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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조기교섭 불가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2-09 (화) 20:46 조회 : 3286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올 한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들어갔다. 노조는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현장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조는 올 사업계획을 둘러싼 현장조합원과 노조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간담회는 노조 사무처장을 제외한 노조임원 전체가 산하 지부에 흩어져 7백여 노조 대의원을 직접 만나는 방식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노조대의원 뿐만 아니라 각 지부 3백인 이상 사업장 간부 간담회도 함께 배치된다. 3백인 미만 사업장과 이른바 ‘투쟁사업장’도 노조임원이 직접 조합원간담회와 현장순회를 펼친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노조임원 뿐 아니라 노조 10개 부서 간부도 동행하여 현장의견을 직접 듣는다.

   
▲ 지난해 11월 23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사전행사로 배치된 박유기 위원장 취임식 때 박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흔들고 있다.
올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한 이번 현장토론용 초안은 오는 13일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는 19일까지 실시되는 현장간담회 뒤 수정 보완된다. 그 뒤 오는 20일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과 중앙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해 27일 제출할 올 사업계획 최종안건을 다듬는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금속노조 올 사업계획의 얼개는 어떻게 설계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박유기 노조 위원장은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을 둘러싼 노동기본권 사수 △2010년 임단협 투쟁 △기업지부해소 등 조직발전전망 토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올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4~19일 노조-현장간담회

박 위원장에 따르면 노동기본권 사수와 관련해 노조는 27일 정기대의원대회 때 3월말~4월초 쟁의행의 돌입 등을 중앙위원회로 위임받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최근 ‘개악’된 노조법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노조전임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시행 전까지 마련된 각 사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 까지 노조전임 유급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이와 관련해 특별히 단체협약 갱신이 불가피한 셈이다. 그런데 정부(노동부)는 오는 4월말까지 타임오프 상한마련 등을 포함한 시행령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시행령 마련 단계인 4월전부터 이와 관련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뜻. 박 위원장은 “이러한 일정을 역순해서 보자면 이번 27일 정기대의원대회 때 특별단체교섭(또는 보충교섭) 요구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3월말~4월초가 금속노조 차원의 1차적 투쟁집중 시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지난해 11월 23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때 참가자들이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있다.
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투쟁(아래 임단투)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2월말에 임시대의원대회를 또 개최해 올 금속노조 임단협 요구를 확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월말에 노조가 임단협 방침을 확정하게 되면 노조 산하 지부 및 지회는 3월초까지 자체 방침을 추가 확정한 뒤 3월 중하순에 일제히 회사측에 교섭요구안을 발송하는 수순이다. 이런 일정에 따르면 4월까지 ‘노동기본권 사수’ 문제와 관련한 특단협(또는 보충교섭)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4월부터 시작되는 노조 임단협과 묶이게 된다. 박 위원장은 “올 임단협 의제는 2월부터 전개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포함해 임금인상과 월급제도개선 및 고용안정 문제가 15만 공통의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3말~4초 1차 투쟁집중

기업지부해소 등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조직 내 논의도 올 한해를 달굴 뜨거운 주제다. 노조는 조직발전전망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아래 조발특위)를 이미 지난 연말에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순 경 첫 회의를 개최한다. 조발특위는 첫 회위 뒤 산하에 소위원회를 가동해 6월말까지 현장토론용 보고서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변수가 없는 한 올 임단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이르는 7월부터 본격적인 조직 내 토론에 돌입한다.

한편, 노조는 위에 말한 세가지 주요 사업방향 이외에도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전략 조직화사업 추진 △교섭창구 봉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자동차-철강-조선업종 분과사업 강화 △발암물질 대응 중심의 노동안전사업 △구조조정 및 그에 따른 장기투쟁사업장 대응 △간부활동가 양성사업 등의 계획도 이번 대의원대회 때 제출할 예정이다.

올 한해. 4월 말까지 노조전임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노동부 시행령 마련 일정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발등의 불이다. 이 뿐 아니라 6월 2일 있을 지자체선거 대응은 이명박 독주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릴 분수령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직체계 개편을 둘러싼 내부 토론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노조 지도부와 현장조합원 및 현장간부와의 첫 간담회 때 이를 둘러싼 노조 사업계획 토론이 얼마나 풍부하게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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