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한국노동혁신연구소의 발행하는 웹진 e-plus 442호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대화브레이크 노사평화선언과 통일중공업의 노조 탄압
김정호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부지부장
지난 17일 대화브레이크 노사평화 선언 소식을 듣고, 최평규 회장에게 또 한번 뒷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미 예고된 일이긴 했지만, 선언식이 있기 사흘 전에 대화브레이크지회 집행부로부터 이번 주에는 상집간부 꾸리는 게 급선무라 노사평화 선언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회 집행부는 경남지부와 간부·조합원 간담회를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생각 즉시 행동\'. 최평규 회장이 좌우명처럼 쓰는 말이다. 정말 그랬다. 최평규 회장은 적어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서는 이 좌우명대로 실천했다.
대화브레이크의 노사평화선언은 올해 초부터 추진된 일이었다. 회사는 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회사가 어렵다며 임단협 백지 위임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집행부도 간부회의와 조합원 토론을 거치며 실제로 추진했다. 브레이크를 건 쪽은 조합원들이었다. \"아무리 노조 조직력이 약하더라도 어떻게 임단협을 회사에 백지 위임할 수 있느냐\"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경남지부가 사태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이때였고, 알려준 사람도 조합원이었다. 집행부는 사퇴했고, 보궐선거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운 듯 했다. 현장은 벌써 회사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었다. 50명 남짓한 작은 조직에서 회사의 서슬 푸른 눈총을 무릅쓰고 맞설 사람은 별로 없었다. 몇 몇 사람이 어려운 결단을 하고 후보로 나섰지만 단일후보인데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낙선될 것이라는 소문은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 쫙 퍼져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 집행부 재신임 설이 나돌았다. 그러나 지회장 재신임은 \'모양\'이 영 아니었고, 법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임단협 백지 위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후보가 나와 무난히(?) 당선되었으며, 3월17일 노사평화 선언식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대화브레이크지회의 임단협 위임은 \'원인무효\'이다. 임단협과 관련한 단체교섭권은 대화브레이크지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속노조가 올해 임단협과 관련한 교섭·체결권을 지회에 위임하지 않은 조건에서 \'백지 위임\'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대화브레이크의 노사평화 선언에 담긴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최평규 회장이 지배 주주로 있는 통일중공업의 집단해고 사태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통일중공업은 최근 조합원 91명을 징계 해고 조치했다. 이중 89명은 부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했다는 것이 해고 사유이고, 2명은 노조간부들로 회사 관리직과의 사소한 실랑이가 원인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도 아니고, 장기간 불법 파업을 한 것도 아닌데 전체 조합원의 10%이상이 잘린 것이다.
이번 집단해고 사태의 발단은 작년 임단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회사는 임단협 동결을 주장했고, 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3-4월 세 차례에 걸쳐 250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휴업휴가를 보냈다. 그래도 노조가 뜻을 굽히지 않자 실제로 25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하기도 했다. 통일중공업지회는 정리해고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금속노조와 경남지부의 반대에 불구하고 지회 독단으로 임단협 동결과 휴업휴가자 2005년 1월말까지 단계적 복귀를 골자로 하는 회사 요구를 받아들였다. 회사는 협박과 강요로 만들어진 이 합의서를 \'경영정상화대타협\'이라고 자랑한다.
휴업휴가의 부당성은 지난 해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판명된 바 있다. 휴업휴가자들이 낸 \'부당휴업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는 경영상 휴업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기타 징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즉각 원직복귀시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지노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노위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는 노동부의 행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1월 미복귀 휴업휴가자 176명을 원래의 근무지와 근무형태와는 전혀 다른 주물공장으로 인사발령 했다. 단협에는 9인 이상의 대량인사는 노사합의를 거치고, 또 본인의 불만없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 데도 지회와는 제대로 협상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조치 했다.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자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 고소고발, 징계위 회부 등 탄압으로만 일관했다. 노동부 등의 주선으로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도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지회의 주장은 아예 묵살한 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청구 소송은 작년 합의서 위반이므로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만 일삼았다. 그리고는 2월28일 96명을 직권 징계해고 했고, 조합원들이 재심을 청구 하자 \'개전의 정이 없다\'며 조합원들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89명의 해고를 확정한 것이다.
회사가 대량해고 조치를 통해 노리는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250명 휴업휴가 -> 176명 주물공장 인사명령 -> 91명 해고라는 과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간부와 조합원들을 싹쓸이 \'소탕\'함으로써 노조를 깨려는 것이다. 91명의 해고자 가운데 43명이 전현직 간부라는 사실만 봐도 회사의 속셈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대화브레이크의 노사평화선언은 통일중공업 대량해고 사태와 마찬가지로 노조 무력화를 통해 회사 주도의 일방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최평규 회장의 노동통제 전략의 산물이다. 대화브레이크지회 조합원들의 침묵은 통일중공업지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강요된 것이다.
노사평화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 노조를 인정하고, 기업 운영의 동반자로 여길 때 가능하다. 우리는 1905년의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며 무효라고 주장한다.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제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 체결되었고, 또한 조약의 비준권자인 고종이 승인·비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일방적인 회유와 협박을 통한 노동 통제 공작의 산물이며, 교섭·체결권자인 금속노조가 인정한 적이 없는 대화브레이크 노사평화선언도 \'원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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