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전경련의 1,0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동결 주장을 환영한다!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금년도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1천인 이상 사업장의 인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인상분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주장이니 전경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꽤 깊어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노동계의 화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였다. 그런 면에서 자본 측은 노동시장유연화가 가져온 비정규직의 확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역공을 취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문제의 책임이 자본 측의 노동유연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중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과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선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고 요란하게 말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의 이기심에 기초한 추가이윤을 목표로 한 인력관리가 비정규직 채용으로 결과한 점과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들의 귀족적 집단이기주의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거의 대등한 것처럼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체 1,500만 노동자의 10%도 안 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전경련이나 자본이 말하는 기준 선인 인상 분 5%를 가정했을 때)한 돈으로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년에 채 30만원도 보전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동결은커녕 임금을 10%쯤 깎는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비정규직의 차별임금문제는 정규직과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의 계급문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본의 초과이윤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과 학계를 장악한 부르주아 계급이 퍼뜨리는 억지를 당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그 주장을 인정하고 복종하며 따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노동계는 전경련이 주장하는 10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 주장을 받아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만 귀족노동자라느니 집단이기주의라느니 하는 소리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노사화합과 국민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이중적 찬사까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계가 책임 있는 주체가 되고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 조건은 있다. 이제까지 연구결과는 임금인상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 나머지 전체 물가인상이 임금인상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컸다. 따라서 임금을 동결하되 임금인상의 요인이 되는 제반 상황을 제거하면 될 것이다.
먼저 노동자들의 세금을 동결한다.
교육, 의료, 주택 등 각종 비용을 동결한다.
각종 연금, 보험료를 동결한다.
전기, 수도, 통신, 교통요금을 동결한다.
각종 생필품 가격을 동결한다.
물론 노조조합비나 투쟁기금도 동결한다.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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