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일본 노동운동의 퇴조, 고이즈미 압승 그리고 군국주의화
- 고오베 지역
고오베시는 10년 전 대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고오베항에는 가와사끼(川崎)중공업과 미쯔비시(三菱)중공업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 곳 미쯔비시 공장에서는 잠수함을 건조한다. 노조는 한마디로 어용으로 불린다. 다만 그 곳 개별 노동자들이 지역 노동조합(유니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곳 고오베 항에서는 3~4년 전부터 대규모 자위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고오베항은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 때는 군수물자가 드나들었고 미군병사들의 시체가 들어 온 곳이다. 고오베 항에는 인공섬(포트 아일랜드)이 있는데 이 곳을 외국자본유치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자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유사시에는 병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일반인들의 접근은 금지될 것이다.
그러나 고오베 시의회는 군사항을 거부하고 평화적 이용을 결의하였다. 20년 전에는 비핵지대를 결의한 바 있다. 고오베항에 들어오는 군함들은 핵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미군함정은 들어올 수 없다. 현재 고오베공항건설이 추진중이다. 관서(간사이)공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 공항 건설은 불필요하고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항구나 비행장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고오베시는 항구의 군수공장이나 인공섬으로 볼 때 군사시설의 조건을 가추고 있다.
고오베지역 노동조합협의회(이 곳에서는 ‘유니온’이라 부름)는 총평시절부터 활동해 왔다. 매년 2회씩 현재 열두번째 전국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6월 23일 고오베시에 있는 숙련자(熟練者)유니온에서 이 지역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효고 사회노동운동센터, 9+25조 헌법 개악 반대 시민단체, 한일민주노동자연대, 고오베 워커 유니온, 고오베 노동조합협의회, 전노련 고오베 지부 특별분회, 스위트 가든 고오베 지부, 자립노련, 비정규직 노조 등이다. 고오베지역 노조협의회는 주로 총평계열 중소기업을 조직하고 있는데 규모는 1만 5천명 정도다. 이들 중 80%는 형식적으로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 이에 반해 대공장들은 연합(일본 최대 노총인 ‘랭고’)에 속하고 있고 10만명 쯤 된다. 고오베항에 있는 미쯔비시나 가와사끼중공업 노동자의 경우 연합 소속이다.
1995년 고오베 대지진 이후 고오베 워커 유니온을 중심으로 바정규직 중심의 조직이 확산되었다. 이들은 총평계열 지구협의회를 기초로 효고지역운동 연락회를 만들고 연합과 다른 운동을 모색해 왔다. 고오베지구노조협의회는 지방공무원이 1만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국가공무원으로 농림성과 수산청 300명, 항만노조 500명, 그리고 금속, 화학, 서비스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역시 활동가들의 부족으로 조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별조직으로 연대의 힘이 약하다. 일본노동운동은 오랜 춘투과정을 거쳤으나 노조 깃발은 거의 사라진 형편이다. 세계화, 자유주의, 경쟁, 아웃소싱, 민영화, 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50:50이고 정규직에게도 비정규직의 노무관리가 도입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 등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입찰금액이 5500만엔이었는데 금년에 4770만엔으로 10% 정도 삭감되었다 한다. 1~2년 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임금인하 등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 공무원 임금은 북해도를 제외하고(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 인사원권고에 따라 동일임금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춘투가 실패해 왔듯이 공무원의 동일임금도 지켜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들은 올해 공무원의 투쟁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밝혔다. 공무원에도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기업별노조로서는 자본의 공격시 연대보다는 극단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있고다. 해고, 자살, 과로사, 산재가 빈발하고 있다. 일본 노동자들은 해고가 되면 대부분 “나끼 네이리”(‘울면서 잔다’는 일본 말)할 뿐이다. 그들 대부분은 노동조합 투쟁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한다. 이는 고오베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실정이다. 13년간의 재판에서 승소하여 복직한 경우도 있다. 지금 일본의 국철 해고노동자들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다 1988년 해고되어 1,047명이 18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노동조합의 투쟁이 아니라 한국노동운동에서 용기를 얻는다고 말한다.
일본에서 연간 산재사망수는 2천명에 달한다. 사회전체적으로는 복지국가를 포기하는 방향이고 연금, 의료, 교육 등을 공격하고 있다. 세금은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야스쿠니신사참배, 평화헌법 9조와 25조의 개악 등 반동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일본 대중들 상당수가 FTA나 WTO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신자유주의보다 “구조개혁”에 더 익숙하다. 일본노동조합들은 형식적인 상층연대는 하고 있지만 국제주의에는 매우 뒤처져 있다. 고이즈미의 압승과 평화헌법9조 개악, 우정민영화와 연금 개악 등 일본노동운동의 퇴조와 사회적 우경화는 반대로 일본군국주의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참고로-
일본 최대 노총인 연합(랭고)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들은
1.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2.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한다.
3. 자위대의 유엔활동은 \'전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랭고는 일본 정부가 <안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헌법 9조 개악을 지지한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 (20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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