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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과 시정명령
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3-04-14 (금) 02:05
조회 :
1441
2023.04.10 19:17
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과 시정명령
1. “금속노조가 노조 집단탈퇴 의사를 묻는 투표를 총회에 부친 포스코지회 임원과 조합원 6명을 제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7일자 기사를 읽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금속노조가 지회 임원 및 조합원들에 한 제명처분이 노조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경북지노위가 지난달 24일 2차 심문회의를 열고서 이같이 의결했다. 노조법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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