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기술유출과 구조조정 우려 …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상하이기차(SAIC)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매각당시만 해도 장쯔웨이 공동 대표이사는 상하이기차 총재의 대변인 자격으로 노동조합과 약속을 했습니다. 매각 전에 특별협의서에 합의했고 구두 상으로(2004.10.18) 10억불 이상의 투자를 이행할 것과 상하이기차와 공동 판매망을 형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당찬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상하이기차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회사 측은 특별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생산성 향상 및 효율 증대를 위해 전 조합원 라인 재배치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합의서 파기의 위험성을 잘 알기에 합의정신에 의거, 협조적으로 라인재배치를 합의했습니다.<br> 그리고 노동조합과 회사는 특별합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올 4000억 조기투자와 평택공장 30만대 생산체제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5월 17일 특별노사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상하이기차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매각이전부터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출발한 쌍용자동차는 상반기 적자 전환으로 많은 내부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기차는 적자경영을 알면서도 경영에 대한 책임만 물을 뿐 특별협약 이행인 직접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동조합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쌍용자동차 미래를 위해 임금협상을 동종사 기준 절반정도의 인상률로 합의를 하는 결단으로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특별협약에 준한 노사공동 협의체인 감시위원회 협의에서 회사 측은 중국현지화(S-100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명회를 끝까지 경청하고 내부적으로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중국현지화에 따른 문제점과 중국현지판매의 문제점을 발취하여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공동대표의 경질소식을 접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느끼고 즉각적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 상하이기차는 중국현지에서 완성차 판매로 쌍용자동차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란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매각 이후엔 중국의 높은 관세를 들먹이며 CKD(부품조립)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노동조합에 설명했습니다. 이 때 노동조합은 CKD(부품조립)사업도 불가입장을 표명했고 잠잠하게 해결되는 시점에서 자본공동지분참여로 중국현지화를 구상중이란 입장을 전달받게 됐습니다. 생산체제 확보 시급, 평택공장 하청화부터 막아야 노동조합은 공동대표의 경질소식을 접하고 이는 중국현지화 및 기술유출을 단행하기 위한 수순이며 타사업장을 사례로 보면 이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중국현지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대의원회의 및 대의원대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여 향후 투쟁일정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감시위원회에서는 장쯔웨이 공동대표에게 협약서 이행을 촉구했고 특별협약 불이행시 총파업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는 사안이 중국현지화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체적 자료에 의하면 핵심기술 및 우수인력 유출, 평택공장 하청화 가속화, 협력업체 바이백 프로그램으로 기반 악화, 국가기간사업 및 지역경제 붕괴, 구조조정 등 많은 현안 문제를 대두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중 노동조합에서 시급성을 알고 대처하는 방안이 바로 평택공장 하청화를 막기 위한 30만대 생산체제 확보였습니다. <br>상하이기차가 인수이후 투자자금이 없는 사항에서 투자자금 유치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올 4000억 투자자금 공개를 요구했고 그로 인한 평택공장 확장으로 상하이자본의 음모를 차단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우선적으로 상하이기차의 직접투자자금 확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하이기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방법이 주식인수방식이기에 언제든 되팔고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술유출과 인력유출은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법률원에서 회답이 왔습니다. 투쟁은 불가피, 노조의 감시와 문제제기 지속될 것 결론적으로 장기적 투쟁으로 불가피함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은 단계별로 공략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 상하이기차의 선 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자금의 유입으로 재무리스크의 호전으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판매 및 A/S 확장을 통해 공격적 경영으로 현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해 쉽게 빠져나갈 명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인수자금보다 많은 투자자금이 투입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는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쉽게 이루어지리라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전 조합원의 희생을 담보로 한 총파업 투쟁도 배치해야 하고 감시위원회 협의를 주 2회로 정례화하고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발취하며 끈질기게 싸워나갈 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투쟁이 담보되지 않는 협의는 제자리걸음만 재촉할 뿐입니다. 또한 관리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관리자들은 무방비로 쓰러질 것입니다. 이 점을 착안하여 노동조합은 비실명 투고를 받고 투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우수인력 유출은 딱히 막을 방법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파견인력정보를 공유해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감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일한 교섭창구이며 상하이기차의 경영진과 직접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상하이측 대표자가 참석하고 결정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 경영진 경질에 따른 책임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힘든 싸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동지들이 있기에 이 싸움은 외롭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국가기간사업이 해외로 유출 되는 상황을 막아냅시다. 오 석 규 [ 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   *** 출 처 : 한국노동혁신연구소 [혁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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