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노조가 비정규 임금 깎아내린다”
쿠키뉴스|기사입력 2007-10-29 17:42 |최종수정2007-10-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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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노조가 있는 곳일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박기성(경제학)·국민대 김용민(경영학)교수는 노동부의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03년 4월과 2005년 6월의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을 비교한 결과 이런 특징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박 교수 등이 계간 노동정책연구 가을호에 기고한 \'정규-비정규근로자의 2003년과 2005년 임금격차 비교\'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중 남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11.1%에서 12.6%로 확대됐다. 또한 여성근로자간의 임금격차도 같은 기간 15.7%에서 17.9%로 커졌다. 이 격차 추정치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그 임금에 근로시간과 학력·근속기간·직종 등 인적자본 요인의 차이는 물론 소속 사업장의 이질성까지도 반영해 차감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됐다.
사업장별로는 노조가 있거나 대규모 사업장에서 양측의 임금차이가 20%를 웃돌았다. 특히 종업원이 300명이상에,노조까지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격차는 30% 안팎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조사에서 남자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임금격차가 31.8%인 반면, 300명미만은 8.1%였다. 또한 노조가 있는 사업체는 27.9%인 반면 없는 곳은 4.9%로 극명하게 대비됐다.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면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격차가 24.5%(유노조)와 2.9%(무노조), 300명이상의 경우 32.3%(유노조)와 28.5%(무노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향은 남녀, 사업체 규모, 조사연도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나타났다.
저자들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가 노조가 없는 사업체보다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을 더 낮추어 비용절감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설이 이번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즉 \"노조가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노조는 오히려 임금 격차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 교수 등은 이런 임금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제외하고도 남녀 각각 연간 12조4500억원과 9조27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이 격차 가운데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찰되지 않는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가 차별처우 여부를 판정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 차이까지 인위적으로 해소하려 할 경우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03년 조사는 4585개 사업체의 22만6118명, \'05년 조사는 5027개 업체의 30만 62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임금을 비교할 때 과거 조사와는 달리 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를 식별해 그 고유한 이질성, 즉 산업, 규모, 지역, 노조특성, 사업주특성까지 감안한 뒤 임금격차 추정치를 산출했다고 저자들은 밝혔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전체 정규노동자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직장의 정규근로자과 비교했을 경우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한 임금격차 조사들에서보다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왔다. 과거 조사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추정치는 모든 사업체에 걸쳐 평균적인 비정규직을 평균적인 정규근로자에 대비해서 구한 것이다. 그 중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70%수준에 불과하지만, 학력·근속기간·직종과 같은 인적 자본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상대임금은 91.6%까지 높아진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ngl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