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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우리당의원, 인권위 \'원색 성토\' 물의
\"황당무괴하고 부적절\" \"국가경영에 대한 무지의 산물\"
비정규 관련 정부 법안 입법을 추진중인 열린우리당이 14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정부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목희, \"인권위, 황당하고 부적절한 처신\"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나와 우리당은 황당무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왜 이 문제를 이 시기에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난으로 말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의견표명이) 인권위 업무영역인지 확실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인권위가 이러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인권위가 ‘월권’ 행사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또 인권위 의견에 대해 “국민 경제 전체적 관점이나 국가 경영적 관점에 대한 무지에 비롯된 것”이라 혹평하면서 “인권위는 스스로 수많은 회의와 검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보기에) 매우 불안정한 검토”라고 인권위를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인권위 의견은) 비정규직 대중의 이익에 배치될 수도 있고, 손해를 크게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더구나 (비정규 법안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인권 문제라는 일반인의 생각과 크게 떨어진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인권위의 의견 표명과 관계없이 당은 당의 길을,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겠다”며 “인권위 의견은 수많은 의견 표명의 하나로 간주하겠다”고 말해 인권위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당 위기감의 표출?
인권위의 월권, 무지 등 원색적 표현을 삼가지 않은 이목희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근로시 사용사유 제한 필요성 강조 등을 통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인권위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진행되는 노사정 대화에서 노동계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빌어 기존 주장을 강하게 펼 경우 정부-여당이 난처한 입장에 몰릴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주요 국가기관 중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여,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에 인권위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