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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미국자본주의를 안다고 생각하는가?
자본을 넘어(펌)
■ 대외차입금 36조달러(3경4596조)
■ 정부부채 20조달러(1경9220조)
■ 하루평균 20억달러(1조 9220억) 차입
■ 하루지불이자 49억달러(4조7391억)
■ 1년무역적자 7000억달러(672조7000억)
■ 1년재정적자 4000억달러(384조4000억)
■ 1년 총적자(재정적자+무역적자) = 1조1000억달러(1057조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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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의 경제는 실물경제가 아닙니다.
전세계 국가들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그전에 미국이 가졌던 독보적 아성이 무녀져버려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몇몇 대기업과 서비스업만 남았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은 없고 햄버거와 프로야구 그리고 넘쳐나는 달러뿐이라는 겁니다.
실물경제가 사라지면서 미국경제의 주동력은 그야말로 금융자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실물경제로 물건팔아서 미국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금융자본이 돈을 벌어줘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립하게 되는 상황이 된겁니다. 만약 지금 미국의 금융자본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저 위태로운 미국경제는 그야말로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장은 없고 돈만 쌓여있을때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융자본은 미국내에서는 이익을 보기 힘든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돈이 자동차를 만들겠습니까! TV를 만들겠습니까! 허구헌날 햄버거,영화,프로야구에 미쳐있고, 다른한편으로는 다른나라를 침략하여 자원을 약탈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투기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미국 자신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융자본은 실물경제부문에 투자하려해도 투자할곳도 없고 투자할 가치도 없게 된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자본은 세계시장으로 나오게 된겁니다. (본격적으로 초국적자본이 활동하던 시기는 1990년대 초부터입니다.)
그렇게 세계로 나온 미국의 초국적자본은 전세계를 떠돌며 투기놀음을 하다가 어느 특정한 나라들에 집중적으로 몰려들어 단물을 빼먹고 다른나라로 이동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희생된 나라들이 겪는 위기를 IMF금융위기라고 합니다). 그냥 두면 미국에서 폭발해야할 금융공황이 약소국들에 퇴적되어 공황을 일으키며 과잉자본을 해소하게되고, 결과적으로 미국경제를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국을 구조조정시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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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이 추진하는 WTO세계화는 전세계를 그 어떠한 자본의 장벽없이 단일한 시장으로 묶는 것으로서, 미국의 초국적자본이 전세계를 누비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등장한 구호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세계화는 전세계를 넘나들며 달러의 생산국인 미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소국들의 기간산업을 사냥하고, 약소국 노동자들의 투쟁역량을 노동탄압(노동유연화)을 통해 파괴시킨후 사기업마져 사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냥한 사기업을 직접 경영하지는 않고 경영권박탈협박이나 다른기업으로의 M&A협박을 통해 말도안되는 주주배당금을 받아먹고, 주가조작을 통해 야금야금 이익을 갈취하다가, 어느정도 주가가 올랐을때는 기업을 통째로 팔아버리죠..
(2005년 초국적자본이 지배하는 외국자본은 한국에서만 1524억불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미FTA는 미국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자본침략의 결정판입니다.
WTO를 통한 전방위적 침략이 한계에 다다르자 만만한 나라인 한국의 멱살을 잡고, 그 척수에 빨대를 꼽아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빨아먹으려하는 잔인한 자본수탈인 것입니다.
(이미 초국적자본은 2005년과 2006년 두해동안 한국 금융시장에서만 1524억불을 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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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읽은 모든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은 왜 한미FTA를 하려 할까요?
① 한국에 자신의 상품을 더많이 수출하기 위해서..
② 한국의 기업/문화/공기업/교육/의료/식량 등 사회전반을 사들이고 점령하기 위해서
③ 한미동맹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④ 한국과 수출/수입의 제한을 없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솔직히 답변하십시요..
미국의 주된 목적은 ②번입니다. ①번은 ②번에 종속된 종속변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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