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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금지법을 제정하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2-03-09 (금) 10:23 조회 : 2058

"여성노동자가 움직이면 세상이 바뀐다."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역 광장에 모인 여성노동자들이 힘찬 함성을 내질렀다. 이날 대회는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여성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싸웠던 1908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해 열렸다. 이날 행사 때 민주노총 조합원 등 1천 5백 여 명은 △여성노동권 쟁취 △성희롱 금지법(가칭) 제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 3월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04주년 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대회 때 민주노총은 여성노동권 10대 요구를 천명하며 그 의미와 필요성을 나누기도 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은 지 10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단순히 하루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올해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 3월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04주년 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특히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성희롱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여성노동자 40%가 성희롱을 경험했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이 수는 더 많을 것”이라며 가칭 성희롱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어서야만 법이 통과될 수 있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 3월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04주년 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노래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대회 때 현대차아산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와 대리인은 성평등 모범 조합원 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차아산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2년 여의 투쟁 끝에 복직한 사례는 이 땅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세상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일어나 세상을 바꾸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고려대분회 이영숙 분회장은 “아직도 여성들은 그늘진 곳에서 노조도 없이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열악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이제는 여성들이 나서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 3월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04주년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윤민례 시그네틱스분회장 등이 대회 결의문을 읽고 있다. 신동준
이날 대회는 현재 오랜 기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그네틱스, 재능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영남대의원의 여성노동자가 결의문을 읽으면서 마무리됐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알렸다. 이날 대회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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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주노총 10대 여성노동요구안

민주노총이 3.8 여성의 날을 맞아 2012년 10대 여성노동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밝힌 요구안은 △성희롱 금지법(가) 제정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 강화 △차별적인 성별 분리직군 폐지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쟁취 △돌봄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강화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주휴점제 특별법 제정 △여성 장기투쟁 사업장 해결 등이다.

   
▲ 3월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04주년 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대회를 마친 뒤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신동준
우선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 성희롱 문제 해결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및 사용주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희롱 금지법(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용주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와 함께 △모집-채용 과정의 성희롱, 비정규직 등 피해 범위 확대 △피해자 보호방안 구체화 △가해자 징계기준 명시 등을 세부 법 제정 요구안으로 정했다.

   
▲ 3월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04주년 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다 함성을 지르고 있다. 신동준
아울러 민주노총은 여성의 모성보호 및 보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방안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산전후휴가 적용대상을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확대 △산전후휴가 중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해지 금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임금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평균급여 7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육아부담이 여성 고용에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공공성을 실현해야 함을 주장했다.

   
▲ 3월8일 명동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04주년 여성노동자대회 정리집회에서 김현미 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은 고용, 노동환경에 있어서의 여성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요구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에서 여성차별을 합리화하는 제도가 분리직군제라며 이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분리직군제는 정규직과 별도의 직군을 설정해 임금, 승진 등 모든 조건에 차별을 두는 제도다. 민주노총은 “은행 텔러직군, 증권업 콜센터, 유통업 캐셔업무 등 여성을 분리직군업무 대상으로 해 여성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저한 임금과 승진 차별을 당연시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 간병-청소 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등을 요구안으로 정했다. 또한 시그네틱스, 재능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영남대의료원 등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여성사업장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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