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금협상 17차 교섭 결과
■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16:00 ~ 18:19
■ 장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9명 / 헥터 비자레알 사장 외 17명 / 보도위원 서민철, 최재열 대의원
■ 내용 : 사측, 교섭 취소 관련 공식 사과/ 추가 제시안 제출
● 사전 발언
사측 : 지난 금요일 일방적 취소와 관련 사과 말씀 드린다. 엄중한 시기에 간사로서 노동조합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책임은 간사에게 있다.
노측 : 간사가 회사를 대표로 사과한 것인가?!
노측 : 간사가 회사 대표인가?! 헥터 사장이 대표이지 않은가! 2023년 임금 교섭에서 헥터 사장에게 질문했다. 한국지엠 사장으로 한국에 다시 온 것인지, 아니면 2013년처럼 GM 본사의 하나의 역할로 온 것인지 질문했다.
한국지엠의 진정한 사장이라면,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에 혼란을 줬다면, 과거 발언에 관해 책임지고 사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하는게 마땅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간사가 대신 사과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시 정중히 요청한다. 25년 임금 교섭에 사측의 대표는 헥터 사장이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사과하라.
사측 : 특정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자 간사가 사과한 것이 아니다. 소통의 단절을 피하고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국어로 한국인인 간사가 전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사장도 어떤 사과를 할지 잘 알고 있다.
노측 : 발언자가 간사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회사를 대표해서가 아니다.
노측 : 지금 우리가 억지로 사과 받아내는 것인가? 헥터 사장이 회사를 대표하기 싫으면 간사에게 역할 넘기라. 사과라면 진정성이라도 있어야 한다. 대표가 무책임하면 되는가.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라.
사장 : 회사를 대신해서 간사가 말한 것이다.
--16:36분까지 정회--
사측 : 사장이 발언하겠다.
사장 : 지난주 금요일 교섭 관련, 사장으로서 말씀드리겠다. 회사 협상팀으로서 지난주 금요일 이후 실무팀에서 브리핑을 받았으나 용이한 실무협의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 협상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협상 진행에 어떤 단점도 발생해서는 안되다는 것이 입장이었다. 협상팀으로부터 권고를 받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일련의 상황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ㄴ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이 결정 관련 모든 당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모든 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궁극적으로 회사에 어떤 일이 있던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노측 : 통역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장 발언 이해할 수가 없다. 유감 표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사장 : 가장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그 뜻 그대로다.
노측 : 노측 간사로서 과연 회사에 교섭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행동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교섭 의지 있는가?
사측 : 회사도 충분히 교섭 의지가 있다. 일련의 상황 이해를 구한다.
노측 : 이게 문화의 차이인가? 상식적으로 잘못하면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노측이 실수하면 징계한다. 그 때 책임은 노동조합이 지는 것이다. 창피하지 않은가? 인간적으로? 교섭 하지 말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측 대표가 허수아비인가? 화를 못 내서 꾹 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 없었다. 서로 사과할 것은 했고, 잘못도 인정해 왔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교섭하자는 것인가?
사장 : 간사가 적절하게 이 상황을 설명한 것 같다. 유감을 표명했고, 노측에 불편을 드린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노측 : 이 상황은 조합원들이 모두 판단할 것. 회사의 이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확인하라.
다만, 노동조합은 사측처럼 약속을 깨지 않고 지키겠다. 일단 교섭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이 어떻게 제시안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지 직접 확인하라.
노측 : 제시안 제출하라
● 사측 제시안 제출
Ⅰ. 임금 및 일시/성과급 관련
- 기본급 : 8만 8천 원 인상
- 일시/성과급 : 총 1,750만 원
* 나머지 제시안 기존과 동일
노측 : 16차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검토하고 자료 제출할 것을 설명했다. 무엇을 가지고 교섭을 열자고 했는가? 장난치는가?
노측 : 이전 고특위 의제 관련 서면으로 제출한 문구에 대한 수정과 입장 제출하라
사측 : 오늘은 없다. 살펴보고 있다.
노측 : 사측이 집중 교섭을 요구했고, 포괄적 제시를 한다고 했다.
별도 요구안 중 통상임금 관련, 그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한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사측은 법에 따른 다고 했으나, 유독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검토만 계속 반복한다. 10개월이 지났다. 지난번 통상임금 관련 요구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달라.
통상임금의 조건인 고정성 관련, 해당 항목이 당장 지급되는 각종 항목에 영향을 미치ㄴ다. 재직자 요건이 고정성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
201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014년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서 시행했다. 지금도 동일하게 논의해서 적용하면 된다.
