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29일 긴급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다음 달 9일 2차 간부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에서 이같은 계획을 골자로 한 한미FTA 비준무효 및 정권퇴진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 뒤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1차 확대간부 파업에 이어 오는 12월 9일(금) 2차 확대간부 파업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이어 민주노총은 “각 지역별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농민을 비록한 지역의 진보시민사회 진영과 연대해 한미FTA 투쟁 전국화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집에서 민주노총은 산하-가맹조직이 매주 수요일 집중 선전활동을 통해 한미FTA 폐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도 함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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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비준 철회를 외치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2일 저녁 영하의 날씨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철회 정당연설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뿌리고 있다. 노동과세계=이명익기자 |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결국 서명했다. 정부는 이로써 한미FTA 비준 절차가 마루리됐다고 밝히고 있고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양국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2012년 1월 1일 한미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서명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성환 외교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4권재진 법무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채민 복지부 장관, 서규용 농림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아침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새진보통합연대 등 야당은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비준안에 서명한다면 이는 1%의 함박웃음에 서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99%의 피눈물에 서명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남은 임기동안 ‘1% 대통령’으로 99%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경고를 무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