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민주노총의 김대환 장관 퇴진 요구 사실상 폐기?

10월 5일 저녁 KBS 라디오 김대환 장관 초청 100분 토론회에 출연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양 노총의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해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 만만해 했다. 아직 민주노총 사이트에 장관퇴진 요구와 조합원 서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양 노총에 대한 무시 또는 조롱(?) 수준이다. 그러면서 지난 번 국무총리와 양 노총위원장 그리고 자신이 만난 자리가 대화 복원의 시작임을 은근히 강조하였다.

양 노총이 자신을 배석자라고 하건 말건(실제 배석한 적이 없고 4자 회담의 모양새 갖춤) 그날을 시점으로 장관퇴진 요구는 끝난 것이라는 자심감의 표현이다. 다만 양 노총이 그 주장을 스스로 거둬들이기가 민망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을 뿐이라며 상대방의 입장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양 노총의 입장에서 보면 수모다. 장관퇴진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이날 초청 토론회를 살펴보자.

 김대환 장관은 지금은 87년 체제가 아니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이 약자이던 시절은 끝났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가 존재하지만 오늘 날 노동조합은 약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말로하면 기득권층이라는 점이다. 그가 ‘귀족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분할 지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규직 노동자 자신들의 요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대국민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분리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번 총리와의 만남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참석을 묵인한 것은 민주노총으로선 큰 패착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선의로 생각하는 순진함으로는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김대환 장관은 지금의 체제는 87년 체제와 달리 노동조합이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정책(노동부)은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날도 자신이 보고 받은 내용을 비율로 보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문제가 1:9정도라고 했다. 노사관계는 이제 노사양쪽이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노사자율로 진행되어야 한단다.

노사양쪽 모두 정부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과감히 버려야만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가 양보는 없이 배타적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재삼 강조하였다.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지만 역시 노동계의 양보를 전제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의 되풀이였다. 그가 새로운 모델인양 주장하는 오늘 날의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그 발톱을 감추었다. 금융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자본에 포섭된 국가권력의 노동시장정책이 지금 한국경제호의 노동시장과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노동부장관의 주장의 허구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과 연대하여 전노동계급적 투쟁과 힘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재의 조직된 노동조합을 분리시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87년 체제 운운하면서 오늘 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분리’하고 아울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지배’하려 든다. 동시에 정규직 노동조합을 고립화시켜 궤멸시키려 한다. 하기야 귀족노동자가 되면 노조는 사라지는 것 아닌가?

조직된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 양극화 해소대책을 정치적 요구로 몰고가면서 그는 노동조합을 죽이는데 100분 동안 공중파를 이용하였다. 민주노총이 아직도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요구가 유효하다면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는 여전히 퇴진할 의사가 없다. 오히려 내용적으로 양 노총위원장 퇴진을 주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