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앞둔 50대, 8%만 연금 노후 생활…OECD 노인빈곤율 1위
◆ 파산 내몰리는 노인들 ◆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인 빈곤율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14.8%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살아도 한 달 생활비로 식료품비, 의료비, 통신비 등 129만3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51~60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130만원 이상 연금 수급이 가능한 사람은 8.4%에 불과하다. 100명 중 8명만 노후 준비가 돼 있는 셈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노년층이 해마다 29만명씩 늘어난 셈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 2.6%의 1.7배나 된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OECD 37개국 중 29위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3명 중 1명은 노인이 된다.
노인 빈곤 문제는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견과 기간제 규제가 강화되고 해고 비용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유연하게 인력을 조정하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청년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노년 구직난도 심각해지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확충, 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 빈곤 완화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대책으로 사적 연금 지원 강화와 공적 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 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층 민간 일자리 수요 확대 등이 꼽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연금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한국도 G5 국가들처럼 호봉급보다는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 관리책으로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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