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특집-기획] 물량 확보 싸움에서 벗어나기
금속노조신문 제69호
교선실
= 대안찾기 - 산업 내 총고용 유지 방안 고민해야 =
이윤만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같은 외국자본에 맞서 어떻게 노동자의 고용을 확보할 것인가? 그동안 노동조합은 이들과 고용확약서를 맺고, 신차 투입 등 물량 확보를 약속 받는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환경과 생산 소비 상황이 바뀌면 오랫동안 싸워 따낸 협약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기 일쑤였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한국에 지엠이 들어올 때 미국에서 수십만명을 구조조정하고 들어오면서, 한국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받고 자본을 이전했듯이, 제2의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엠을 더 붙들려면 특혜를 더 연장해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산업정책면에서 나서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지금부터라도 국내 산업, 금융, 국제 연대, 투기자본 관련해 하나 하나 자료를 축적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과잉 생산이 되고 있다. 지엠 이전설은 완성자동차도 생산물량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한다. 지엠처럼 글로벌시스템아래서 “소비가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하고, 생산원가가 더 싸게 먹히는 곳에서 생산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본의 논리”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설비능력은 480만대이며, 현재 400만대 생산을 하는데, 이 중 70%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중심의 생산구조가 이젠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종탁 산업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수출 중심의 물량을 만드는 데 현 생산시스템에서 벗어나 현 고용유지 완성차와 부품 산업 내 총 고용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야간노동을 없애고, 총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사회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대정부 교섭을 벌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이렇게 정부의 산업정책에 개입하기위해선 “즉자적인 싸움만으론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5만 금속노조가 출범한 만큼 조성된 객관적인 조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폭은 달라질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금속노조에 기대를 건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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