항목 중 부평공장에 해당하는 것이 라인수당이다. 사측이 통상임금에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평공장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 요청한다. 부평공장 라인 수당 관련 직간접 a, b 수당에 해당하는 내용 제출하기 바란다.
사측 : 라인수당 통상임금 적용 관련, 통상임금이 맞다. 다만,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개인정보 가린 후 자료 제출하겠다. 최대한 빨리 제공하겠다.
고정성 관련,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도 나왔다. 다만, 기준의 기존 요건 중, 소정근로의 대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복지성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에 하급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노측 : 이것 가지고 오래 끌 일 없다. 정확히 알라.
통상임금의 해당 조건은 정기, 일률, 고정성이 기준이다. 고정성이 문제 있는 것이다. 한국지엠 조합원들이 직접 손해 보고 있다. 일 해놓고도 과거 법의 잣대에 따라 받지 못한 억울함 있다. 당시 재직자 요건 때문에 패소했다. 그러나 다른 판결이 나왔다. 11년 전 협의처럼 더 이상 논쟁 되지 않게 정리해서 제출하라.
노측 : 지난주에 사측의 제시 부족을 이유로 교섭이 안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게 전부 인가? 그렇다면 그때 당시는 이것보다 제시안이 없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노측 : 사측이 임금성 제시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라. 회사가 준비한 최종 제시안은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라.
사측 : 때마다 최종 제시안이라고 명명했다. 이번에 다르다. 제시안이 최종일 때는 최종 제시안이라고 표기될 것이다. 장난하지 않는다.
사장 : 제시안에 회사의 교섭 의지가 담겨있다. 반면에 회사의 상황을 상기시키겠다. 한미 간 관세 문제가 타결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25% 관세 지급 중이다. 신의성실에 입각해 회사는 최선의 제시안 제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측 : 지난 교섭에서 회사가 교섭 취소 요청한 이유가 노동조합에 부합한 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최종안을 숨겨놓고는 어떤 교섭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측 : 최선의 제시안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
노측 : 사무직 별도 요구 관련, 회사가 제시한 사무직 고정연차 휴가 현금 지급은 처음부터 문제제기 해왔던 것이다. 24년 합의 당시 생산직에 포함된 부서의 사무직에 관련한 것이었으나, 조직 개편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던 내용이다. 그것은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25년 임금협상에서의 요구는 모든 사무직 조합원들에 적용하라는 것이다. 요구안에 대한 회사 입장을 설명하고 수용 의사 밝히라.
별도 협의로 따로 뺀 요구안 중, 체불임금 소송에 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24년 교섭에서 담당 임원이 소송 중이기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에 이와 관련해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사무직 체불임금 건은 소송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배임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소송 1차 행정소송을 승소했다. 그러자 곧바로 사측이 항소했다. 지금 참석한 사측 교섭대표 중 한 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사측은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사장이 답변 바란다.
사측 : 사무직 고정 연차는 단협의 연장선으로 본다. 사무와 현장은 다른 부분으로 현장에 속한 사무직은 중간에 있는 입장이다.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총 펀드에서 큰 부분이다. 당장 내년 임단협에서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당장 풀지 못한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사무직과 관련한 실무논의는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노측 : 특히 CCA는 마음대로 부서장이 조직 개편한다.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무직 조합원에 전체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다. 방지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검토와 입장 확인해 달라.
지부장 : 답변 전에 간사 발언 중에 차별을 의도해서 설계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차별인지 아닌지는 사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이 차별을 호소하고 있고, 동등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측은 차별에 대해 편의적으로 해석한다.
노측 대표가 현업에서의 예를 들었다. 현업에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적용 단위를 나눌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 특성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본다.
현장 조합원도 마찬가지다. 쉴지 몰라서 못쉬는가? 현장의 눈치, 동료의 희생 때문에라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무직도 마찬가지 아닌가? 동일한 인간이다.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숙고하라.
노측 : 생산직 수당체계 개선 관련, 고려하고 있는 안이 있는가?
사측 : 수당체계 개선은 임금체계 개편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지급되는 수당과 현업에서의 고충까지 고려해 이후 논의하겠다. 외부 전문가와 수당체계 개선위원회를 포함한 의견 들어서 논의 하겠다.
노측 : 노동강도에 따른 수당은 별도의 신설 요구다. 생산직 수당체계 개선과 묶어서 제시한 것인가? SIC수당과 별도로 논의할 것인가?
