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lt;펌&gt;전투경찰 폐지하고 직업경찰로 바꿀 때가 됐다
- 시위대처와 진압방식 일대 전환 이뤄야

농민시위 과정에서의 무리한 폭력 진압으로 2명의 농민이 사망했다. 전농과 민중연대의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다. 2005년 말 정국은 대통령사과와 경찰청장 파면을 놓고 노무현정권과 민중진영간의 일대 공방이 벌어졌다. 그 결과 대통령은 사과했고 경찰청장은 눈물을 흘리며 물러났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기자회견문이나 경찰청장의 퇴임사에는 꼭 농민의 ‘과격시위가&nbsp;&nbsp;원인’이라는 왜곡된 변명이 따라붙었다. 사과할 생각은 없으나 일단 시끄러운 불은 끄고 보자는 것이었다. 사실 물러나야 할 책임자라면 총리거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되어야 했다. 이어 언론들은 농민들의 과격시위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nbsp;&nbsp;홍콩까지 가서 국가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의 시위와 경찰의 물리적 대응과정에서 겨울철에도 할 일이 많은 농민들이 왜 서울 도심까지 상경하여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한국농업의 문제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책임으로 돌려진다. 단지 시위방식이 과격한가아닌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과격한 농민시위가 원인인가 아니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원인인가에 대한&nbsp;&nbsp;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농민이 죽고 다쳤다고 하면 경찰도 과격한 농민들의 시위로 많은 부상을 당하고 있다고 물 타기를 한다. 총리가 부상당한 경찰들을 병문안하면서 농민들의 과격시위를 부각시키기까지 한다.

그러나 경찰이 부상을 당하면 경찰병원에서 치료받고 국가가 책임을 지지만 농민이 죽거나 다쳐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지난 해 농민 두 명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받아내기까지 농민과 민중단체들은 혹독한 겨울추위 속에서 처절한 투쟁을 전개해야만 했다. 몰락하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빚에 눌려 자살하거나 서울로 올라와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nbsp;&nbsp;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을 내세워 농민들의 시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단지 경찰에게만 한국농업의 정치적 극단을 맡겨두고 벼랑 끝 전투를 시키고 있는 꼴이다.

얼마 전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 당시 반대에 앞장서서 투쟁하던 한 농민과 이를 진압한 전투경찰 아들의 사연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들에게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의경이라면 몰라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간 젊은이들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전투경찰로 차출하여 언제든지 시위에 동원할 수 있는 체제부터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특권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대학졸업과 동시에 경위를 달고 전투경찰을 현장에서 지위하는 기동대 간부로서 2년의 근무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매우 군대식이고 전투적인 시스템이 폭력적 진압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전경은 국민의 지팡이로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직장인의 경찰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끌려와 국방의 의무를 위해 시간을 때우는 피동적인 존재다. 국민들 속의 다양한 계급, 계층들의 요구와 행동을 적으로 규정하고&nbsp;&nbsp;끊임없이 방어와 대응훈련을 한다. 한편 현장의 젊은 경찰지휘관들은 자신의 앞날의 진로를 결정짓는 출발점이기에 역시 명령에만 복종하고 한 치의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이미 잠재적 폭력성이 내재화된 구조다. 여기에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민들의 과격시위로 돌려져 있다.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현재의 시위와 진압현장은 항상 시위대와 경찰이 근접하고 있다. 물대포를 쏠 경우 시위대의 접근을 어느 정도 물러서게 할 수는 있으나 근거리대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이 경우 최전방에 배치된 전투경찰에게 시위대에 대한 돌격명령을 내리면 폭력적 진압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의 돌격구조를 보면 시위대를 흩어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망치는 시위대까지 따라가 무방비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방패로 공격하는 폭력성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위대 주변 인도에 서 있거나 때로는 시위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차별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다. 전경들은 시위대가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방어적인 행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해 두 명의 농민들은 퇴각하는 가운데 뒤따라 온 경찰의 방패와 곤봉에 의한 가격으로&nbsp;&nbsp;사망하였다. 그 중 한 명은 매우 연로하여 빠르게 피하기도 어려운 농민이었다. 이제 경찰의 시위대처와 진압방식에 대한 일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는 1.7일 경찰청 앞에서 “시위는 시위로 맞대응 하겠다”며 전.의경 부모들의 항의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 시위 역시 시위대가 경찰청 내부로 돌진해 들어간다면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폭력적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경찰은 상부로부터의 명령만 받고 무조건 막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현실정치가 풀지 못하는 제반 사회문제가 다뤄지는 살아있는 현장정치의 공간이다. 그 곳에 오직 국방의무의 시간만 때우는 피동적 전투경찰과 명령만을 내리면서 자신의 출세나 안위만을 생각하는 현장지휘관이 존재하는 구조를 바꿔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와 같은 현장지휘관체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어떤 명령이든 명령에만 복종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시위대의 요구를&nbsp;&nbsp;적절하게 이해당사자 또는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명령에만 복종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경찰이 아니라 스스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찰노동자로서의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농업이나 노동문제 나아가 양극화문제는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과&nbsp;&nbsp;경찰간의 대립이나 갈등관계가 아니다. 지배세력들이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물꼬를 돌려놓고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투경찰을 폐지하고 직업경찰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경찰노조도 허용되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게재, 2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