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민노당의 추락
- 대중들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할 당이 필요하다!
대선 참패를 계기로 불거진 민주노동당의 내분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종북주의(북한 추종주의) 청산”을 내걸고 있는 당내 ‘좌파’는 다수파에 맞서 분당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조직적인 탈당 움직임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내분 사태는 당내 양대 세력이 그 동안 어떻게 같은 당 안에서 동거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서로에 대해 적대적이고 신랄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중대 노선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신랄함과는 달리 정작 민노당 몰락과 대선 참패의 진정한 원인과 교훈에 대해서는 양대 세력 모두 철저히 비껴가고 있다.
<가자! 노동해방>은 지난 준비1호에서 민노당 대선 참패 원인은 노무현정권 2중대 노선을 끝내 벗어던지지 못한 것, 그래서 노무현정권과 함께 동반심판을 받은 것임을 지적했다. 그간 민노당의 거듭되는 위기와 추락의 본질이 자유주의 세력 2중대 노선이라는 것은 전혀 심오할 것도 없는 대중적 상식으로, 이번 대선 참패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민노당은 노무현정권 하에서 심화된 빈부 양극화, 비정규직 급증, 상시적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신음하는 대중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조직하는 세력이 되지 못했다.
정리해고, 계약해지, 외주화, 빈곤과 실업의 만연 등, 반동화 된 자본주의가 대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공격을 전면화하는 정세 속에서 노동자 정당이라면 마땅히 대중들의 고통과 분노를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돌려놓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민노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각적인 자본주의 타도와 혁명을 선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리해고 ․ 외주화 반대, 구조조정 저지 등, 자본의 공격에 맞선 대중의 생존권 방어투쟁들이 끊임없이 표출되어 나왔다. 노동자당이라면 마땅히 이 투쟁들을 어떻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인가에 모든 전략전술적 ․ 실천적 고민을 집중시켰을 것이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철폐”, “주30시간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 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 ․ 국유화” 등 자본주의를 침해해 들어가고 자본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요구들과 프로그램을 내걸고 대중들을 결집시켰을 것이다. 이것만이 반동화 된 자본주의가 대중들에게 가하는 고통을 없앨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민노당은 그 길을 취하지 않았다.
반자본주의 투쟁노선 거부 → 반한나라당 인민전선으로
그 대신 민노당은 “진보개혁세력의 대표주자 교체”론에서 보듯, 노무현정권/열우당과 “진보개혁”을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했다. 반자본주의가 아닌, 반한나라당 전선을 뜻하는 “진보개혁”의 정치 슬로건으로 열우당의 지위를 대신해 들어가려는 이 같은 민노당의 전략 속에서 대중들은 열우당 2중대를 발견할 뿐이었다. (더구나 노무현정권의 개혁진보라는 것이 이미 대중들에게는 노동유연화/ 신자유주의 공격과 동일시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민노당이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쳤지만, 대중들에게 비쳐지는 민노당의 모습은 정작 신자유주의 공격을 집행하는 노무현정권에 맞서서 투쟁하는 반대세력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진보개혁세력, 즉 “범여권”이었다. “범여권”으로 분류된 것은 이 같이 “진보개혁세력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열우당과 경쟁하고자 한 민노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다.
‘수구세력’ 한나라당에 맞서 열우당과 개혁공조를 하는 민노당, 탄핵에 반대하여 노무현정권을 비판적 지지하는 민노당의 모습을, 대중들은 민노당의 본 모습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니다. 대중들의 착시현상이 아니라 제대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열우당(통합신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동반 심판을 받고 동반 몰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열우당을 대신하여 “진보개혁세력”의 대표주자가 되고자 하는 민노당의 갈망은 민노당의 운명을 대중들로부터 분노의 표적이 된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 즉 열우당/ 통합신당의 운명과 하나로 묶어버렸다. 반자본주의 투쟁강령 대신 “진보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반한나라당 인민전선의 길을 취한 대가는 이처럼 혹독한 것이었다.
분당파가 대안이 될까?
