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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콜트 사장 교섭거부 유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2-22 (화) 08:43 조회 : 3331

법원이 박영호 콜트악기㈜ 전 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4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박 사장이 2007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지난 25일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윤석면 공동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명령했다.

콜트악기는 당시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생산성 회복 등 현안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이유로 노조 측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사측은 특히 “초기업적 노조가 지부집단교섭 등 특별한 방식으로 교섭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콜트악기가 2003년 이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해 중앙교섭, 집단교섭 합의서를 체결한 점 △2006년까지 인천지부 집단교섭과 중앙교섭에 콜트악기 스스로 교섭 방식에 동의해 온 점 등을 근거로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불응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봤다.

콜트악기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다. 콜트악기 관계회사인 콜텍에서 관리부장을 하고 있는 이희용은 2009년 7월 23일 커터칼과 장갑, 마스크를 착용한 용역깡패를 동원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천막을 부수는 등 폭력을 직접 지시해 2009년 9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백5십 만 원의 유죄를 판결 받은 바 있다.

2009년 11월에는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가 콜텍지회 해고자 26명에 대해 해고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매년 흑자기업이던 회사가 폐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근거였다.

법원은 2007년 4월 산재 요양기간 중이던 조합원 5명을 정리해고한 박 전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반면 2008년 12월 민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콜트악기지회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법 해석과 처벌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재차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오소라 2014-11-22 (토) 16:07
더 이상 콜트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라,
노동계의 신이 되고픈 너의 개인적 욕심이 부른 부작용인 것을 어찌 너는 모르느냐,
일인지하만인지상 천상천하유아독존 노동계의 이단아, 방가야 종운아,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오직 나만이 이룰 수 있노라,
호헌장담 하더니 콜트노동자들의 밥줄을 이름석자와 맞바꾸던 너,
그래 혼자 모든 걸 다한 척하더니 과연 지금 이룬 것이 무엇이더냐,
일인지하만인지상 천상천하유아독존 1인 세상을 꿈꾸더니 이루었나,
콜트 방종운 한 개인의 욕망으로 인한 참담함, 그리고 콜트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
콜트노동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과 희망 꿈을 빼앗은자,
방종운 콜트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이룬꿈 방종운 이름석자 남기고 싶어 안달이 났구나,
콜트 방종운 너의 모든것을 보고 있느니라,
방종운 너의 눈길이 머무곳이면 어디든지,
방종운 너의 발길이 닿는곳이면 어디든지,
방종운 너의 목소리 나는곳이면 어디든지,
방종운 너의 행동이 있는곳이면 아디든지,
콜트 윤중식,노태설,아니면 방종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콜트 윤중식,노태설,아니면 방종운 혼자 조합 활동 못해,
콜트 윤중식,노태설,아니면 방종운 이름석자 남길 수 없어,
콜트 윤중식,노태설,아니면 방종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콜트 윤중식,노태설,아니면 방종운 노동계 영웅이 될 수 없어,
콜트 윤중식,노태설,아니면 방종운 노동계 전설이 될 수 없어,
콜트 윤중식,노태설,아니면 방종운 콜트 지회장 할 수 없었어,
콜트 윤중식,노태설,아니면 방종운 존재할 수 없어,
나는 항상 너의곁에서 모든것을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마라,
방종운 조합원들의 밥그릇을 무참히 깨버린 너를 벌하러 내가 왔느니,
넌 언제나 너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에는 목숨을 걸 듯 사력을 다했지
 콜트에서 너와 함께 지낸 십여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널 지켜본 소감을 말하려한다,
