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정치협회 성명서]

대우차노조의 노사상생 뒤에는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 있다!

GM대우창원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결사적으로 엄호하자!

“다행스럽게도 GM에서 파견한 닉 라일리 사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고 노동조합을 기업의 파트너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노사갈등이 발생했을 때 주된 책임이 회사 경영진에게 있다. 구체적으로는 70%가 경영진에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만이 아니라 경영해 오시면서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경영을 해 오셨고 노동조합도 그렇게 대해 오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싹 텄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자동차노조 이성재 위원장이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다. 이성재는 철저하게 GM자본의 주구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이성재는 무쟁의를 이끌어내고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해 첫날 선상에서 닉 라일리 사장과 노사화합 행사를 가졌다. 26일에는 또 다시 닉 라일리 사장과 손잡고 마라톤 행사에 참여하여 노사화합을 위한 우애를 다지기도 했다.

자본가 언론에서는 “노동해방의 투사가 노사협조의 선구자로 바뀐 것이다”라며 이성재의 노사화합 노선에 대해서 극찬을 해대고 있다. 자본가 언론과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 대량 정리해고자의 복직에 대해서 “근로자를 살린 것은 노조의 극한 투쟁이 아니고 상생을 위한 노사협조와 기업의 생존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며 노동운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묻고 있다고 대우자동차 사례를 들먹이고 있다. 자본과 정부는 노사화합, 노사상생 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대고 있다.

대우자동차 대량 정리해고자들의 복직은 노사상생의 결과가 아니라 수천 명 노동자들의 피땀과 눈물의 결과다. 대우자동차 인천공장의 GM대우로의 통합이라는 이른바 ‘정상화’는 ‘짭수 증가’라는 엄청난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의 증대를 통한 초과착취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백주대낮에 폭력경찰한테 테러를 당하고, 다치고, 깨지고, 길거리에 내몰리면서도 수년 동안 목숨을 내건 투쟁을 했던 정리해고자들의 투쟁의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정리해고의 상흔은 이곳저곳에 남아 있다.

정리해고 당했다가 복직한 동지들은 여전히 <정리해고원상회복투쟁동지회>를 만들어서 정리해고 당한 고통과 아픔을 보상하라고 외치고 있다. 위로금 한 푼 받지 못하는 의원퇴직으로 이름도 없이 사라져 갔던 6,800여 명의 노동자들은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노사상생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자본과 정권의 잔인한 폭력과 이에 맞서는 처절한 투쟁과 상처만이 있었을 뿐이다.

너무나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본가들이 노사상생을 외치고, 이성재가 자본가의 개노릇을 하면서 노사화합 마라톤 행사를 가지고 있을 때 창원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공장 안 굴뚝 위에서는 GM대우창원비정규직 동지들이 50여M의 고공에서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목숨을 내걸고 단식 고공 굴뚝 농성을 전개하고 있었다. 정문 앞에는 공장 밖으로 쫓겨난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창원지역, 전국에서 달려온 동지들이 거대한 컨테이너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합성세제가 섞인 물대포를 온 몸에 뒤집어쓰면서 공장 진입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시간에 너무나 다른 현실, 너무나 희극적이고 비극적인 일들이 교차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대우자동차 노조는 지난 2월 27일 핵심 간부 및 조합원 8명 단계적 복직, 해고자 중 20명 복직 등을 구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지난 해 4월 843명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라는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대한 자본과 노조의 화답이었다. 이 합의안은 비정규직지회의 핵심업체인 ‘대정’을 폐업하고 86명을 무자비하게 해고한 노동자들을 원직복시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합의안은 조합원 2명 고소고발, 4억이 넘는 손배와 4천만 원 이상의 가압류를 해결하라고 투쟁한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에 대한 GM자본과 대우자동차노조의 상생, 노사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기만적인 합의안 이었다.

대우자동차노조 창원지부, 민주노총경남본부, 금속노조경남지부에서는 교섭의 전제로 GM자본이 내건 안전펜스 설치를 받자고 지회를 설득했다. 비정규직지회에서는 교섭의 전제로 내건 안전 펜스 설치는 고공 굴뚝 농성자를 진압하거나 고사시키려는 자본의 술책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대우차 정규직 창원지부는 안전펜스 설치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이 투쟁에서 손 떼겠다고 비정규직 동지들을 협박했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집회를 돌연 취소시켰다.

안전펜스 설치 문제는 단순히 고공 농성자의 신변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GM자본과 노조가 만들어낸 기만적인 안을 받으라는 협박이다. 또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료적 폭거이자 마창노련이라는 빛나는 지역연대투쟁의 역사가 어디까지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GM창원공장과 창원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관료적 협박이다.

2004년 초 현대중공업 박일수열사 투쟁에서도 울산지역본부 비대위는 기만적인 합의안을 받지 않으면 이 투쟁에서 손 떼겠다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윽박질렀다. 지난 해 현대자동차노조 이상욱집행부는 류기혁 열사를 열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추석 전에 임단협을 종료했다. 기아자동차 원청 노조도 예의 그 3원칙을 들먹이며 여차하면 비정규직 투쟁에서 손 떼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26일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 독자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GM대우비정규직 한 동지는 그 자리에서 금속노조의 조끼를 벗어던졌다.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해온 정규직 활동가는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는 산별노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GM대우 고공 농성 동지들은 “노동자들의 연대는 거래도 협약도 아닙니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가슴 뜨거운 행동입니다”라며 반노동자적인 관료주의적인 작태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는 “GM대우창원동지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사수하자! 그것이 민주노조의 의무이자 상급단체의 존재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외치면서 전비연 차원의 창원 공장 앞 집회를 요구하고 있다.

동지들!

정규직 일각의 관료적, 반노동자적 작태를 폭로하고 척결하자!

고공농성이라는 처절한 상황에서 노동자 연대를 외치는 GM대우창원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사수하자!

2006년 3월 28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