노측 : 작년 단협 문구를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작년에 수당체계개선위원회 구성과 올해 사측 제시안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작년 최종 합의 시, 활동 시한은 25년 3월이고, 공통의 안으로 도출하지 못할 시, 각각의 방안은 교섭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작년 합의다.
그렇다면 계속 논의만 한다는 것이 제시안 아닌가.
노측 : 이런 문구들이 잘못됐다. 이거 안 할 것 아닌가? 논의만 계속하고 안 할 것 아닌가? SIC수당 요구가 아니다. 노동강도에 따른 수당 신설이다. 할지 말지만 답하면 된다. 정확히 답하라.
노측 : 현재 수당 체계는 직무급 형태의 설계가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 다르고, 현재 적용 기준을 변경해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노측 : 이 교섭 과정에서 속기, 통역 등 보조 위원들 있다. 장시간 혼자서 통역하고 있다. 양해 구하고 정회 요청한다. 언어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측은 왜 한 분만 교섭에 참여시켰는가.
--17:37분까지 정회--
노측 : 노동강도에 따른 수당 신설 요구다. 명확히 확인하라.
노측 : 사무직 체불임금 관련, 담당 임원 입장 표명 다시 하라.
사무직 조사연구수당 인상은 10년도 넘었다. 1만 원은 수용하기 어렵다.
사측은 근속 수당, 가족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말하는데 노사 합의 사항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 있다면 자료 제출하라.
사측 : 담당 사무직 노무 담당 임원과 검토해 보겠다.
체불임금 관련한 질문의 의도는 알고 있고,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
노동강도에 따른 수당 신설에 대한 입장도 존중한다.
노측 : 포괄적 안을 가져온다고 했다. 사측이 집중 교섭 요청했지만 딸랑 두 개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조합은 임대를 통해 대의원들과 입장을 정했다. 조합원들 기만은 그만하고 25년 임금 마무리할 생각이 있다면 추가적인 제시가 있어야 한다.
미래발전전망 관련, 28년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서 사업한다는 그 말도 못하는가? 이래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10년째 비슷한 상황이다. 당장 신차 배정은 못할 지언정 28년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사업한다는 문구조차 제시 못 하는가? 그게 경영진의 역할 아닌가?
가족수당 관련,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 본인 수당은 왜 안 올렸는가? 배우자 자녀만 올리고 조합원에는 왜 안 올리는가? 다시 제출하라. 포괄적으로 제시하라.
노측 : CCA 수당 하나 요구했다.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직영 정비 사업소를 매각하기 위해 굳이 수당 인상하지 않은 것인가? 검토했다면 답변하라.
직영 정비 관련 월급제에 대해 설명하라.
사측 : CCA 수당 요구와 월급제 요구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
노측 : 가장 쉬울 것 같은 요구안이다. 부당해고자 원상회복 요구다. 복직자의 원상회복 요구 김재홍, 유민 조합원이다. 이에 따른 회사의 입장 있는가?
요구안은 아니지만 어려운 질문하겠다. 사상 유례없는 지부장 해고에 관한 건이다. 이후에 회사에 어떤 변화된 입장이 있는가?
사측 : 두 해고자 복직은 작년에 합의했다. 올해 실무를 통해 적용했다. 과거 사례를 본다면 적용 기간에 일정 기한이 있었다. 검토하고 있다.
노측 : 비정규직 관련 문구 삭제 복원을 지적했다. 작년 성과에 대한 것은 모두 똑같이 노동해서 얻은 결과다. 사내 하청 노동자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70에서 50퍼센트로 삭감 지급하고 있다. 심도 있게 검토하라.
미래 발전 전망 관련, 엔비스타 내수 판매와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하라.
사측 : 하도급 성과 배분 공유 관련, 기준은 우리와 업체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 고려했다. 성과 배분은 그에 따라 성과 배분을 공유했던 것이다.
70퍼센트 지급했던 생산 도급은 현재 다 정규직 전환했다.
노측 : 전체 조합원의 궁금증이다. 지부장 해고 관련 입장 답하라.
사측 : 임금협상의 주요 의제는 요구안의 논의다. 기타 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만 답할 수 있다.
노측 : 사측의 두루뭉술한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답하면 좋겠다. 그래야만 조합원에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현장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다.
수당 체계 개선 제시안도 말 장난이다. 검토만 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다.
명확히 입장 정리하라. 그래야 논의 될 수 있지 않은가. 사장 답변하라.
