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14년을 질질 끌어온 2차 통상임금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차소송도, 2차소송도 패소입니다. 왜 우리 한국지엠만 패소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회사가 적자일때 들먹이던 신의칙을 14년이 지나 흑자로 전환된 지금까지 법원은 핑계를 댔습니다. 임금체불이 분명하여 사측은 2014년 상여금을 통상급화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소송한 그 이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무직에게 지급했던 것처렁 생산직에게도 지급해야 옳습니다.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하던 수많은 국내기업에서 소송을 승리하였는데 유독 한국지엠만 미국자본의 눈치를보는지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치판사들? 희망고문을 주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엔장을 앞세워 버티고 있는 회사? 아님 무기력한 노동조합?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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