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운영규정(2013.2.1)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목    적

본 규정은 재직중인 직원의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하여줌으로써, 직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한국지엠주식회사에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3.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시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실시한다.

1)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매매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이어야 함

2) 요 양 비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50조 1항에 따름     * 별첨 1

※    소득세법 50조 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예정이어야 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최근 5년 이내에 본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4)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 및 부양가족이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 별첨 2

5)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재직 중 1회에 한 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잔금지급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어야 함

 4. 중간정산금액의 계산

1)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중간정산 후 당해년도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재정산하여 지급한다.

 2) 본 합의는 2012년 8월 정산시점부터 적용한다.