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나는 요즈음 배가 부르다
나는 요즈음 날마다 배가 부르다. 경제신문이나 방송을 들으면 저절로 배가 불룩해진다. 귀족노조에다 철 밥통 딱지까지 붙여 준 자본언론들이 이제 변화무쌍한 주식금융화폐자본주의의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고 배가 불러오는지를 생중계하고 있다. 불로소득이 특정한 투기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4800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개인의 무한한 욕망에 기초한 경쟁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의 체제답게 만인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 이는 한 밤에 소복이 쌓인 눈처럼 자본의 은총이다. 자본주의 시장을 믿는 자에게 국민소득은 증가할 지니라!
노무현 정부의 취임 일성은 2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이었다. 이 목표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2만 달러는 이제 꿈이 아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한.미 FTA 조기타결이나 WTO DDA조기협상 타결로 무역의 자유화와 개방화 공공부문 타도를 통한 사기업화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가능한 현실이 되고 있다. 자본언론이 말한 대로 개방형통상국가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홍콩원정투쟁단의 홍콩시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2만 불은 조기에 달성될 전망이다. 그래서 나는 요즈음 매일 배가 부르다. 잘못하면 터질지도 모른다.
지난 1.10일 한국은행 등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전년(1만 4162달러)보다 16% 증가한 1만 6400달러였다고 한다. 여기에는 원화가치 상승률 12%가 감안된 결과다. 그런데 연초부터 1.9일까지 만도 벌써 원화 값이 3.4%상승하였으니 1인당 국민소득은 570달러나 늘어났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올 해 말 1만 8216달러, 2007년 말에는 2만 달러를 넘어 설 것이다. 내년 말 대선에서는 2만 달러 목표를 달성한 노무현정부와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다시 정권을 맡겨달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맡겨 주시면 3만 달러 국민소득을 만들겠노라고 말이다.
금년 들어 서울외환시장에서 1달러 대비 원화 가격 1000원선이 무너졌다. 따라서 외국인 보유주식 규모는 달러 기준 77억 달러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무려 7조원이다. 4800만 국민에게 1인당 14만 5833원을 나눌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했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200여 만 명을 포함한 1100만 명의 비정규노동자들 1인당 63만 6364원을 나눌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비정규노동자들도 요즈음 배가 부른가? 그런데 달러 약세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외환시장에서 환차익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의 배는 더 부르게 될 것이다. 비상약으로 소화제를 갖추고 헬스를 통한 워크아웃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실질연봉 1억 9964만 4000원을 받는 대통령도 함께 배가 부르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