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2005 이슈&피플] 3. 외국계펀드의 그늘
입력: 2005년 12월 26일 18:08:38 : 0 : 0
“외국계 펀드의 그림자, 특히 투기적 행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고 봅니다.”
지난해 8월 설립된 뒤 외국계 펀드에 대한 적정과세를 줄곧 주장해온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허영구 공동대표(49). 그는 올해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외자유치를 위해 옥석구분 없이 받아들였던 외국계 펀드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해라고 규정했다.
“선진금융 전수로 허위·과대 포장됐던 외국계 펀드들이 정작 금융회사 등을 되팔고 나가는 과정을 보니 엄청난 차익을 내면서도 세금 한푼 제대로 안내더란 말이죠. 여러 탈법 사례들이 부각되면서 외국계 펀드를 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한 것이죠.”
국세청이 론스타 등 5곳을 세무조사해 2천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도 이런 여론의 흐름이 반영된 ‘일대 사건’이다. 특히 기업을 매각할 때 ‘외자유치’라는 타이틀만 걸면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도 예외 인정을 해주던 분위기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곤란하다는 인식도 퍼졌다.
장기사업계획, 자금조달능력, 근로자 고용정책, 산업연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런 흐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국수주의’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건전한 해외투자자도 한국을 외면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생산에 투자하고 고용창출에 주력하면서 국민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면 투자로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려 팔고 나간다든지, 최고경영자(CEO)에 과도한 스톡옵션을 준다든지, 불필요한 자산매각 형태로 나타나면 투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대표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 자신도 실제상황에서 구분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본이 규제의 틀 안에서 움직이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금융감독 관련법이 외국자본에 대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처럼 활동하다가 자본철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얼마전 대한상의가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자본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외 투기펀드의 시세차익이 6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이 더 이상 ‘투기펀드의 꿀단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해외에 전달됐겠지만, 일부 외국계 펀드의 투기적 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허대표는 내다봤다.
“세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년 국내총생산(GDP)의 3배 규모에 이르는 자본이 호시탐탐 투자대상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헤지펀드의 대부로 알려진 조지 소로스가 “투기자본의 횡포가 너무 심해 나도 투자를 못하겠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제도적 미비점, 높은 성장률, 고강도 노동,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투기자본이 활개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어 문제입니다.”
투기자본의 활동을 막을 법과 제도적 정비에 계속 주력하겠다는 허대표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이찬근 인천대 교수와 함께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글 오관철·사진 강윤중기자
okc@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