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추잡하고 조잡한 WTO 서비스협상(GATS)은 불공정게임(홍콩)
- WTO반대홍콩투쟁원정기(6)

- WTO/FTA에 대한 남반구 노동자들의 투쟁

국제 공공노련(PSI) 부사무총장인 마이크웨그혼씨의 &lt;WTO 서비스협상 동향과 노동조합의 대응&gt;에 대한 기조발제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접근 분야와 서비스협정(GATS) 규범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다. 자신은 WTO를 싫어한다고 한다. 그들은 추운 곳에서 회의하기 때문이다. 국제공공노련은 공공부문의 국제조직이다. WTO는 협상과정에서 보다 많은 혜택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얘기하겠다. 정부의 규제철폐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다. 여성 등 소수 약자권리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 규제와 규범에 대해 얘기할 때 정부는 서비스협상(GATS)의 규범이 통과될 시 동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규범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WTO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한다. 우리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에 반대한다.

 축구게임의 룰을 바꾸려 하는데 어떻게 바꾸려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것은 불공정게임이다. 보조금제도를 철폐한다고 말하면서 초국적자본에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의 정의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철도, 통신 등이 사유화되면 경쟁사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들이 공기업을 매입하면서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서비스가격이 높아진다. 민중들의 부담이 높아진다. 사기업들은 정부와 민중들로부터 이중적인 이득을 취한다. 서비스협정의 합의가 A,B,C라는 범주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D,E,F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수 없다. 지금 협상은 도박과 같은 것이다. 어떤 규범들이 통과되는지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지? 이런 규범에 관한 협상들은 ‘시장접근성’이란 내용으로 외국기업들이 우리 사장에서 영업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컴퓨터시장이 있다고 하자. 외국기업이 들어온다. 만약 A와 B국가가 계약을 한다면 C가 개입할 경우에도 개방해야 한다. 그러면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국가가 개입가능하다. 1:149로 동시 게임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다자간 무역협약이다. 북반부 국가들의 약속으로 1994년 UPS의 특급배달의 경우 500~750g 이하의 폐지를 허용하였다. 이들이 다시 750g 이하를 허용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 이미 500g 까지 허락되어 있다. 따라서 북반구 국가들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허용되기를 요구한다. 더 개방되기를 요구한다. 획기적인 약속을 강요한다. 개발도상국은 10년 이상 희생만 당해왔다. 북반부국가들은 최소시장접근이란 이름으로 벤치마킹을 시도한다. 게임의 원칙을 불공정하게 바꾸는 것이다. 구체적인 서비스제공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매우 어렵다. 구체적으로 서비스개방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개도국이나 최빈국도 서비스개방을 약속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최소한의 공간, 유연성을 보장한다. 모든 국가들이 회사설립기반을 바꾼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에 자유로운 기반을 보장한다. 상향식 유연성은 북반부 국가들의 기업만이 가지게 된다. 서비스분야는 커다란 의견차이가 있다.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개방할 것인가? 시장개방과 시장접근의 차이는 무엇인가? 북반구가 남반구에 협상을 요구하면 반드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반구 협상단이 협상요구하면 개도국은 협상에 응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영역은 우리의 이해에 반하여 개방화된다. 건축, 도로건설 등에 건축가와 기술자가 있다고 하자. 이런 프로젝트는 확장되어 다른 나라에 파견하게 되면 국력이 신장된다고 생각한다. 개도국의 경우 고용시장이 확장된다. 그러나 노조는 보호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제도 없다. 산재보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고용시장이 확대되어도 그렇다. 노동자 평등보호문제에는 무관심하다.

오직 국고를 벌어들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주노동자 송출국가들은 자국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는 관심이 없다. 자국의 노동자들이 타국에 가서도 정당한 권리를 받으며 노동해야 한다. 현재 스위스제네바에 있는 WTO 건물은 본래 ILO본부였다. 매우 아름다운 건물이다. 여러 국가가 ILO에 기부하였고 모자이크 장식이 있다. 레닌 프랭카드도 걸려있다. ILO 사무총장 동상도 있다. 3개국의 열쇠(노동자, 정부, 사용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일부는 폐쇄되었다. 지금은 정부와 사용자대표만 다닌다. 원래는 우리 노동자 건물이었다. 되찾아야 한다. 공공서비스 영역은 지켜내야 한다.
이 발표가 끝나자 사회자는 추잡하고 조잡한 정부협상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detail)얘기했다고 코멘트 한다.

- 남미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

이글은 민주노총과 홍콩노총 공동워크숍에서 브라질 노총 J.V. 네토씨의 발표다. 먼저 초대에 감사한다. 노동자문제, 세계화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서 그렇다. 우선 노동자권리보장하는 정부역할에 대해 말하겠다.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미국 군부가 우리의 노력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 정계는 WTO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미국이 언제나 자신들만의 정책을 개도국에 강요한다는 점이다. 최근 엄청난 논의가 진행되었다. 무역협정에 관한 것인데 남미의 모든 국가들에 해당한다. 남미의 모든 노동자는 그 협상에 반대한다. 목적은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보다 협상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많은 노조들은 서로 연합하고 있다. 협력하여 무역자유협상을 분쇄하기 위해 협력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협상은 심각한 문제다.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우리의 주요 논의점은 서비스협상인데 우리가 남미를 대표하여 항상 얘기하는 바는 공정한 무역이다. 노동자를 존중하는 무역이다.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고 노동자 이주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각국 공동체가 노력해야 한다. 또 중요한 점은 정부, 시민들이 노동자권리 보호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육, 노동, 환경 등 정치, 사회적 자유가 WTO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WTO는 무역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다국적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GM은 560억달러의 이익을 올리는 자동차회사다. GM의 모든 노동자가 임금교섭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연대는 이런 구조를 깨부숴야 한다. WTO를 바꿔야 한다. 농업의 주요 이슈를 노동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개도국 노동자들은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개도국의 산업분야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있다.

시장접근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국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노동자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강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오늘날 WTO 규칙은 노동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 선진국 노동자들도 고통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다국적 기업은 공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한다. WTO 기본규칙은 단지 다국적 기업보호에 해당할 뿐이다. 미래에 이런 규칙들은 선진국 노동자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 사회운동은 함께 연대하여 힘을 구축해야 한다. 함께 협력하여 WTO 협상을 중단 시켜야 한다. (20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