민노당 몰락 위기의 본질은 정확히 이 같은 계급협조적인 2중대 노선이다. 이 2중대 노선 문제를 비껴가는 모든 “혁신”과 “제2창당” 등의 논리는 적당히 겉포장을 바꿔서 2중대 노선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종북주의 청산을 내걸며 분당을 불사하고 있는 평등파 일부 세력 역시 민노당 몰락의 근본 원인을 호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스스로도 2중대 노선에 책임이 있는 이들 분당파는 몰락의 모든 책임을 종북주의에 떠넘겨 ‘2중대 노선 대 반자본주의 투쟁노선’이라는 진정한 쟁점이 불거지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북만 아니면 2중대든 뭐든 노선을 불문하고 다 모이는 신당을 만들 계기를 확보하려고 한다.
실제로 현재 분당론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종북주의 비판의 논리들을 보면 좌익적 비판보다는 사민주의에서 심지어는 자유주의에까지 이르는 우경적 성격의 비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세력들을 모아놓는 “좌파신당”이라면 민노당 못지않게 노동계급운동의 전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들 분당파 세력은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을 놓고 사회연대전략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 게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분당을 통해 만들려고 하는 당이 결국 사회연대전략 같은 사민주의적 계급타협 전략을 기치로 하는 당이라면, 민노당의 계급협조주의를 다른 형태로 재생산하는 당 밖에 더 되겠는가.
그러한 당은 비정규직 철폐투쟁 대신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계급타협 전략을 추구하는 당일 것이다. 정규직의 임금 양보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시키겠다고 하여 정규직․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투쟁 대신 비정규직노동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고 정작 책임져야 할 자본가들을 은폐시켜주는 당일 것이다.
분당파는 또한 민노당이 “민주노총 당”, “정규직 당”을 벗어나지 못해서 현재와 같은 몰락의 위기를 맞았다고 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당”이란 것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비정규직 투쟁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확대하고자 분투하는 당이 아니라 사회연대전략 하에 비정규직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당이라면 볼 짱 다 본 것 아닌가.
나아가 “정규직 당”이라는 문제는 민노당이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통제, 억압하는 대기업 정규직노조 관료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당이라는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분당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진’이야말로 민주노총 좌파관료들의 최대 아성이 아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당”이라는 말이 전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이다.
민노당 몰락 위기를 맞아 제기되고 있는 “제2창당”이나 “좌파 신당”이나 그 어느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자본의 공격에 맞선 대중들의 생존권 방어투쟁을 받아 안고 이 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전선으로 확대 재편시키는 데 나서기를 거부하는 당이라면 그 어느 당이든 희망은 없다.
새로운 사회주의 노동자당 - 정세가 요구하는 대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대중들의 고통과 삶의 파탄이 병든 자본주의 체제의 발악과 맞닿아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에 대한 공격이 자본주의 모순 격화 속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공격을 승계 받아 이를 전면화 시킬 이명박정권 하에서 빈부 양극화, 비정규직 급증, 고용불안과 실업 만연 사태는 더욱 가중될 것이고 대중들의 고통과 생활 파탄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정권 교체로 인한 대중들의 기대가 곧 실망과 분노로 바뀌면서 단지 정권에 대한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리고 있다. 따라서 현 시기 자본주의의 반동성을 폭로하고, 자본주의의 존속과 대중의 생존권이 양립할 수 없음을 폭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 기초를 가지는 시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민노당 내분 사태는 이러한 사활적인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대신, 그것을 감추어 도피하는 길을 더욱 열어주는 계기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명박정권의 등장 이후 민노당은 한층 더 반자본주의 투쟁노선으로부터 멀어져 반한나라당 인민전선 노선의 방향으로 치달을 것이다.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고 자본주의를 침해해 들어가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민노당 내분 사태는 오히려 우경화의 물꼬만 틔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민노당 내부로부터 이러한 정세적 과제를 떠안는 새로운 흐름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기존 민노당도, 좌파신당도 아닌, 지금 필요한 당은 반동화된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하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도전하고 자본주의에 정면대결 하는 태세를 갖춘 당이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 ․ 국유화 등 대중행동강령을 내걸고 노동대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하는 당이다.
이것은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정세적 과제다. 지금 필요하며 지금 만들어야 할 당면한 대안이다. 사회주의자들과 선진활동가들이 이러한 대안이 되어주어야 한다. 민노당의 몰락을 딛고 이 대안 만들기에 지금 나서야 한다. 대중들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할 새로운 사회주의 노동자당! 민노당 내분 사태가 사회주의자들과 선진활동가들에게 제기하는 정세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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