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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신문 창간6호입니다.
[정치폭로] 김우중의 귀국과 자본주의 사기체제
[노동1]대공장 비정규직 투쟁 일보 전진을 위한 평가와 과제
[서평] 주택토지문제/엥겔스
[국제] 프랑스-자본가들이 EU 프로젝트에 일격을 가하다
[경제] 부동산 투기와 경제위기
[북핵] 남한 노동자계급은 북 핵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자투쟁이야기] 궤도노동자 투쟁, ‘94에서 ‘04까지
[노동2] ‘개량’을 위한 투쟁만으로는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기고] 배아 줄기세포 복제, 제2의 핵의 시대?
[분석] 교육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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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폭로]김우중의 귀국과 자본주의 사기체제
자본주의의 초절정 사기극, 분식회계!
5년 8개월의 초호화 망명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그 분이 돌아왔다.” 김우중은 도망자의 신세면서도 베트남, 프랑스 등 각국 정부의 공식투자고문 역할, 호화별장 생활, 국내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도망자가 결코 쫓기는 자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현대과학기술과 인력,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피착취계급을 탄압하거나 반정부인사를 추적하여 암살과 테러, 협박을 일삼던 국가정보기관은 김우중 하나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김우중이 대우그룹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그를 유유자적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즐기게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은 김우중이 돌아오면 권력과의 거대한 유착관계가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진귀국을 막아왔다.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을 했던 한나라당 의원인 이한구는 김우중 귀국설이 흘러나올 때 이미 “그 분이 들어와서 여러 발언을 하게 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면서 “아마 잠못 이루는 사람도 요새 많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정치권을 협박했다. 또한 “현대나 LG, 삼성그룹 회장 보다 (김 전 회장이) 심한 정경유착을 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 이건희를 포함한 독점자본가들은 공범의식과 부르주아적 우애심으로 김우중을 두둔하고 있다.
그런데 왜 김우중은 지금 돌아왔는가? 김우중의 귀국은 얼마 전 노무현 정권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비리 자본가들을 사면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 2년 유예 방침을 발표한 뒤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우중은 정치권에 대한 비리파일을 무기로 사기대출과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면죄를 받으려고 한다. 벌써부터 김우중은 1심을 마치면 건강상의 이유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풀려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김우중의 귀국은 그 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권력과의 유착, 거대 자본의 사기와 범죄행위가 얼마나 추악하게 벌어졌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 정권과 사법부는 이 공공연한 비밀을 결코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다.
김우중의 분식회계와 사기, 해외도피, 귀국 과정은 김우중 개인의 도덕성이나 대우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우중과 이건희가 다른 점은 자본 간의 착취경쟁에서 탈락한 자본가와 여전히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전사회에 대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우중은 귀국을 통해 또 다시 독점자본가로서 부활하기를 꿈꾸고 있다. 독점자본의 인격화된 모습인 김우중의 문제는 우리에게 독점자본의 성장과 몰락 과정에서의 노동자 착취와 억압, 부패성과 기생성, 정치권력, 관료들 간의 유착 등 모든 추악한 면모를 속속들이 보여준다.
주식회사와 분식회계
김우중의 사기행각을 통해서 자본의 대표적인 사기수법인 분식회계가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자본은 그 동안 분식회계를 정실자본주의라고 하는 전근대적 아시아적 현상이고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미국에서 연거푸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다. 2001년에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엔론사가 분식회계로 파산했다. 월드 컴은 분식회계로 1백조 원 대의 파산을 하고, 초거대 전기회사인 GE의 분식회계가 적발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97년 이후에 회계조작을 한 미국기업이 1,000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초거대 기업에서 연이어 기업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월가는 사기꾼들의 거대한 카지노판”이라는 비아냥이 터져 나오고 있다.
90년 대 미국 자본주의의 호황에 대해 미국 신경제와 선진경영기법의 승리라고 찬양하던 자본가들은 이제는 주주 가치 경영을 하지 못했다면서 주주에 대한 책임성의 부재가 분식회계를 낳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고 하는 유럽에서도 핵심기업에서 회계조작이 연거푸 터져 나오고 있다.
