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가. 국정조사의 필요성 제기
■ 대우차 매각은 기업회생을 위한 법안에 근거하여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처리한 만큼 국민의 혈세와 국가의 세금을 투여한 사업으로서 그 처리과정에 대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루질 사안임. 특히 대우차의 회생은 매각을 통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매각의 조건으로서 장기저리융자, 세금혜택 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 또한 세계화에 따른 경제개방 후 론스타에서 보듯 금융에서의 외국투기자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매각 후 유입된 외자의 경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고용된 종업원의 현재 및 장래를 위해서도 면밀히 다뤄야 한다.
■ 이에 대우차의 처리과정 및 매각후의 조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나. 조사영역의 제안
첫째, 기업처리 과정의 중대한 실책에 대한 재평가.
대우차 기업회생작업과정에서 최종부도처리가 된 핵심적 원인은 1차 매각시 포드로 매각이 실패함으로서 초래된 측면 이 큼. 따라서 포드로 매각작업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임.
둘째, 대우차에 투여된 공적자금 및 사회적 비용내역의 조사.
워크아웃 이후 부채탕감에 소요된 공적자금, 매각까지의 운영자금, 매각시의 인수대금의 세부규모 및 그 분할, 매각조 건에 포함된 장기저리융자금 및 세제혜택 등 워크아웃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금융비용에 관한 내역 및 부당한 사용가 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셋째, 매각방법(분할매각)의 타당성 및 그에 따른 현재의 영향.
대우차 매각 시 일괄매각 방침에도 불구하고 분할매각이 이뤄진 배경과 그 타당성, 분할매각 이후 분할된 3법인의 운영의 문제점과 그 영향.
넷째, 공권력사용 등 비정상적인 사태들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
당시에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노조의 책임추궁(공권력의 기물파손 및 부상 등)은 엄정하게 실행되었으나 대우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4.10경찰폭력사태 등으로 인해 부상자들의 발생과 그에 따른 보상 및 처리결과는 소홀히 다뤄진 점에 대한 조사. 또한 경찰의 장기적인 공장주둔 과정에서의 비용처리와 그 내역의 타당성 등도 검토되어야 함.
다섯째, 인력강제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제 문제.
단일규모로서 최대인 1754명의 정리해고과정에서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전직프로그램 등을 제시하는 등 사업이 추진 되었으나 허위취업의 발표의혹, 희망센터 운영자금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노조의 무급순환휴직의 제시에도 불 구한 정리해고단행에 따른 정책비용의 재평가와 타당성조사.
여섯째, 기타 부당노동행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조사.
강제적 인력조정과 기업처리를 동반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각종의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었
으며 이에 대한 조사.
다. 조사제안 절차
■ 노동조합의 결의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국정조사 요구결의(담당기구의 설치포함)
■ 국정조사 제안준비 : 협조 가능한 국회의원과 노조담당기구의 면담을 통해 국정조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준비를 통해 최종국회 조사요구안을 마련. 조사내역확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취합.
■ 조사작업과 대책마련 : 국회조사처리 절차를 고려하여야 함.
국회의 조사작업을 위하여 사전작업으로서 노조에서 관련기구를 구성, 협조 가능한 국회의원단의 협조요청을 통해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이를 국정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대우차 처리과정의 공적자금관련 국회조사가 기 실시된 정도에 대한 판단, 법적 시효, 조사의 영역 등에 대해서는 사전협조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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