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유럽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다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일반명부 최고위원 후보 김성진!
<유럽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정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묻습니다.
정파문제는 당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리당이 가진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본 유럽위원회에서도 우리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당의 정파문제는 보수정당의 계파간 이전투구와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변혁을 추구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집권을 꿈꾸는 진보정치세력이라면 자신의 사상과 정견에 따라 정파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창당정신, 즉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정신과 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의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있습니다. 또한, 지도부의 정치지도력으로 소통과 단결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진보정당다운 민주적 기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같이 결정하고 같이 책임지며 집행하는 기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정파구도가 이익을 위한 다툼이 아니라 당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당론과 정책, 주요 현안, 쟁점 등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당원 의견수렴 구조와 논의구조를 세밀하게 강화시켜 내야 합니다.
최고위원회는 당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단결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치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당원과 당원을 연결하는 미싱사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2. 당의 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당내부(당내부 부서간의 의사소통, 당중앙과 의원실)에서도 정보공유나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일의 효율성과 당사업의 추진력에 장애를 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당의 위기는 ‘불통’에 있습니다. ‘의원단과 최고위원회 따로, 중앙과 지역 따로, 정파와 정파 따로’인 것이 당을 안으로부터 어렵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내외를 일원화하고, 중앙과 지역을 집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파문제는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원내외의 일원화와 부서간 소통의 문제는 당내 분절 구조를 혁신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즉, 의원단-사무총국-정책위원회로 정책생산과 집행이 분절된 현재의 당 체계를 정치, 경제, 군사, 통일, 문화 등 정당활동 과제별 팀 체계로 재편하여 원내외를 소통시키고 일원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통일정책 생산과 집행을 위해서는 자주평화통일위원회(기획조정실)-제1정조위원회 통일.외교.국방 담당-통외통위 의원실이 일원화되어 단일한 정책을 생산하고, 기동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집행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고위원회는 이를 지휘하고 지도하여 당론을 결정하고, 책임있는 정치활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3. 국제연대와 관련하여 귀 후보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유럽은 우리 당의 국제연대의 전망과 관련하여 전략적 지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독일의 정치지형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선거대안정당, 녹색당, PDS 등 이른바 좌파정치스펙트럼이 다각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출범 여섯 해째를 맞이하는 우리 당도 우리 당의 규모와 정치지형에 맞는 파트너정당에 대한 전망을 이제는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우리당의 국제연대전망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 독일과 관련한 전망을 제시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과 교류를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은 창당선언문을 통해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과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호혜와 평등, 자주성에 기초한 국가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과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와 군사적 위협,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과 굳건한 연대를 맺을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강령으로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연대에 앞장 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동안 당은 국제연대 사업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당 체계에서부터 대외협력실내의 상근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고, 일상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바대로 당의 규모와 정치지형에 맞게 응당한 사업을 펼쳐 창당정신과 강령에 복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 체계를 강화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힘을 중심으로 한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국제연대,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공동행동을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을 향한 정당으로서의 연대사업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유럽위원회와 미주위원회는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동포사회에서의 진보정당 사업은 물론, 민주노동당의 국제연대 사업에도 큰 역할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독일 정당과의 파트너쉽 구성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가.지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당을 제외하고, 창당정신과 강령에 맞게 다양한 정당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민주당과의 연대는 집권의 경험과 당 운영체계 등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한 후보의 의견을 묻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재외동포가 7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고 권영길의원실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외동포는 국가발전의 한 축입니다. 더구나, 인구대비 재외동포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데 무능력하고, 무관심합니다. 실례를 들면, OECD가입국 중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터키, 헝가리, 멕시코와 함께 우리나라뿐입니다. 더구나 재외동포정책을 책임지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700만 재외동포 시대에 걸맞는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재외동포 정책생산과 집행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권영길의원은 여.야의원 30명과 함께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과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재외동포위원회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당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재외동포 정책에 적극 개입하여 재외동포 권익향상과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5.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과 관련한 귀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은 마땅히 당의 전략적 목표여야 하고, 당은 이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분단이후 6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전민족의 통일운동을 받아안고 자주통일 시대를 열 이남내의 유일한 통일정당이자, 민족의 이익과 동북아 및 전세계의 공통적 이해에 맞게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이남내의 유일한 평화정당입니다.
광복 60년이자, 6.15공동선언 발표 5년이었던 작년, 당은 처음으로 남북정당교류를 성사시키고, 북 정당의 초청으로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상설적 민족통일운동기구인 6.15공동위원회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고, 지역조직부터 중심이 되어 강화시켜냄으로써, 민족적 통일운동에 복무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은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상적 집행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당은 아직 명쾌한 통일방안과 한반도 평화실현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6자회담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은 진보정치연구소, 정책위원회, 의원실, 자주평화통일위원회 등 통일분야의 정책.기획라인의 역량을 모아 통일방안과 통일기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통일정당으로서의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6.15공동선언, 남북합의서의 국회비준과 남북 정당.정치인 공조 등 당면한 과제에 주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었으면서도 수구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민주적 기본권리와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민족적 과제인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고,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민중의 생활까지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악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미 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중점적 당론으로 정한 바 있고, 국민 7-80% 이상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보안법은 제17대 국회의 개혁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제기되었고, 1500여 명이 넘게 단식철야농성을 전개하는 위력한 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당원들이 단식과 철야농성, 지역정치활동을 통해 그 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목숨건 사수와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태도는 당의 투쟁, 국민적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는 당위성과 국민적 동의는 물론이고, 진보정당의 정체성까지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더욱 많은 진보단체와 연대하고,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와 실천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진보정당의 지지로 모아내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귀 후보께서 우리당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8만 당원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4천만 국민과 함께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과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첫째는 생명농업을 지키는 것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계개편과 권력재편의 분수령이자 정치적 대격변기인 2006 ~ 2008년을 당의 승리와 비약의 시기로 만들어 내는 것이며, 셋째는 전 당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당 쇄신’을 이루고, 단결과 혁신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창당정신’과 ‘지역정치’에 있습니다. 창당정신을 되살려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역정치를 중심으로 진보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제2의 도약을 실현하고 대안정당으로 굳게 서는 길입니다.
또한, 소통과 통합을 앞세운 단결로 당을 쇄신하고, 당원교육의 실질화로 ‘당이 자랑스러운 당원,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을 건설하겠습니다.
8만 당원들의 의지와 힘을 합치면, ‘다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