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홍콩은 노동자들의 지옥인가?
-WTO 반대홍콩투쟁원정기(7)
- WTO와 GATS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12월 14일 저녁 시내(보이스 앤 걸스 클럽)에서 민주노총과 홍콩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홍콩노총(HKCTU) 사회자는 먼저 홍콩상황을 소개한다. “홍콩에는 최저임금이 없다. 하루 12시간, 14시간 심지어 16시간까지 노동한다. 기계처럼 개처럼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거의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행정장관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 중국공산당은 홍콩민주주의를 원치 않는다. 800명의 홍콩사람만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200명의 대기업가, 200명의 전문가(이들 대부분도 대기업 위해 복부), 200명의 정치인(이들 대부분도 비즈니스와 관련됨), 종교계, 지역공동체 대표 200명 뿐이다. 따라서 거대기업이 홍콩정치를 좌지우지한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다. 바로 기업(자본)의 독재다. 홍콩노총은 민주주의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투표권, 사회정의, 노동3권이 우리들의 과제다.” 사회자는 이번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홍콩 노총이 무엇을 배웠는가 하고 묻는다면 정열과 투쟁의지를 배웠다고 말하고 싶다고 한다. 한국 노동자의 전투적 투쟁이 전 세계 노동자들, 힘이 약한 노동자들과 연대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다음 글은 홍콩노총에서 발제한 글의 요약이다. 주 방청객은 한국 홍콩투쟁원정단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동지여러분!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한다.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투쟁을 통해 배웠다. 12월13일 한국농민들이 재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WTO 홍콩투쟁은 홍콩민중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 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여성, 농민들과 함께 우리운동과 사회운동을 왜 결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의 세계화에 공공서비스가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 우리는 공동의 적을 향해 싸워나가야 한다. 조합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체제 문제까지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개월전 WTO 사무총장이 홍콩대학에 와서 테이블 미팅을 가졌는데 NGO 대표자들은 1995년 WTO 이후 빈부격차가 심각해 졌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사무총장은 빈곤상황이나 민중생활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쨌든 WTO는 부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WTO는 분배는 고려치 않는다. WTO는 거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민중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 홍콩노총은 실업과 하청노동에 반대한다. 이는 모두 WTO가 야기한 문제들이다. 이전에는 사유화가 WTO와 직접관련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WTO가 배후에서 조종한다. WTO와 사유화에 반대한다. 서비스협상(GATS)도 사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려 한다. 인간의 기본권리는 상품이 될 수 없다. 공공서비스 노조가 홍콩에서 연대하게 된 것은 일국 차원이 아니라 WTO 기구로 말미암은 세계적 연대다. 1997~’98 아시아 금융위기로 민중들은 고통받았다. 홍콩정부는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로 넘겼고 사유화를 가속화하였다. 빌딩유지보수나 서비스 분야를 GATS 협상내용과 같이 적용하였다. 경비업무 등 대부분 하청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들은 아웃소싱으로 인해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공공의 통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행업체들은 굉장한 착취를 한다. 하청이 늘어난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락한다. 아웃소싱과 사유화는 홍콩민중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럼에도 홍콩정부는 사유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유화가 GATS하에서 진행된다면, GATS의 새로운 라운드가 출범된다면 박물관까지도 사유화될 것이다. 민중이 여론에 귀기울이지 않고 GATS 협상 내용처럼 결정될 것이다. 자문회의(consultation)도 거대기업가들의 이익창출을 위한 회의일 뿐이다. 시민단체들의 참가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사회복지서비스(물, 전력 등)의 시장개방압력들에 대해 홍콩정부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로 시장개방을 수락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적 권리는 시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은 홍콩민중을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법기관 관료들의 결정은 어이없다. 그들은 정부의 서비스 시장개방에 찬성하였다.
노조는 홍콩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총선 때 25만명 시위에 참여하였다. 홍콩 민중들이 온정주의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민주화운동과 반 자본세계화 운동은 하나로 결합되어야 한다. 며칠동안 홍콩민중들은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나가길 바라고 있다. 하나는 일국내 하청 노동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적 연대운동이다. 이 두 운동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중국 속담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다. 한국과 홍콩은 연대해야 한다. 국제적 연대로 고양시켜야 한다.
발표가 끝났다.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에 달하는 화려한 홍콩의 그늘진 곳에서 노동자들은 점점 더 고통에 빠져들고 있다. 원래 자유무역도시이자 도시국가인 홍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에 더 빠른 속도로 시장개방과 노동유연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홍콩의 밑바닥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다. 국제투기자본의 거점이자 중간 기착지인 홍콩은 지금 자본주의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중국공산당 정부의 비호 아래 점점 더 노동과 자본간의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2005.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