엔론의 회계조작 뒤에는 정치권, 회계감리감독사, 금융기관이 깊이 유착해있다. 부시와 당시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의 경우에도 엔론과 유착해 있다.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컨설팅을 했던 엔론의 회계사인 아더 앤더슨 사는 엔론의 회계부정을 눈감고 공모했다. 이렇게 총체적인 비리가 가능한 이유는, 정치권은 엔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회계감독기관은 직접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거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역할을 하는 등 기업과 생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카노스라는 월가의 한 투자가는 “5학년짜리가 선생님한테 월급을 준다면 선생님은 항상 A를 주겠죠”(프레시안, 2002-7-25)라는 한 마디로 회계조작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한다. 실제 2000년 한 해 동안 아더 앤더슨은 엔론에 대한 컨설팅 수입으로 2천7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남한에서도 SK글로벌, 현대상선, 하이닉스, 기아자동차, 동아건설, 한보 등 대부분의 독점자본이 각각 수조원 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대차대조표 조작과 수익 부풀리기와 부채 떠넘기기 등은 자본의 대표적인 사기수법이다. 엔론은 파트너십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모기업의 부채를 은닉하고 수익을 높게 조작했다.
SK글로벌의 경우에도 해외 자회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상품이 팔리지 않아도 판매실적으로 기입하여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화폐를 조달한다. 심지어는 해외에 유령 자회사를 설립하여 허위로 수출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동일한 수출을 가지고 연이어 실적을 올리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SK글로벌은 은행과 공모하여 대출잔액증명서를 조작하여 대출잔액란을 0으로 해서 서류상으로 1조1800억 원 대의 부채를 감쪽같이 숨겼다.
회계비리에 대해서 자본은 기업경영 시스템의 문제점 노출, 신경제의 문제, 도덕적 해이로 진단하고 외부감사의 도입, 도덕재무장, 투명경영 등 온갖 법석을 떨며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회계부정은 끊이지 않고 또 다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엔론 사태 이후에 2003년 프레디맥에 이어 2004년 또 다시 미국 최대의 주택담보 대출기관인 페니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남한의 자본가 정권은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 고백하고 집단소송제가 실시되기 전인 2년 내에 분식회계를 처리하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과거의 기업범죄를 은폐, 조작하기 위해서 2년의 기간 동안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다는 것이고 과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새로운 범죄 - 역분식 - 를 부추기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자본주의 기업의 보편적인 지배, 소유구조 형태로 자리 잡은 주식회사 제도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주식회사는 생산규모가 커지고 자본이 성장하면서 개인의 자본으로 투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생했다. 이러한 주식회사 제도의 발전으로 인해 자본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자본은 남의 자본을 끌어다 쓰면서 최대 주주로서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천, 수억의 소액주식으로 나눠서 주식을 발행한다.
분식회계는 바로 주식회사의 산물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자본의 현재의 수익성과 미래에 실현될 이윤을 근거로 기업의 주식을 산다. 그런데 한 기업이 과잉생산 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미래에 이윤을 실현하지 못하면 이 가공의 주식가치는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만다. 자본은 분식회계를 통해서 거짓으로 매출액을 높이고 부채를 축소시켜서 최대의 수익성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낼 것으로 수치조작을 하여 주가를 높인다. 은행으로부터의 직접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조작이 행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생산물이 상품으로 교환되지 않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신용제도가 광범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판매와 화폐의 교환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은 시장에서 상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지라도 신용제도를 통해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여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거듭해야 한다. 자본은 미래의 어느 날에 상품을 판매해서 화폐를 획득하면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일종의 ‘지불약속서’인 어음을 발행한다. 자본의 신용은 자본규모, 현재와 미래의 수익성에 기반한다.
자본은 정글의 세계에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부풀리는 짐승처럼,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심지어 사기와 술수를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부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사기는 자본주의적 원칙과 도덕, 시장의 원리가 무너진 결과가 아니라 시장의 경쟁, 경쟁에서의 승리, 신용제도의 문제 등 자본주의적 원리와 법칙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
처벌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해도 자본주의에서 부패가 청산될 수 없듯 기업사기는 자본주의 초기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자본주의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내재된 기업사기와 술수를 더욱 더 대규모적이고 지능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자본간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지면서 한 기업의 사기수법은 경쟁적으로 더욱 더 대담하고 악랄한 모방범죄를 낳는다.
