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선거쟁점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며
우리는 이미 이번에 선출될 집행부가 임기와 여건에 비춰 당면투쟁과 확실한 조직혁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 선거에서 제시하게 되는 ‘정책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투쟁과 혁신을 위한 대안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책임지겠다고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나름의 운동전략이나 정책방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종 언론인터뷰,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정권과 보수여야의 비정규 개악입법 강행기도에 맞서 선거유세를 중단한 뒤 우여곡절 끝에 선거가 재개되었습니다. 아울러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선거쟁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형성된 주요쟁점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운동전략과 정책방향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 충실하고, 실현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적인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관적 검증뿐 아니라 후보자간의 불일치가 있다면 상호토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밝혔듯 4기 집행부의 정책과 운동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4기집행부 계승’을 공언한 후보진영의 정책공약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특히 기호2번 진영이 정책자료집에 발표한 정책공약을 검토해본 결과 관점과 내용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이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이른바 ‘공약(空約)’이라는 점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호1번 진영도 나름의 혁신방안을 제시했고, 그 가운데는 원칙적으로 귀담아들을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호2번 진영도 우리의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믿으며, 그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호2번 후보진영 정책공약에 대한 간략한 평가>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세진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각 영역별로 제시된 ‘10대 핵심공약’이 시기중첩 등으로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미 비판했듯이 정세와 무관하게 설정된 것이다. 실제로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을 다루고, 4월 국회에서는 로드맵 투쟁을 다루는데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4기 집행부 계획에 따르면) 5.1 노동절에 잡혀 있지 않은가. 이는 결국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격이다.
게다가 상반기를 이른바 \'진보운동진영 총연합체\' 건설을 위한 전조직 토론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총연합체 건설 구상이 지니는 문제의 심각성은 접어두더라도 2월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투쟁, 4월 로드맵 분쇄투쟁, 5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이는 지난했던 민중연대 건설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책공약이 선거운동의 필수요소여서 모양을 갖추는 차원이 아니라면 2번 진영의 정책공약은 정세인식부터 실현가능성에 이르기까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핵심공약에서도 자체모순과 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핵심공약인 <과감한 조직혁신> 항목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리근절을 위해 ‘규율위원회 재구성과 권한 강화’를 공약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닌 사람으로 대의원대회에서 규율위원 선출’이라는 우리의 의견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체계 강화’ 차원에서 ‘직선제 등 혁신안 마련’을 공약했다. 이 항목의 구성에 비춰 임원직선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준호 후보는 ‘민주노총은 아직 임원직선제를 할 실력이 못된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렇다면 정책자료집의 직선제는 무엇을 뜻하는가. 또한 1, 3번 진영이 함께 주장하고 있는 임원직선제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가.
-<21세기 노동운동전략위원회> 설치 공약은 3기 집행부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경험에 비춰 다음 집행부 임기 동안에 내실 있게 추진하기 힘든 사업이고, ‘정파적 대결 근절과 통합지도력 구축-민주집중제 구현, 사업기풍 혁신’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함량미달이다.
이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각 쟁점별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가운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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