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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고령자 차별’ 대법원 판결을 보며

글쓴이 : 김기덕 (변호사) 날짜 : 2022-06-10 (금) 03:49 조회 : 1163

2022.05.31 07:30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차별’ 대법원 판결을 보며
1. 목요일은 바쁘지만 지난주 목요일(26일)은 더욱 그러했다. 오전 10시 전부터 시작된 전화는 오후 늦게까지도 계속해서 나를 불러 댔다.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다는 것도 전화를 받고서 알았다. 선고 결과도 전화를 받아 알 수 있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를 받느라 바빴던 날이었다. 바로 임금피크제 사건에 관해서 대법원 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전화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사실 항소심까지도 원고 노동자들이 승소했던 사건이라는 것도 이날 기자가 보낸 1·2심 판결문을 읽고서 알았다. 사용자가
2022.05.27 07:30
대법원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제동
대법원이 연령을 이유로 정년을 앞둔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의 하급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실적 높은데도 55세 이상 임금 삭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옛 전자부품연구원) 퇴직자 A(6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연구원은 공공연구노조 전자부품연구원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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