세계경영과 독점자본의 위기
97년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권의 유력 경제지인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대우의 세계경영에 대한 특집기사를 실으면서 “내수한계와 수출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세계경영에 대한 찬사를 했다. 김우중은 이 기사에서 “나의 목표는 대우를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큰 회사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뽐내던 김우중과 대우차의 세계경영이 이제는 대우차 몰락의 주범으로 몰매를 맞고 있다.
대우의 세계경영은 자본의 국제화, 세계화의 모습이다. 자본은 과잉생산 된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국가단위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해외자본에 대한 높은 관세를 피해 현지생산을 강화한다.
대우그룹의 세계경영의 실패는 대우자본이 세계화를 추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대우자동차가 세계경영을 추구하던 98년을 전후로 당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과잉설비와 1,490만대의 극심한 공급과잉으로 내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경쟁의 한 가운데서 살아남고자 대우차는 투자여건이 미흡하고 시장의 수요가 작은 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저발전 국가의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갔다. 대우는 97년말 까지 중국, 인도, 이란, 이집트, 리비아, 필리핀, 베트남,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우즈베키스탄 등지에 14개 국외 합작공장을 건설하거나 인수했다. 96년말 에는 국외 자동차 공장의 생산능력이 56만8000대 수준이었고, 2000년에는 114만5000대로 생산시설을 확충하려고 했다.(매일경제, 2005-06-15) 그러나 당시 해외공장 가동률은 폴란드만 60% 정도를 유지했을 뿐 나머지는 평균 30%를 넘어서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상태로 빠져들었다.(edaily 2005-06-13)
결국 초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대우차는 2002년 GM으로 인수합병됐다. 또한 98년에는 벤츠가 다임러 크라이슬러를, 현대가 기아를 인수합병했다. 이러한 자본간 경쟁과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 전세계 자동차산업은 GM, 다임러 벤츠, 도요타 등 빅3로 재편됐다. 현대자동차는 일본의 빅3와 더불어 새로운 빅4로 성장하면서 전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살아남았다. 현대자동차는 마치 김우중이 세계경영을 하듯 터어키, 인도, 중국 시장에 이어 자동차 산업의 모국이라고 하는 미국 앨라바마주까지 현지공장을 설립하고 바이 백을 통해 부품해외공장 설립과 부품 역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한층 더 경쟁이 결렬해지고 극심한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상하이차가 한때 대우가 인수했던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도요타는 북미시장에 연거푸 공장을 건설하면서 GM의 배후를 치고 있다. GM은 이러한 도요타와의 경쟁에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2004년 말 1만 여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다.
달리다 멈추면 넘어지는 굴렁쇠처럼, 대우차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서도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이윤을 향한 광란의 질주를 멈출 수 없었다. 자본은 독점자본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대우차가 죽을 줄 모르고 미친 듯 걸어갔던 세계화의 길을 가고 있고, 여기서 패배하면 대우차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소규모 자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대신하여 자본의 집적, 집중을 통해 독점자본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독점은 경쟁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점은 더 큰 규모에서의 새로운 질로 경쟁을 한다. 거대공룡인 독점자본 간의 경쟁은 더욱 더 많은 대중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자본이 점점 더 독점화되고 생산은 사회화되고 있는데 사회적 부와 생산수단의 소유는 한 줌도 안되는 독점 자본의 손으로 집중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것의 한계 안에서 사적 소유로서의 자본을 철폐하는’ 주식회사는 부패와 투기성, 기생성을 만연하게 하고, 개인들의 자본을 독점자본이 더욱 더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지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날카로운 대립과 모순은 양극화를 낳고,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더욱 더 심화시킨다. 독점자본의 생존과 축적을 위한 경쟁으로부터 다수 대중들이 독점자본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독점자본의 생존추구가 역설적으로 다수 대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계기가 되는 자본주의 체제는 사라져야 한다. 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 사기와 기만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갈아엎어야 한다.
