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진짜 술 취한다!
-소득 증가 0%에다 소주세까지 올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년도 2/4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은 3.3% 늘어났지만 실질국민총소득(GNI)은 증가율이 0%라고 발표하였다. 여기다 크게 벌어진 빈부격차와 지난 2년간 치솟은 700조원의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울분을 달랠 것은 소주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소주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물론 포장한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다 이거야말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이다. 독한 술에 높은 소주세를 부가하면 과음을 방지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음주문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의 소주세 인상 방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부의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나 아니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간접세 제도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직접세가 타인에 전가함이 없이 부담하는 세금인 반면에 간접세는 타인에게 전가하여 납세자 아닌 다른 사람이 담세자가 되게 하는데 전가여부는 관계자의 경제적 권력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 간접세를 부담시킬 권력을 가진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직접세는 조세대장에 의거 부담되는 반면 간접세는 세율에 의거 부담된다.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행위, 사건, 현상 등 가변 우발적 사실에 따라 일정 세율을 부과한다. 얼마나 세금 거두기가 용이한가? 가진 자들의 소유 또는 취득한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나 지출에 부과하는 것이니 조세저항도 없고 코 묻은 돈까지 우려낼 수 있다.
둘째, 소주 값을 인상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절대적인 소주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진로는 하이트 맥주에 인수된 바 있다. 1997년에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뒤 자문기관으로 들어왔던 골드만 삭스가 2,742억원에 인수한 뒤 얼마 전 3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하이트맥주가 인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에 해당되지 않는가를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향후 5년간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소주 값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허가하였다. 3조원의 엄청난 투자를 정상적인 영업이익으로 회수하려면 최소한 10년이 갈린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자본회전이 빠른 세상에서, 그리고 투기자본의 치고 빠지는(먹고 튄다고 해서 ‘먹튀’)카지노 자본주의에서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회수를 계획하는 자본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매년 소주 값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소주 값 인상에 대한 저항력을 정부가 나서서 키워주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셋째, 국민의 음주문화개선과 국민 건강 확보, 특히 청소년의 음주문화 개선이라는 효과는 지난 경험에서도 실패한 정책이었다. 술 마시는 사회, 술에 취하는 사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무너진 교육현실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방식이 소주 값을 인상하는 것인가? 이미 경제적으로도 소주의 수요탄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보고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오직 조세수입을 위해 소주 세를 인상하여 소주 값을 올렸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정책으로 소주소비가 점점 더 늘어나 국민건강을 더욱 더 해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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