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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여성연맹 위원장 이찬배
017-204-9065
T E L : 795-8259/795-8362
E-MAIL
ksw3@jinbo.net
FAX : 795-8365
▶ 2006. 4. 10 배 포
▶ 총 7 쪽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
악질기업 (주)SDK 규탄대회 열려!
◆일시: 4월 10일(월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SD타워 B&C 앞 (서교동 청기와 주유소 부근)
-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 ! 부당노동행위 근절! 용역대기실 환경 개선 요구
1. 여성연맹은 한국철도 청소용역업체인 (주)SDK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2. (주)SDK는 2005년 9월부터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 2005년 9월에 인상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647,900원인데, (주)SDK는 기본급으로 주간반 월 632,400원(야간반 월 567,300원)을 지급함으로써 주간반 1인당 월 15,500원, 야간반 80,600원 만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3. (주)SDK는 지난 2년간 탈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4년 9월 최저임금이 13.1% 인상되자 11월부터 주 4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법망을 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임금을 동결했다. 또한 2005년 9월 최저임금이 9.2% 인상되자 똑같은 수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주 2시간 단축했다.
3. (주)SDK는 지난 2년간 주로 전보배치 및 해고 위협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다.
* 별첨 : 성명서, 임금명세표(팩스로 별도 전송)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한국철도 청소용역업체 (주)SDK를 고발합니다!
-최저임금 제대로 인상하고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에서 청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대개가 60대 안팎의 여성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이 먹었다고 괄시하고, 용역직이라고 더 심한 노동강도로 일하면서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여금이나 복지후생비 한 푼도 없이 총액 임금이 70만 원입니다. 이것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비교해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예컨대, 서울지하철(주간 95만 원)나 서울도시철도(주간 98만 3천 원), 인천지하철(주간 93만 원) 등의 청소용역 노동자의 임금은 90만원을 넘어 100만 원(야간반)대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교묘하게 최저임금법 망을 피해오다 2005년 9월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한국철도 청소용역업체인 (주)SDK는 여성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갈취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2004년, 2005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떼먹기 위해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 주 4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사실 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갈취한 것입니다. 한국철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주 48시간에 하던 똑 같은 일을 단축된 시간에 수행함으로써 훨씬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당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주)SDK는 2004년 9월 최저임금이 13.1% 인상되자 최저임금 인상분을 삭감하기 위해 11월부터 주 4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법망을 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비열한 방법을 쓴 것입니다. 이에 노조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주)SDK는 하는 수 없이 9월, 10월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인상분 9만 8천 원을 지급해주고 11월부터는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2005년 1월 1일부로 도급계약 금액을 6.9% 인상하자 1인당 월 50,000원(야간반 50,000원)을 겨우 인상했을 뿐입니다. 또한 2005년 9월 최저임금이 9.2% 인상되자 (주)SDK는 똑같은 수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주 2시간 단축했으나 결국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5년 9월에 인상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647,900원인데, (주)SDK는 기본급으로 주간반 월 632,400원(야간반 월 567,300원)을 지급함으로써 주간반 1인당 월 15,500원, 야간반 80,600원 만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철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2년째 최저임금 인상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 채 근무시간이 주 6시간 감축되었고, 기존에 하던 업무를 단축된 시간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그만큼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현재 한국철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오전반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에 퇴근(오후반-오후 2시 출근, 밤 10시에 퇴근)하며,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SDK는 도급계약 과정에서부터 임금갈취 수법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주)SDK는 2004년 한국철도공사의 청소용역 입찰 시 다른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욕을 먹을 정도로 최저가를 적어내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004년 3월 (주)SDK가 수도권 전철에 도급계약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철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철도청 소속으로 월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SDK는 예정가격의 67.8%인 최저가 낙찰제로 들어오면서 노동자 1인당 월 15만 원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주)SDK는 이처럼 임금갈취의 최저낙찰가 수법으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오다가 지난해 9월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온 것입니다.
(주)SDK의 초호화사옥과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형편없는 근로환경!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전철(경인선, 분당선, 안산선, 과천선)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주)SDK는 SD그룹(회장 김기만)의 계열사입니다. SD그룹은 직원이 2,300명에 달하는 전국적인 시설관리업체로, 주로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용역 업무와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SD그룹은 지난해 매출액이 530억 원을 넘었으며, 지난해 준공한 ‘SD타워 비엔씨’ 빌딩(서교동)은 김기만 회장이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지은 초호화 사옥으로 지하에 골프연습장 시설까지 있다고 합니다.