넌 언제나 네가 좋아하는 조합원이나 간부 있는 부서에 지날 때나 용무가 있어 현장순시를 할 때면 삼십분이 아니라 한 시간도 아깝지 않은 듯 시간을 아끼지 않았지 하지만 네가 싫어하는 조합원이나 간부 있는 부서에 지날 때나 용무가 있어 현장순시를 할 때면 무엇이 그리도 못마땅한지 험상 굿은 얼굴을 하며 한시라도 그곳을 벗어나려고 조합원이나 간부들을 얼굴한번 마주치기 싫어서 달음박질하듯이 그곳을 벗어나려 안간 힘을 쓰며 앞만 보며 쏜살같이 지나치는 너의 모습을 보며 통탄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노동계의 파렴치한 방종운,
일인지하만인지상[ 一人之下ㅡ人之上 ] 천상천하유아독존[ 天上天下唯我獨尊 ]
지난 7년 조합원들의 가슴엔 피멍이 방종운의 가슴엔 이름석자 길이길이 빛나네,
1년만 싸우면 공장으로 돌아갈 수있다는 말에 속아 조합원들의 가슴엔 피멍이 들었어도
 방종운의 얼굴엔 춧음꽃이 활짝 피엇네,
자랑스러운 방종운이란 이름석자 남기게 되어서 표정관리 안되는구나,
내직장 내일터 지키며 싸우자던 조합원들의 바람을 자신의 이름석자 남기고파 묵살하고
 자신의 전매특허이자 필살기인 배수진을 치고 벼랑 끝 전술로 승부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린 파렴치 그대이름은 방종운
 콜트 방종운의 2007 정리해고 배수진 벼랑 끝 대 전술 기억하느냐,
콜트 방종운 운명의 그날 2007년 9월 21일 기억하라,
콜트 방종운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160여 조합원과 19명의동료 자신의 처자식에게 속죄하는 그날까지,,,
콜트 방종운 마침내 콜텍에 노동조합 깃발을 올리고 개선장군 되어 돌아 왔노라,
그때가 언제였던가,
콜트에서 콜텍에도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며 뜻을 모으고 1~2차에 걸쳐 콜텍 방문하였으나 콜텍 노동자들은 우리는 노동조합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를 돌려보냈지 그러던 어느날 콜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 하기위해 대충지부로 달려갔다는 소식이 콜트 조합으로 날아들었지,
그 소식을 접한 방종운은 뛸 듯이 기뻐하며 산적해있는 조합업무도 뒤로 제쳐놓고 대전으로 달려갔지 그리고 돌아와서는 콜텍 노동자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조합을 결성했음에도 확대간부 회의를 주제해 마치 콜텍 노동자들이 엄두도 내지 못한 노동조합 깃발을 자신이 꽂고 왔노라 자랑을 늘여놓았지 기억나느냐, 방종운
2007년 9월 21일 너의 운명을 직시하라,
그리고 침묵하라,
그리하여 너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삭제하라,
콜트160 여 조합원과 19명의 동료 그리고 너의 처자식에게 까지도 모르게 하라,
그리하여 너의 죄를 세상이 끝나는 날 너와 함께 땅에 묻어라,
방종운 뭐시라고야 천민 악질자본 콜트악기 박영호의 돈을 받아먹은 자가 쓴 글입니다.
삭제 부탁합니다.
콜트160 여 조합원과 19명의 동료 그리고 너의 처자식까지도 박영호 사장 돈을 받아먹었다는 것이냐,
방종운 너의 수준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정도 일 줄이야,
아직도 너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너의 죄를 콜트160 여 조합원과 19명의 동료 그리고 너의 처자식에게 뒤집어 쉬우는 버릇은 여전 하구나,
콜트 방종운 운명의 그날 2007년 9월 21일 기억하라,
너와 내가 빅딜을(주고받은) 한 그날을 기억하라,
너의 욕심이 운명을 바꿔놓은 그날을,,,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 네가 160여명의 조합원과 19명의 동료 처자식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가 알고 싶거든 네가 지금160여명의 조합원과 19명의 동료 처자식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2007년 지회장시절 투쟁사업장은 지회장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너 또한 지회장직위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싶었으나 지부 자유게시판에 연일 계속하여 지회선거를 실시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투쟁사업장이라 지회장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직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지회장 임기가 2년이고 지회장선거를 실시하는 해라면 해야 한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확대간부회의를 소집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3명의 간부가 실시하자는 의견에 나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나머지 확대간부회를 소집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선거를 치렀다,
설마 낙마는 아니겠지 하지만 나의 예상은 처량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
인천지부자유게시판 (저승사자글펌) 2008/02/26 05:41
방종운 네가 말했지 않았는가 말이다 회사가 정리해고수순을 밟기 위해 순환휴직 하려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너는 대의원들을 시켜 각 반별로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강행하였다 조합원이 간부들이 반대하는데도 투표결과도 반대가 많았는데도 간부들의 만류에도 너는 자신의 업적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회사가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하는데 앞장섰다, 그렇게도 역사에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네가 방 씨 가문을 빛내고 싶어 하던 네가 되고 싶은 대로 되어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려 존경하옵는 전 방종운 지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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