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민생도 좋고 정체성도 좋다만 - 대전유세와 전북유세를 마치고
대전에서 한국타이어 현장분회 동지를 만났습니다. 3년동안 현장분회(직장분회)에 대한 갖은 압박을 견디고 50명에 달하는 분회원들을 이끌고 있는 분회장의 얼굴엔 서운함이 배여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지독한 어용노조이고, 회사를 뒤에서 사주해 현장당원들에게 노동당 탈당을 강요했습니다. 다른 압박은 엉뚱하게 민주노동당으로부터도 있었습니다. 현장분회를 해산하고 지역분회로 편재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참으로 민주노동당에 “노동”이 없다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노민추 역할을 겸하고 있는 현장분회에 지원은커녕 해체 압박이 왔다는 저도 참 민망했습니다. 분회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똑 같이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현장분회활동을 했던 구미 LG분회 경험도 말해주고, 현장분회 활동방식에 대한 토론도 나누었습니다. 유세가 끝나면 현장분회원 교육을 비롯한 여러 지원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대전유세에서도 전북유세에서도 김정진 후보가 민생독자노선을 호소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중앙당이 그 동안 보여준 난맥상에 대한 김정진 후보의 폭로내용은 저에게도 매우 신선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정파구도를 해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수긍이 잘 안됩니다. 문제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데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자본가, 부르주아 정당, 정치로부터 독립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독자노선은 당연한 것이죠.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민생고의 원인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즉 자본주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을 외면하고 자잘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각론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총론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 수정안을 내면서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망은 생각이상입니다. 비정규직 법안 심의과정에 매달리면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열우당과 함께 개혁공조를 했습니다. 사학법에 반발해 장외로 나간 한나라당에 국회에 들어올 것을 요구한 민주노도당의 성명은 참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김후보가 제기한 독자노선의 명백한 훼손입니다.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패착을 연달아 놓으면서 민주노동당은 정체성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김정진후보가 민생독자노선의 예로 든 상가임대차활동이나 신불자회생구제활동에 대해서 제 생각은 다릅니다. 상가임대차 활동의 성과로 무엇이 남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이 의원직 하나 없을 때 그래도 당을 주목하게 만든 활동이었다는 평을 합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을 조직한 성과물은 없습니다. 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평가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우리가 제기한 상가임대차는 정부여당이 엉망으로 바꾸어 오히려 영세상인들에게 불리한 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불자 회생활동은 제가 속한 지역위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상근자가 어쩔 때는 이것에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공짜로 해준다니 상담전화도 오고, 상담도 자주 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모자란 상근역량이 더욱 빈약해 집니다. 사실 저는 동네 법무사들의 밥벌이를 빼앗아 온다는 느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담이 끝나면 무상의료 서명도 받고 당 홍보물도 나누어 주는 등 당을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몇시간의 노력으로 한 장의 홍보물이 배포되는 것을 보자면 투자에 비해 성과가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활동을 제안한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애초에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거시적 시각이 불투명합니다. 휴대폰요금인하운동이나 상가임대차, 대부업법 개정 활동을 하는 이유가 한국자본주의가 공적자금을 너무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재정적 여력이 없으므로 개인들의 구제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것이 스스로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 재정정책을 통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내놓는 면에서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과 당이 내세우는 삶의 원리가 만나는 좋은 실천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전주시당 위윈회는 지난 중앙위원회 이전에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 이름으로 수정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곳입니다. 전북유세 당원발언에서도 부위원장님이 직접 발언을 하면서 각 후보들의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세가 드높은 당원들을 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후보들마다 당의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 높고, 민생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당 정체성 중의 핵심인 노동자 당원의 활동에 소극적이고, 민생중의 민생인 비정규직 문제에 어정쩡한 당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인 사회주의만이 현실의 고통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사회주의만이 당을 올바르게 바꾸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대전, 전북 유세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회주의자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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