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국제적인 투기꾼들

&lt;투기자본의 조세회피를 막아내자&gt;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이 지난 6.22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 자료 인사말입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nbsp;&nbsp;허&nbsp;&nbsp; 영&nbsp;&nbsp; 구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제를 맡아주신 계명대 경제학과 김영철 교수님과 각 분야에서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시는 모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알려 공론화에 앞장 서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월간&lt;말&gt;,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상식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소득(이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일반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할 보편원칙입니다. 경제정의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상(商)도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사회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외국에서 들어 온 금융지본들조차도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현실을 악용하는 당사자들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자본과세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8월 투기자본과세문제에 관한 불모지라 할 수 있었던 우리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족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역할이 있었음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반시장적 행위로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자본의 국외 이탈과 해외로부터 자본유입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들의 활동이 세계화에 반하는 폐쇄적 국수주의거나 극단적으로는 ‘사이비 민족주의자’라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해외자본에 대한 신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이 신화는 금융자본주의사회에서 불가피하게 현실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는 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사회의 권력은 어쩔 수 없이 자본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사고와 논리전개의 결과일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통화주의 물결은 그나마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던 전통적 산업자본주의의 이해당사자주의를 파괴하고 급격하게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분위기로 전환하였습니다. 고정환율제가 무너져 내리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시작되었고&nbsp;&nbsp;파생상품의 극치로서 금융자본의 확대와 국제적 이동은 세계경제의 불안정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자본은 단기이익을 쫒아 이동하며 자본의 무한정한 자유를 보장하면서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조기 금융시장 개방으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를 수습하겠다며 등장한 김대중 정부 역시 영, 미식 금융자유화와 신자유주의 개혁을 모토로 4대 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한국경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금융의 공공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영, 미식 금융정책을 따르면서도 내용적으로 그 보다 훨씬 더 앞장선 개방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nbsp;&nbsp;실시함으로써 한국금융시장은 자생력을 잃고 외부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금융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업부문조차도 해외 금융자본에 의해 적대적 인수합병 등 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투기자본들은&nbsp;&nbsp;단기이익과 단기차익을 노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들어 온 자본들조차도 무리한 경영권 장악 등 투기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칼라일, 론 스타, 뉴 브리지 캐피털 등 외국 계 투기자본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 결과적으로 매매차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실을 제도적으로 막아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 동안의 투기자본에 대한 폭로, 고소고발, 대국민 선전과 교육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따라서 조세협정의 문제점, 외국의 과세사례, 각 국의 조세협정 그리고 토빈세 도입의 가능성 등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뉴 브리지 캐피털이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얻은 엄청난 차익은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악용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말레이시아와&nbsp;&nbsp;이 협약의 개정을 위해&nbsp;&nbsp;협의를 진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정책은 정확한 현실파악과 전문적 대안마련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날 투기자본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국이 이에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투기자본에 대한 정당한 조세를 통해 규제를 가하는 일은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nbsp;&nbsp;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지난 6.15 정부가 외환초과공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마당에 외자유치의 신화를 빠져 외국 계 투기자본이 조세를 회피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투기자본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과도한 우려는 버려야 할 것이다.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해 조속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국제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조세협약을 개정하여 조세회피지역을 막아내는 국제적 공동행동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성과 있게 진행되어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