(주)SDK의 이러한 초호화 사옥과는 정반대로 한국철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주)SDK는 폐품 분리실이나 창문조차 없는 공간, 열차가 다니는 계단 밑 공간 등을 용역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이 없어 한여름에 샤워도 못하고 땀으로 목욕하는가 하면, 선풍기 하나 지급해 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집에 있는 선풍기를 갖다 놓을 정도입니다. 먹을 물도, 손 씻을 물도 없어 화장실이나 역무실에서 물을 떠다 먹는 역도 있습니다. 용역대기실도 남녀용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창고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현장에서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SDK는 임금인상 요구나 형편없는 용역대기실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뻔뻔스럽게도 ‘낙찰률이 낮아서 어쩔 수 없다’, ‘한국철도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책임질 수 없다’, ‘회사가 적자다’라는 말로 둘러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고 및 전보배치 위협으로 노조 탄압!
(주)SDK의 악랄함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철도 청소용역노조는 조합원 160 여명(전 직원 320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04년 7월 말에 설립되었습니다. 2년 동안 30차례나 교섭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집회투쟁을 통해서 겨우 2005년 9월에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SDK의 비열한 임금갈취에 맞서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자 (주)SDK는 해고와 전보배치를 협박하는 등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보배치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생활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근무지로의 전보배치는 해고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주)SDK는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노동자나 열성적인 조합원들을 골라서 전보배치 함으로써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전화해서 다른 역으로 가서 일하라는 경우가 허다해서 자기 짐을 챙길 여유도 없이 전보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전보배치가 두려워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2005년 9월 경인선에서 10명이 부당 전보배치를 당하자 2명의 조합원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일부 조합원들이 청소자재와 도구가 부족하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주)SDK는 요구한 조합원들과 노조활동에 적극 나서는 조합원들을 불러내 해고하거나 전보배치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주)SDK가 계열사로 있는 SD그룹(회장 김기만)은 그동안 노조탄압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습니다. SD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신도시공영개발(대표 김기만)은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설비용역을 맡고 있는데, 2003년 도시철도공사 설비용역 노조가 만들어지자 노조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위원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노조를 해산시킨 바 있습니다. 또 신도시공영개발은 2003년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동차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노동부에 고발당하고서도 벌금만 물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 여성연맹이 퇴직금 미지급을 근거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신도시공영개발의 입찰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진정을 내자 비로소 퇴직금을 지급해준 악질기업입니다.
노조탄압으로 악명을 떨친 SD그룹답게 그 계열사인 (주)SDK는 임금갈취와 노조탄압을 위해 한국철도 청소용역노조에 지배·개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 청소용역노조가 민주노총 여성연맹에 가입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주)SDK는 작년 하반기부터 김채숙 한국철도 청소용역 노조위원장에게 기업별 노조로 활동하면 노조 사무실도 제공하고 노조위원장 급여와 활동비도 올려주겠다는 식의 회유를 계속해 왔습니다. (주)SDK에 의해 김채숙 노조위원장이 현장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하고 더 나아가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조합원들을 회사측에 고자질함으로써 조합원들이 회사측으로부터 전보배치와 해고 협박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한국철도 청소용역 조합원들은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내는 한편, 비대위를 구성하고 김채숙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20여 명의 조합원이 서명하여 비대위 위원장을 교섭권자로 위임하고 노조 총회 소집권자를 요청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합원들 모르게 김채숙 노조위원장과 2차례의 비밀교섭을 통해 지난 4월 7일 45,000원의 임금인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러한 비밀교섭과 타결은 현장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갈취와 노조탄압에 분노하고 투쟁으로 떨쳐나서기 시작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채숙 노조위원장을 이용한 것으로, 명백한 노조탄압입니다.
우리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연맹은 (주)SDK와 같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악질기업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질기업 (주)SDK를 고발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약 2,400명의 조합원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이를 가지고 우선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 진정서를 내고 (주)SDK의 입찰자격 제한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장 등 지자체 후보들에게 법을 어긴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제한하자는 공약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나이든 어머니들의 임금을 적게 주고라도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로 계약을 따내고 노조가 잘 되면 불리하니까 끊임없이 조합원들을 전보배치 시키며 고용불안에 떨게 하는 한국철도 청소용역업체 (주)SDK를 용서하지 맙시다.
저희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 (주)SDK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갈취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 (주)SDK는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 (주)SDK는 조합원 2/3가 지지하는 비대위를 인정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SD그룹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라!
2006년 4월 10일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한국철도청소용역노조비대위,도시철도청소용역5678차량기지노조, 서울지역여성노조 지하철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