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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원 행동 매일 기록
한 지부, 복무관리일지 문서 드러나…노조활동 언급 주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조지부장을 대상으로 \'복무관리일지\'<사진>를 만들어 노동자의 일거
수일투족을 기록한 문서가 드러났다.
사회보험노조 모 지부장을 통해 <매일노동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문서에는 지부장의
활동내역과 노조 지침 미수행자 이름 등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월26일 작성된 \'복무관리일지\'를 보면, \"지부장 XXX은 12시2분부터 12시5분까지 휴
게실에서 노조원 17명에게 현 노사상황을 전달하는 집담회 개최함\", \"사회보험노조원 금일
부터 중식당직 근무이행함\" 등의 상황발생내역이 적혀있다.
또 조치사항에는 \"지사장 11시40분 지부장에게 2005년 1월27일 13시20분에 개최되는 보통징
계위원회 출석 독려하였으나 지부장은 본조 지침에 의거 참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함\", \"지사장
09시20분 중식당직거부자 XXX(4급)에게(중식)근무지시 촉구서 전달함\", \"지사장 17시35분
중식당직거부자 XXX(4급), XXX(5급)에게 (중식)근무 지시 촉구서 전달함\" 등이 게재돼 있다.
또 기타 사항에 노조조끼 미착용자와 중식당직 근무자, 중식집회 미참가자 등의 이름을 명시
함으로써 노조의 지침을 따른 노조원과 따르지 않은 노조원을 구분해 보고하고 있다. 당시
사회보험노조는 1월3일자로 노조조끼를 착용할 것과 단체협약에 보장돼 있는 12시부터 1시
까지 휴게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였다.
이 일지는 한 지부의 행정지원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재란이 차장, 지사장으로
만 돼 있어 지사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체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노조쪽은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지부마다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지사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각기 다른 형
태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단쪽 관계자는 \"직원들의 활동을 감시해 기록하는 \'복무관리일지\' 등을 공식적으로
지시한 바 없고 (행해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사장이 두꺼운 분량 복무일지 직접 보여줘\"
다른 지사 마찬가지로 감시 이뤄지고 있을 것
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 작성한 \'복무관리일지\'를 처음으로 발견, 공개한 해당 지부 지부
장을 만나봤다.
- 어떻게 입수하게 됐나.
\"근무 중 복사를 하려고 보니 복합기에 문서 한 장이 프린트 돼 있었다. 확인해봤더니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자세히 봤더니 \'복무관리일지\'라며 내가 노조원을 만난 시간 등이 적혀있
는 걸 봤다. 아주 우연히 입수하게 된 것이다.\"
- 이후 어떻게 대응했나.
\"작성자인 행정지원차장에게 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항의하고 다른 문서가 더 있으면 공개하
라고 요구했다. 차장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지사장을 찾아가 인권침해 아니냐고 항
의했고, 역시 복무일지가 더 있냐고 물었더니 꽤 두꺼운 분량의 복무일지를 꺼내 보여줬다.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온 것이다.\"
- 이런 사례가 더 있는가.
\"아직 입수된 건 없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공단이 공공연하게 복무관리일지 등을 통해 노조
원을 감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다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을 뿐인데, 이번을 계기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근
무시간 중 눈치가 보여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정도겠는가.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입수한 문서가 소량이라 제대로 입증이 될지 법률 검토 중이다. 인권침해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노동뉴스 /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2005-04-15 오후 6:0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