영업비밀의 철폐와 사적 소유 철폐의 정당성
자본가들은 밥만 먹으면 투명경영을 외쳐 댄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영업비밀을 공개하여 순이익이 얼마고, 그 중 얼마가 자본가의 수중으로 돌아가는 지를 공개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다.
현재의 영업비밀보호법은 생산이나 교환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자행되는 투기와 이윤추구에서 발생하는 이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경우에 특히 널리 퍼져 있으며 공중을 속이려는 요구에 부응하여 만들어진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에 의해 아주 교묘하게 은폐되는 직접적인 사기 행각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위한 것이다. …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전인민의 이익에 반대하여 글자 그대로 한 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이윤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레닌,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처럼 자본주의의 ‘영업비밀’은 바로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과정에서의 사기행각을 은폐하고 자신들의 특권과 이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과 소유권이 자신들이 아껴 쓰고, 저축하는 금욕과 절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권의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초기 자본의 경우도 과거 노동자들의 노동의 산물이다. 현대의 독점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더불어 주식사기, 불법적 상속, 탈세 등 점점 더 기생적인 사기적 범죄를 통해 자본을 형성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자본의 위선과 술수, 사기로 가득한 새빨간 거짓말과 부패성, 착취의 비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한사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김우중의 귀국과 자본의 분식회계를 통해 사적 소유권이라는 비밀의 장벽 뒤에 감쳐진 자본의 추악한 범죄를 보았다. 김우중은 대우그룹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금융기관을 통해 20조를 빼돌리고 국가권력의 비호 하에 초호화 망명생활을 즐겼다. 그러나 대우그룹의 부도로 대우전자, 대우자판, 오리온 전기의 약 절반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대우자동차에서는 6,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위로금 한 푼 주지 않는 ‘의원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소리도 없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의원퇴직을 당하지 않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1,750명이나 정리해고를 당했다.
대우자동차에는 정리해고를 당한 뒤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질환을 앓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노동자도 생겨났다. 정리해고를 당한 뒤 원직복직을 외치며 투쟁했던 노동자들은 불과 4주 동안에 20명이 구속되고 671명이 연행됐다. 김대중 정권은 부평에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경찰병력을 진주시키고 무자비한 폭력만행을 저질렀다. 4월 10일에는 백주대낮에 잔인한 폭력을 저질러서 노동자들은 피투성이가 되거나 실명이 되고 인대가 나가는 등 온갖 부상을 당했다.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노가다 판을 전전해야 했다.
자본가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기업의 사적 소유권과 지배권 강화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 폭력과 더불어 이렇게 위선과 사기, 술수와 책략, 범죄행위에 의존하고 있음이 분명해 졌다. 과연 자본가들이 그토록 침 튀기며 목숨 걸고 외치는 ‘사적 소유의 신성함’ 이란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적 소유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가치로도 범죄자의 재산은 추징금의 형태로 국고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취하는 재산의 국고환수는 전 사회의 이익을 위해 쓰여 지지 않고 오직 자본의 이해를 위해 쓰여 질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전체의 이해가 아니라 오직 자본의 사적 이해인 이윤추구를 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이 비리와 분식회계를 척결한다며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과거 범죄를 회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한다고 소란을 떨지만 이 모든 것이 대중을 기만하고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한바탕 쇼에 불과하다.
자본의 소유권과 재산, 자산이 자신의 노력과 노동에 기초하지 않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온갖 사기적 범죄를 통해서 축적해 온 것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 통제의 도덕적,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근거와 명분,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생산수단과 자본가의 재산과 자산의 몰수와 사회화, 노동자 통제 같은 혁명적 조치는 범죄적 약탈이 아니라 단지 피땀 흘려 일한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정당한 행위이다.
사회적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자본가의 사적 이해가 아니라 오직 대중적 이해를 위해서 소비되고 분배되는 사회가 보편적인 운영원리로 자리 잡으면 회계가 근본적으로 투명해지고 사적범죄가 저질러지지 않는다.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에서는 반사회적 사적범죄 자체가 존재할 경제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정/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