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이동통신 요금 4대 괴물 몰아내기운동의 내용
이에 서울YMCA는 이동통신 4대괴물 몰아내기 소비자 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이동통신 요금을 바로잡기 위한 4000만 소비자 힘모으기 운동이며, 가계부담 4조원 절감을 위한 소비자 운동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폭리인 문자서비스 요금(SMS),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부당한 이동통신 가입비, 아직도 전면 무료화 되지 않은 발신번호표시(CID) 요금, 지나치게 높아 전체 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는 이동전화 기본요금, 이 네 가지를 “이동통신 4대괴물”로 정했습니다. 이 4마리의 괴물은 △생겨나지 않았어야 했거나, △생겼다가 이미 없어져야 했거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 줄어들었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소비자의 요금을 먹고 계속 자라 이제 너무 커져 괴물화 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요금들을 말합니다.
■ 첫 번째 괴물: 지나치게 폭리인 문자서비스 요금(SMS)
SMS 요금은 당초 시범서비스 때 무료로 시작됐다가 10원, 20원으로 점점 비싸지더니 이제는 8년째 건당 30원의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SMS 이용이 크게 활성화 돼 문자이용 건수가 이동전화의 음성통화 건수에 육박하는 현재까지도, 인하될 기미는 커녕 여전히 소비자들의 주머니로부터 연간 1조원을 훔쳐 먹으면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괴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괴물: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부당한 이동통신 가입비
이동통신사별로 3~5만원씩 받는 이동통신 가입비의 경우, 시장 초기에는 막대한 설비비 부담과 가입자가 증가할 때마다 수반되는 비용 부담의 명목으로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설비비용 등을 이유로 가입비를 징수할 이유가 없어져 오래 전에 폐지됐어야할 항목인데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가입비 괴물은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소비자 주머니로부터 훔쳐먹으면서 가계에 부담을 주는 괴물로 성장했습니다.
■ 세 번째 괴물: 아직도 전면 무료화 되지 않은 발신번호표시(CID) 요금
CID 요금의 경우, 이동전화의 특성상 당연히 표시되는 기본값에 불과한 발신번호 표시를 새로운 기술인 양 속여 요금을 징수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간 YMCA의 CID 요금 폐지 운동으로 작년부터 SKT는 완전 무료화 된 상태이나, 아직도 후발사업자 KTF와 LGT는 여전히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이 역시 없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괴물에 해당합니다.
■ 네 번째 괴물: 지나치게 높아 전체 요금의 절반에 달하는 이동전화 기본요금
월 13,000원 내외인 우리나라 이동전화 기본요금은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하위 계층의 이동통신 요금 부담 비율(가계지출비율)이 상위 계층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소득 역진성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높은 기본료를 유지할 명분은 시장 초기 막대한 설비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위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환경이 크게 바뀌어 여전히 높은 기본료 체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기본료를 유선전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보다 절반을 낮춰, 이동전화 요금체계가 이용료 중심으로 재편됐어야 하나, 여전히 높은 기본료 체제가 유지돼 연간 3조원의 가계 부담을 주고 있는 괴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Monster 1. 문자서비스요금, 10원으로 낮출 수 있다! (연간 5,000억 절감)
○ Monster 2. 이동통신 가입비, 이제 무료화 해야한다! (연간 3,000억 절감)
○ Monster 3. 발신서비스요금, 전면 무료화 해야한다! (연간 2,000억 절감)
○ Monster 4. 이동통신 기본료, 절반으로 내려야 한다! (연간 3조원 절감)
KT114폰(
http://www.okt114.co.kr)은 서울 YMCA의 이동 통신 4대괴물 몰아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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