사장 : 회사의 장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인식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임금협상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한국지엠이 반드시 GM의 가장 매력적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기에 조속히 임금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지정학적 환경, 사업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쟁사와의 환경도 이해해야 한다. 기대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요청 사항을 잘 이해했다. 부사장들이 후속 업무 부탁한다.
노측 : 미래발전 요구는 가장 중요한 요구 중 하나다. 사장이 조속히 교섭 마무리하자고 했다. 23년 교섭에서도 헥터 사장이 말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관련 늦어도 12월에 노동조합에 공유할 것이고 이 교섭이 조속히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약속이라도 지켜졌다면 현재는 다소 불안감이 해소되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마다 않고 미래 관련 지속적으로 논의를 요구하고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23년에는 최소한 지켰든 안 지켰든 계획이라도 이야기 했다.
현장의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25년 교섭에서는 한국지엠 미래 관련 구체적 안을 제시할 계획 있는가. 정확히 답변하라. 지킬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진실되게 답하라.
사측 : 9B 플랫폼은 프랜차이즈 정도의 규모의 아키텍쳐다. MCM 관련, 창원 제품 관련 정보 공유하겠다. 자동차 한 대에는 수천 개 부품이 적용된다. 트랙스의 경우, 전기 전장만 560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 전기 전장 중 460개의 변경이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생산이 풀 가동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9B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진중하다. 아니라면 이 정도의 투자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섹션 별로 얼마가 투자 되었는지, 변경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두 공유할 수 있다. GM 정책상 공유 가능한 것은 공유하겠다.
노측 : 부평에 대해 말하라. MCM은 생산 종료까지 고려한 설계변경이라고 디자인센터에서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 계획을 설명하라는 것 아닌가?
국책사업에 인천시와 비래차 관련 연구 개발 업체가 참여하는데, 한국지엠은 쏙 빠졌다. 제의 받지 못했는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은 것인가? 답변하라.
사측 : 부평 MCM도 자료 보고 판단하라.
이해관계자와의 동참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다. 부인하는 것 아니다. 포럼 자체도 몰랐다. 이와 관련해 살펴보고 회신하겠다. 회사 성장을 위한 협력을 재고하고 있다.
노측 : 금요일 교섭 취소의 사유는 제시안 부족이었다. 회사는 두 가지 말고 제시한 것이 없다. 끝도 없이 논박할 수 있다. 충분한 답변과 제시 가지고 다시 교섭 요청하라.
● 종료 발언
지부장 : 언급된 내용들 반복하지 않겠다.
한 가지만 말하겠다.
오늘 이 교섭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모르겠다.
금요일에 교섭 취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제시안을 금요일에 제시했으면 될 것 아닌가?
심각성을 인식하라. 이게 노사관계와 안정적 공장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가뜩이나 사측에 신뢰가 없어서 어렵게, 조금이라도 믿어 보려다가도 금요일 같은 경우에서 회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한다. 과거 사장인 카허카젬이나 이후 사장들이나 현재 헥터나, 최종 부사장이나, 현재 로버트 부사장이나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노동조합도 부족한 것 인정한다. 그런데 최소한 변화하려고 노력이라도 한다.
수십 년 전이었으면 한국은 별일이 다 생겼다.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는가.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의 자성과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찰의 결과다. 회사는 무엇이 변했는가. 이쯤 되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난 교섭 공백기에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질문하면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
이 교섭 언제 끝내려고 하는가? 잠정 합의 시기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즉답하라. 끝낼 생각 있는가?(그렇다.)
어제 임대를 진행했다. 간부 동지들과 조합원 동지들께 명확히 말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잠정 합의 시점은 사측의 제시안을 보고 조합원 동지들이 납득할 수준이 됐을 때가 그 시점이다. 그 시점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측에 책임이 있다. 안정적인 생산을 원한다면 그 수준으로 제시하라.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작년 합의안에 대한 시행안과 이후 발전된 제안이 있어야 한다.
정년 연장이 아니더라도 고용 연장 방안이라도 제시하라고 했다. 분명히 말하겠다.
회사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기 바란다.
사장 : 요청했던 자료들은 최선을 다해 부응하도록 하겠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열심히 노력하겠으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유념했으면 한다.
잠정 합의할 준비는 되었다.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지 않을 것이다. 당장 잠정 합의를 모색하지 않을 것이다. 교섭에 임하고 마무리 하자고 하는 것은 장기 지속성을 위한 최선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