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펌>일 후소샤 교과서 채택 이렇게 막자!
오마이뉴스 2005.8.5 게재
4년 전인 2001년 후소샤 교과서가 채택된 곳은 에이메현, 동경도의 양호학교, 현립 맹학교 그리고 기타 일부지역 몇 개 사립중학교에 불과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인 후소샤는 4년 만에 교과서 채택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10% 채택을 목표로 자민당 및 정부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
후소샤는 견본을 몰래 교육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의 경우 시-촌-정(한국의 시-읍-면) 교육위원회 담당자들에게 후소샤 교과서만을 배부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후소샤 교과서 채택을 크게 보도한 우익신문인 산케이 기사를 첨부한 자료를 배부하였다. 그들은 지방의회에 청원활동을 하고 있다.
후소샤 교과서의 이런 활동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교과서의 기술내용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은 거의 빠진 것이다. 히로시마현 교직원노조는 현교육위원회에 3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현 교육위원회는 책임부서를 밝혀라.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교과서를 채택하고 이번에 배포한 자료를 모두 회수하라. 셋째,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과서를 채택하라.
지난 3월 구마모토 의회는 그들의 애국적인 교과서를 교육위원회가 채택하도록 요구한 우익단체의 청원을 가결했다. 그 내용을 보면 채택이 비밀리에(\'조용한 환경\')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하고 이에 저항할 시는 경찰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익단체의 청원 내용은 교육기본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구마모토현의 \'평화 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현민의 모임\'과 한국의 대전•충남 참여연대는 이번 역사왜곡교과서 검정통과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마모토 의회 \'애국적 교과서\' 채택 요구한 청원 가결
4년 전 에이메현이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3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재판은 지난 3월 말 구두변론에서 실질적인 심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결심공판에 이르렀다. 이 날은 한국의 국회의원 55명을 원고로 에이메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도 동시에 열리는 날이었다. 가장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이타마현 교육위원회는 후소샤 교과서 감수자 중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의 전 부회장을 교육위원으로 임명한 상태다.
후쿠오카현의 경우는 후소샤 교과서를 반대하는 시민네트워크가 지난 4월 초 후쿠오카 교육위원회에 2005년 교과서 채택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가지의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첫째,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어떤 통지가 있었는가? : 없었다.
둘째, 3월 3일자 산케이 신문보도(언론조작 또는 후소샤 측의 날조)에 대해 문부성에 문의했는가? : 안 했다.
셋째, 후소샤 측의 교과서 원본이 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에 왔는가? : 아직 안 왔다.
넷째, 이번에 채택구가 16개로 종전의 두 배인데 어떤 의도로 이처럼 세분화되었는가? :중앙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지방분권에 따라 지역을 중시하기 위해 세분화했다.
다섯째, 1997년 3월 각료회의 결정으로 교과서 채택 시 현장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실제는 어떠했는가? : 조언 정도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3년 전 오오사카 유니온 네트워크(노동조합 연대 조직 명칭)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순회투쟁을 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2005년에도 역시 행동하기로 했다. 오오사카 일본 전노협 간사회의는 이시하라 동경도지사가 강제적으로 후소샤교과서를 채택한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교육현장에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남경대학살은 없었다\'는 운동을 이끄는 악명 높은 조직인 \'가이코우(구 일본군 육군사관들이 발행하는 기관지)회\'는 회원들에게 후소샤 교과서 채택운동을 지시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 여러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과서를 채택토록 구체적인 문장 견본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날의 침략전쟁을 반성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악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졸업식장서 일장기·기미가요 강요 감시하다 되레 구속되는 사례도
지난 3월 동경의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학부모와 시민들의 요청을 받은 70여명의 변호사가 55개 고등학교에서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애국가) 강요에 대한 감시활동을 했다. 그러자 무려 36개 고등학교에 경찰이 출동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는 학부모나 시민단체들에게 사진촬영을 하거나 배포를 방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였다. 변호사가 참가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항의하는 시민이 구속되기도 했다. 역사왜곡과 함께 군국주의 부활의 모습이다.
필자는 지난 6.24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고베와 하마마쯔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고베의 경우 다행히도 4년 전이나 현재까지 후소샤 교과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교과서를 채택한다고 답변하였다. 첫째, 일반시민에게 문서를 공개하는 공개적 채택방식이다. 둘째, 6가지 교과서를 공개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답변했다.
하마마쯔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위 관계자들과 논쟁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올바른 역사인식만이 동아시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우리의 요구를 교육위원들에게 전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 가해자로서의 역사인식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악과 자위대의 자위군으로의 개편은 후소샤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일본의 역사인식 앞에 우리의 대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일본 내 양심적인 사람과 단체들과의 연대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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